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강 선한 조직에 약졸없다

제4강 선한 조직에 약졸없다

영혼의 신성성(神聖性)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바쁘다고 영혼마저 잃지 마라

바쁘다는 뜻의 한자 망忙을 자세히 보면  심心과 망亡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법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서양식 경영법이 적용이 왜 잘 안될까?

절이나 교회에서는 누가 강제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깨우치고 참회한다.


☆당신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가?

고전적인 경영에서는 연봉을 높이는 등 경제적 수단으로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인 사람만이 위대한 인격과 위대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직원들의 생산력을 억압하는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용관계는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경영자가 사람을 쓸 때 알아야 하는 두가지,

첫째,그 사람이 소양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인지 살핀다.

둘째,소양이 부족한 부하직원은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다만 소양이 부족한 리더가 있을 따름이다.


☆이윤 추구 이상의 것을 보라.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것은 자기발전을 이루고,아름다운 삶은 개척하기 위해서다.


돈으로는 완벽하게 사람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은 물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직원들에게 신성한 환경을 만들어주어라.

회사에는 수많은 규정이 있다.
한결같이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들이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추구하는 하나의 인격체이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자식을 위해,직원들을 위해 일을 한다.


☆중국 노자 철학 전문가,경영학자인 치샨홍이 쓴 대도(大道)에서...

중앙_[사설] 통계기준 변경으로 이룬 3% 성장률의 그림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GDP·국내총생산)이 당초 발표했던 2.8%보다 높은 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국민소득(GNI·국민총소득)도 2만6205달러로 지난 2010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2만5000달러 선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은행이 국민소득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꾸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해 통계를 새로 뽑은 것에 불과하다. 외견상 경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제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 하등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다.

경제의 실상이 바뀐 게 없으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던 문제점도 그대로다. 새 기준에 따른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성장동력의 약화와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우선 높아진 경제성장률이 주로 수출과 건설투자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을 뿐 내수경기의 핵심인 설비투자와 가계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내수경기를 견인해야 할 기업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전년보다 1.5% 줄어들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경제성장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실제로 GNI 가운데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난 2007년 63.5%에서 지난해에는 61.2%로 쪼그라들었다. 가계소득의 절대금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세가 전체 경제의 성장률에 못 미치니 국민 각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결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착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으로 실질성장률을 높임과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내수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내수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가계소득의 몫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서비스업 육성이 그 관건이다. 

중앙_[사설] 공인인증 개혁, 불편 해소보다 근본적 구조개혁을

정부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현장에서 제시된 규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일명 ‘천송이 코트 규제’로 관심을 모은 전자금융거래의 공인인증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안이 발표되자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공인인증 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를 대체할 공인인증을 개발하고, 인터넷 쇼핑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이 의무화돼 있던 금액규정을 풀겠다는 것. 또 해외 소비자 전용 쇼핑몰을 구축한다는 것 등이다. 즉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내 공인인증제의 진짜 문제는 ‘규제 내용’보다 ‘규제의 구조’ 자체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즉 관(官)이 직접 기술개발에 개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다른 기술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쳐놓아 기술 자체를 독점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보안이 취약했던 1990년대 초반에나 유용했던 액티브X가 지금까지 존치됐고, 이런 획일화된 보안 기술로 인해 악성코드가 손쉽게 침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줬던 것으로 지적된다. 또 공인인증 시장은 금융권 등이 출자한 일부 업체가 독과점으로 운영하며 규제자와 사업자가 공생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취약하고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은 갈라파고스화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국내 공인인증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공인인증 논란은 기술이 아닌 경쟁의 문제”라며 “당국은 기술에 개입하지 말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보안업체들이 기술개발 경쟁을 하도록 해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면 안정성 높은 기술개발도 가능하고 이들이 세계 보안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적 개혁 없이 눈에 보이는 불편만 제거한 것으로 규제를 개혁했다고 할 수 없다. 당국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치밀하고 구조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주었으면 한다. 

중앙_[사설] 지방선거, 공짜 좋아하다 집안 거덜 낼라

지방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예비 후보들이 이런저런 선심성 공약 보따리를 풀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약속을 경쟁적으로 떠벌리는 모양새다. 경솔한 공약엔 무리한 재정 투입이 뒤따른다.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결국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기에 달콤한 공약이 세금 도둑이 되지 않게 유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한다.

