중앙_[사설] 임대소득 세제혜택 늘려야 주택경기 살아난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량을 37만 가구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매년 공급하기로 한 39만 가구보다 2만 가구나 줄어든 것으로,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적게 주택을 공급하는 셈이다. 이는 주택 공급을 줄여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아직 전국에 미분양주택이 6만여 가구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를 살리자면 우선 주택 공급량부터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택공급 계획을 낮춰 잡는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주택공급계획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희망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지난해에도 주택공급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7만 가구로 잡았지만 실제 사업승인이 난 주택물량은 44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정교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급물량 조절로는 주택경기를 살려낼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악재는 공급과잉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임대료 과세 강화 방침으로 얼어붙은 수요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연초부터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임대소득 과세를 포함한 정부의 설익은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다. 임대소득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마땅하다. 다만 그동안 적당히 눈감아 오다가 하필이면 주택경기가 막 살아나려던 참에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니 사달이 난 것이다.

　결국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를 되살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은 것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와 임대목적의 투자수요뿐이다. 그런데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임대용 투자수요가 끊기고, 덩달아 실수요마저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를 바로잡자면, 임대소득 과세유예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오히려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