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6개 신문 사설 보도태도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밀실에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결정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사설 주요 내용: 우리 측의 요구로 향후 전작권 전환에는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재연기 사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국군이 전작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재연기로 인해 평택・용산 기지 이전은 도루묵이 됐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은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춘 때’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명시했다며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군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한 것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보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이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첨단 무기를 대량구매하겠지만 그런 무기, 미군, 군비 증강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설 주요내용: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결정을 뒤엎는 협상을 추진한 것인지 절차적 정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국민을 속이고 무시하는 처사다.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군사 무기를 훨씬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일보는 전작권을 가져오려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다. 망할 신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작권 전환 노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였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노력이 가상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한 이유는 정쟁 때문이었다.
사설 주요내용: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해야 자주국방인 것처럼 몰아갔다.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해놓고 이를 대신할 안보체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전쟁 억지와 유사시 전승(戰勝)이다. (미국 꽁무니 뒤에 숨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선언을 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KAMD*, 킬체인*의 완성여부에 달려있다(우리 군이 형님 미국의 꼬붕이 된 모양새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을 제시하며 안보를 고려했을 때 전작권 재연기는 불가피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다.
사설 주요내용: 전작권 전환 충족 조건은 첫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적 능력을 갖춘다. 둘째, 북한 국지도발과 한반도 전면전 초기 한국군의 대응 준비 능력을 구비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일국주의는 신화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방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과제도 적잖다. 킬체인, KAMD,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 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사설 주요내용: 한국과 미국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이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
조동은 보수적인 신문이 아니다. 보수적이라면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하루 빨리 한미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국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미국 없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Kill Chain,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 탐지 평가 결심 타격 4단계. 탐지 정찰수단이 미국에 의존적이고 결심 타격에도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