　요즘 관심 끄는 공약들 앞에는 대체로 ‘무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실제 내용이 무엇이든 일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공짜’라는 말만큼 유혹적인 언어는 없을 것이다. 전남의 시장 선거엔 ‘100원짜리 콜택시’, 전주시장 선거엔 ‘무료 콜버스’ 공약이 나왔고, 광주교육감 선거엔 초·중·고교생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대전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통 큰 약속, 지역 상가에 공짜 급전 대출을 해주겠다는 구호도 난무한다. 대구에서 제시된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그렇다 쳐도 구미시에선 초·중학교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전·제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들은 무상교복·무상교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공짜 공약 신드롬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프레임으로 재미를 좀 본 뒤 새누리당이 뒤따라 가면서 일종의 한국 정치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원 충원 예산이 쪼그라들어 서울의 경우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 교사 발령자가 38명(3.5%)밖에 안 되는 초유의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공짜 공약은 시간이 지나 다른 곳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치명적 유혹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용인 경전철 공약은 결국 지방채를 4400억원 발행해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전가됐으며 아직도 운행하지 않는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엔 850억원이 들어갔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어느덧 지방 부채 100조원 시대가 도래했고 지방자치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짜·선심 공약이 판치게 된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승리가 선’ ‘이기고 보자’는 과도한 승리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지킬 수 있는 정책만 내걸자는 ‘매니페스토 공약 운동’이 정치권과 언론, 중앙선관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후보들은 공약마다 우선순위·재원·절차·방법을 가능한 한 수치의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오늘날처럼 포퓰리즘 공약이 심하게 확산되진 않았다. 선거문화가 8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건 아닐까. 공짜 좋아하다 집안 거덜날 수 있다. 이런 일이 배태되는 공간이 선거 기간이다. 선거 초반인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언론, 시민단체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을 재점화하는 일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선_[사설] 새정치연합, 어정쩡한 모습 말고 새 길 보여달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창당 후 첫 대외 행사로 서울 서대문구청을 방문했다. 여기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복지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취약 계층 가정도 방문했다. 또 얼마 전 생활고에 쪼들리다 자살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같은 경우를 막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3법 중 2개 법은 안·김 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창당 후 첫날에 대해 탈(脫)이념, '민생(民生) 중심주의 정당'이 되겠다는 생각의 표현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첫날은 통상 정당들이 해온 전례와는 다른 것이었다. 민주당은 지도부 변경 등 내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는데 이날은 가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측은 전날 대전현충원을 참배했기 때문이라지만, 당내에서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2012년 9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찾았다.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박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 차이를 조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참배할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한다.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신당의 처지를 상징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창당(創黨) 과정에서 정강·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합하느라 큰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이 이견을 제시하자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절충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6·15 선언, 10·4 선언 계승'을 빼려다 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네 가지를 모두 넣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로 봉합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책 차이는 앞으로 계속 다듬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당이 선택이 불가피한 결단을 피하거나 미루면서 노선 차이를 응급조치로 봉합만 하고 간다면 '임시 정당' 같은 성격을 끝내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가는 길이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정당에 국민 지지가 모이기는 쉽지 않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憲裁, 시민 고통 정말 몰라 '야간 시위' 허용하나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위헌(違憲)이라며 해가 진 후라도 자정까지는 야간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야간 시위는 낮시간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일률적으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국민의 일반적 생활 형태, 집회·시위의 대체적인 소요 시간,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 도심지 점포·상가의 운영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정까지는 시위를 허용해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2009년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를 허용함에 따라 이제 야간 집회·시위가 모두 가능해졌다.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만약 집회·시위가 사전에 신고한 장소에서 얌전히 피켓을 들고 시끄럽지 않게 자기주장을 펴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야간 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야간 시위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노동·좌파 단체들을 비롯한 단골 시위 부대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하면 밤늦게까지 수천명씩 도심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며 큰길을 불법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난장판을 만든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확성기 소음으로 고문(拷問)을 당해야 한다. 불법을 제지하고 나선 경찰관들이 쇠막대에 얻어맞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도심에서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그런 난장판 시위의 실상(實相)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부근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연간 수십일씩 집회·시위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집회에 이어 야간 시위까지 허용됐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나기만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CEO 高額 연봉, 종업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국내 대기업들이 작년 1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연간 5억원 이상 받는 등기 임원들의 연봉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사장의 연봉은 18억6700만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보다 31.1배 많았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GS건설에서 작년 17억2700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 직원 평균 연봉 7600만원의 22.7배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11억5200만원으로 직원 평균보다 22.6배 많았다. 작년도 순익이 3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는 31일 공개 예정인데, 최고경영자(CEO) 연봉이 직원 평균치의 100배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금액만 보면 CEO들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기 임원들은 투자 실패로 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고, 때로는 주주 소송으로 경영 손실을 물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경영 실패에 대한 배상 부담이 사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또 CEO들은 경조사(慶弔事) 비용을 적지 않게 지출하고 있지만 회사에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임원들의 연봉 중 일부를 '공동 경비'라는 명분으로 그룹 총수가 가져다 쓰는 사례도 있다. 지금 공개되는 연봉이 사장들이 고스란히 집에 가져가는 돈은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유럽에선 금융 위기 이후 CEO와 직원의 임금 격차가 수백 대 1까지 벌어진 데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CEO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에선 부결되기는 했지만 CEO 연봉 상한(上限)을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하는 법안이 작년 11월 국민투표에서 34.7%의 지지를 받았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CEO와 직원의 연봉 격차는 20 대 1이 적정하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CEO와 말단 직원의 연봉 격차가 12.1 대 1이 적정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CEO가 고액 연봉을 받을 만한 업적을 냈는지는 같은 회사 사원들이 가장 잘 안다. 사장이 능력을 발휘해 뛰어난 실적을 냈다면 종업원들은 그 사장에게 두둑한 보상을 주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 실적이 신통치 않은데도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면 공동체(共同體) 의식이 깨지면서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갈등·마찰은 피하기 힘들다.

CEO 연봉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업종별로 다르고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회사마다 자기 나름의 합의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CEO 연봉 공개가 우리 사회에 위화감(違和感)을 조장하는 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향_[사설]기업 민원 해결하는 게 규제 완화인가

정부가 어제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의 점검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이다. 당시 건의된 과제 52건 중 41건을 수용해 사안별로 상반기 혹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11건은 추가 검토·수용 곤란으로 분류했다. ‘뷔페는 5㎞ 이내 제과점 빵만 구입한다’는 식의 황당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폐지 시 사회적 후폭풍이 명확한 사안까지 규제 완화 목록에 포함시켜 벼락치기식으로 무장해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무엇보다 학교 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주일 전 회의에서 민원인이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짓는 게 파렴치한 짓이냐며 울분을 토했던 사안이다. 민원인은 서울 양평동에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규정과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 앞의 화상경마장, 서울 송현동 풍문여고 앞의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 추진과도 맥이 닿아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2012년 대법원이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설립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를 들쑤셔 학교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 설립이 가능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만들도록 했다. 학교 인근 경마장, 호텔 건립 제한은 규제가 아닌 학습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터다. 더구나 한진그룹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할 기업이 호텔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규제 완화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여천NCC 등 기업 7곳은 산단 내 녹지를 공장 용지로 바꾸려 하는데 대체녹지 조성과 개발차익 환수 등 이중규제로 힘들다며 문제만 해결되면 5조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산단 내 녹지는 오염 사고 시 방호벽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쉬 풀어줄 사안은 아니다. 완화하더라도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규제는 흑백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편익보다 비용이 큰 규제는 마땅히 줄여야 하지만, 떠밀려가듯 진행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최소한 의사결정의 투명성, 객관성, 책임성이 담보돼야 한다.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기업), “규제는 죄악이다”(대통령)라는 인식 아래 뚝딱 해법이 나오는 방식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규제 문제를 손봐야 하는 광경을 떠올려서야 되겠는가.

경향_[사설]조작 증거 철회한 검찰… 합당한 수사결과 내놔야

검찰이 결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했다. 증거조작 논란이 제기된 지 41일 만이다. 검찰이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인권의 보루를 자처한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간첩을 잡으려 했다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증거 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증거조작이 명확해진 이상 국가 사법체계를 흔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찰의 증거 철회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문제의 공문서는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과 관련 자료다. 이 중 핵심인 북한 출입경기록은 이미 중국 정부가 위조된 자료라고 밝힌 데다 검찰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허위로 판명돼 이미 증거 능력을 상실한 터이다. 검찰이 백기투항한 것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생사람 잡았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고육지책에 다름 아니다.

증거조작이 명백해진 이상 검찰의 선택은 외길 수순이다.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와 연계된 국정원 윗선의 가담 여부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 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팀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 수사의 책임만 해도 검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더구나 엉터리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제 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줬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한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수사는 최근 국정원 간부의 자살 시도로 어수선한 국면이다. 그는 “종북세력에 떠밀려 국정원을 흔드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그의 자살 시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공 첩보망이 무너졌다”는 식의 검찰 수사 흔들기 또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공수사도 중요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물타기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이번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증거조작을 통해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의 신뢰 회복은 물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

경향_[사설]한국 법치의 민낯 드러낸 ‘황제 노역’ 파동

검찰이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야기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환형유치)을 중단시켰다. 해외로 도피했던 허 전 회장이 지난 22일 귀국해 노역장에 유치된 지 닷새 만이다. 5일 동안 허 전 회장이 실제 일한 시간은 10시간 남짓이라고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쉬고, 월요일은 건강검진 받고, 수요일엔 검찰에 불려갔다. 그사이 벌금 25억원이 탕감됐다. 수사 과정에서 하루 구금돼 깎인 5억원을 합치면 탕감액수는 30억원에 이른다. 황당한 노역형이 중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 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이번 파동은 남은 벌금을 받아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황제 노역 파동은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1·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항소·상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하루치 노역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하더니 2심에선 두 배로 올렸다. 허 전 회장 귀국으로 여론이 악화한 뒤에야 법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환형유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검찰 역시 뒤늦게 노역을 취소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하지만 벌금을 강제집행할 단서가 있었다면 왜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노역 중단 과정에서 관할 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아직도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벌금 224억원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대법원과 국회는 벌금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법관 재량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노역 일당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3년 이하’로 규정한 형법을 개정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기간을 차별화해야 한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핀란드 대기업 노키아 부사장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벌금 1억7000만원 문 사례를 먼 나라 일로만 여길 게 아니다. 벌금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만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한겨레_[사설] 규제완화 후속조처, 내용·절차 모두 문제있다

정부가 2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완화 후속조처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합동회의를 연 지 일주일 만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을 되새기기라도 한 듯,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집중 논의된 52건의 현장건의 규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27건, 하반기에 14건을 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안이 들어 있다. 내용에서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서둘러 ‘쇠뿔’을 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위험스러운 것은 원격진료와, 학교 근처 호텔 허용이 대표적이다. 원격진료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시범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원격진료가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음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진료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얼마 전 ‘6개월 시범사업 시행’에 합의했다고 해서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학교 주변의 호텔은 교육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지으려는 서울 송현동 호텔 주변에는 학교가 3개나 있어서 더 그렇다. 경복궁과 인접해 있어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

이들 사안은 그동안 반대 의견이 많아 정부가 함부로 추진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런데 청와대 회의를 계기로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고 이에 기대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 ‘끝장 토론’이 이를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의 후속조처 계획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말이다. 튜닝규제 완화, 푸드트럭 허용, 인증 중복 개선, 뷔페영업 거리제한 폐지 따위가 그것이다.

정부가 일을 풀어가는 절차도 수긍하기 어렵다. 개개의 규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만큼 규제의 피당사자뿐만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사람들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위한 실무 차원의 비용-편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고 있다.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말한 ‘규제의 합리화’가 한쪽만을 위한 ‘합리화’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늦었지만 당연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확대’

해가 진 뒤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일체의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야간시위 금지 규정에 대해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 부분 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결정이 더해짐으로써 촛불집회 등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제재하는 데 동원됐던 잘못된 규정이 힘을 잃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 중 하나다. 집회·시위를 통해 시민들은 의견과 주장을 표출하고, 집단적 의사 표현으로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소수집단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과 안정을 보장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집회·시위를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만 보고 탄압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전근대적 발상이다. 헌재 결정은 그런 잘못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는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선 지나친 제한이고 직장인·학생 등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규제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구분은 어색하다. 굳이 자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거니와, 입법부가 정할 기준까지 헌재가 정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 시간 제한 없이 야간시위를 허용한다고 해도 주간시위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받을 것이니, 시간대를 정해 규제할 일이 아니다.

헌재가 2009년 12월 위헌제청된 사건에 대해 5년 만에야 결정을 내린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야간 집회·시위 때문에 기소됐다가 헌재 결정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보류된 사건이 1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2010년 7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는 경찰이 야간 집회에 대해 ‘한 발짝만 움직이면 야간 시위가 되니까 처벌하겠다’며 위협한 일도 한두번이 아니다. 위헌적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그만큼 국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된 것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면 국회부터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겨레_[사설] 교과서 가격 협의할 공동기구 만들자

교과서 가격을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결국 정면충돌하고 말았다. 정부가 27일 교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강제로 값을 내리라고 하자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교과서 출판사들 쪽에 있다. 교과서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325원이던 것이 올해는 1만995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출판사 쪽은 종이나 인쇄 등에서 투자가 많이 이뤄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한다. 또 가격 인상에는 <교육방송>(EBS) 교재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출판사들이 그동안 교과서를 팔아 이익을 남긴 게 아니라 그에 딸린 참고서를 판매해 수익을 올려왔는데, 참고서 시장을 교육방송 교재가 독점하다 보니 교과서 값을 올려 이윤을 남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 교과서는 비싸다고 사지 않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교과서 값을 한해에 두배 가까이 올린다는데 이를 선선하게 받아들일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가격 논란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2009년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과 2010년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 “이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질 높은 교과서를 내놓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발행사 사이의 경쟁도 촉진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결과는 가격 급상승이었다. 값이 오르자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급히 개정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아침저녁으로 정책을 뜯어고치니,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 좋은 사례를 보여줬을 뿐이다.

당장 시급한 건 교과서 공급 중단을 푸는 일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마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적정 가격을 산정할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관련 출판단체, 교원단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과서 판매망도 점검해야 한다. 교과서 가격 인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판촉비용이 지나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과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총판 대리점들이 학교에 치열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법비리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_0327(목)

0327(목)

정치_조선일보 ‘채동욱 보도’, 한국신문상 이의 제기

１     한겨레_조선일보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에 이의 있다

가)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년 한국신문상 수상작으로 선정.

나)    청와대의 채 전 총장 뒷조사가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기 두 달 전에 이뤄진 점, 권력 감시에 대한 용기가 아니라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다분

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첫 보도를 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고 단정적으로 보도.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채 총장에게 사실 확인하지도 않아⋯.

라)    조선일보가 수상 결정을 전하는 지면에서 미국의 퓰리처상을 소개한 점이 더 가관⋯견강부회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나는 이런 보도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심사위원회에도 유감

정치_한∙미∙일 정상회담

２     한겨레_오바마와 아베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25일 5년 반 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나)    회담 주최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일정 부분 이뤄내는 성과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상호보완성’을 강조⋯집단적 자위권 강화 등의 안보 의제를 미국의 지원 아래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

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①     이번 회담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통과의례 자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일본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야

②     미-일 안보공조가 대중국 압박 시도나 일본의 재무장 강화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차적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음

３     조선_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가야 할 길

가)    회담에서 북핵불용, 북핵 6자회담 관련 3국 안보 채널 가동에 합의했다.

나)    일본의 과거사 및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북한은 작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 걸핏하면 4차 핵실험 협박을 일삼아 왔다.

다)    북한은 어제 최대 사거리 1300km인 중거리 노동미사일 2발을 평양 인근 내륙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를 명분으로 한∙일 정상이 마주 앉는 기회였다는 사실이 더 부각.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뒀다고 한다.

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한∙일이 지나온 50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가올 50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가올 5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심층적 대화를 모색해야⋯.

정치_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

４     한겨레_신당, 외연확대 좋지만 ‘그늘진 곳’ 살펴야

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보면 오른쪽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①     산업화와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 보수가 강조해온 번영을 정의, 통합, 평화와 함께 새정치의 4대가치로 꼽음

②     한국 경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 혁신적 성장, 기업가 정신 고양 등 보수가 강조해온 구호도 눈에 띈다.

나)    정치노선 기조⋯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포용.

다)    국민정당은 세계적 흐름⋯1990년대 이후 유럽 여러나라도 특정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을 탈피

라)    외연 확대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대목

①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핵심가치마저 포기하면 지지기반 이완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②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의제들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마)    국민 다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도 필요, 눈길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것을 소홀해선 안 된다.

５     경향_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가)    진보정당을 제외한 야권을 전부 아우르는 원내의석 130석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은 기존 민주당의 것에서 일정한 변화를 도모
정의, 통합, 번영, 평화 / 혁신적 성장경제, 고용친화적 성장 / 산업화의 성과 인정 / 국가와 안보를 콘셉트로⋯.
복지 “사회적 합의와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동력은 단순히 정강 정책의 변화로만 담보되지 않는다. 구체적 노력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면서도 대안 능력을 갖춘 야당으로 탈바꿈하려면 기성의 낡은 정치의 습속을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달려있다.

６     중앙_130석 ‘새정치연합’ 정치 개혁에 사활 걸어야

가)    정강정책에서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단행했다.

①     남북선언과 관련, 김대중 6∙15, 노무현 10∙4, 박정희 7∙4, 노태우 기본합의서까지 모두 담았다.

②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도 수용

③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도 강조

④     과거 민주당,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 / 2012년 총선 때는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나)    몇 가지 개혁안⋯당 소속 인사가 비리로 물러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

다)    신당 창당의 주요 명분은 ‘기초선거 무공천’ 실천이다. 민주당 세력 내에선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감수하고 약속의 실천이란 명분으로 만든 게 신당. 무공천이 엎어지면 신당의 명분도 엎어진다.

사회_철도 노조 재파업 우려

７     경향_철도노조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 텐가

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지 석 달도 채 안되어 다시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파업 철회 이후 철도공사 내부 상황을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노조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①     노사 화합 보다 노조의 기본활동을 봉쇄하는 가혹한 조치를 내놓기 바빴다.

②     파업 참가자 중 130명 해고, 정직, 중징계 / 노조에는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집행도 신청

다)    철도파업을 중단시킨 지난해 노∙정 합의는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철도 현안을 대화에 의해 해결한다는 뜻
철도차행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꽉 막힌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

정치_천안함 침몰 4주기, 한반도 긴장 여전

８     경향_천안함 침몰 4년, 미사일, 여전한 한반도 긴장

가)    북한이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에 발사했다⋯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

나)    마침 천안함 침몰 4주년이기도 하다.

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조차 없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를 상황.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들의 위협에 겁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4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방위원회 비망록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남측의 날조라고 비난

마)    북한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남측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기대긷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바)    4년간 남북관계, 북핵문제가 교착됐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９     중앙_북핵 동결로 시작하는 새 해법 주도하라

가)    북한, 노동미사일 2발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미국 “동맹 및 우방국들과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나)    이 사안이 안보리로 넘어가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 다시 유동적인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다)    한∙미∙일 정상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 3국 결속은 북한에 큰 압박.

라)    한국 정부의 주도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통일대박론은 설득력 X.

사회_고졸 채용, 정권 입맛 따라 오락가락

１０  조선_은행∙공기업, 정권 입맛 맞추느라 고졸 채용 약속 뒤집나

가)    이명박 정부 때 붐을 이뤘던 은행권 고졸 채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졸 채용 계획 밝힌 은행은 세곳뿐

나)    공공 기관들도 지난해 고졸 신입사원을 2512명 선발한다는 계획⋯실제 채용은 2073명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을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던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

다)    고졸 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채용

라)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졸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사회_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 노역 형집행정지

１１  조선_’일당 5억 회장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벌금 받아내야

가)    검찰이 26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으로 때우고 있던 허재호 전 대우그룹 회장 노역을 중단시키고 국내외 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강제 추징하기로 했다.

나)    구치소 작업장 노역은 원래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

다)    허 전 회장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뉴질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

라)    법원이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벌금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
형법은 벌금 대신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했을 뿐 노역 기간이나 일당을 얼마로 할지는 법관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 최장 3년으로 고정된 노역 기간 상한을 벌금 액수에 따라 더 늘리거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미국처럼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１２  중앙_황제 노역 판결, 지역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가)    지연, 혈연으로 짜인 지역 카르텔(연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판결을 받은 과정에 지역 법조계와 기업인 간의 커넥션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
검사도 전남 출신, 아버지부터 사위∙매제까지 법조인, 친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을 후원

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 예정

라)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_0326(수)

0326(수)

사회_오대위 사건

１     한겨레_성범죄자 감싸는 군의 후진적 성 인식

가)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인식과 대응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무엇보다 가해자 편에 서서 성범죄자를 감싸려 드는 태도가 문제다.

①     육군 법무실장 “노 소령이 피해 여성장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소설”

②     하지만 피해 여성장교의 컴퓨터 메모와 일기에서는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가 확인

다)    성범죄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라)    군 간부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유족들에게 종용하기도 했다.

①     부사단장 “여성장교의 영혼이 노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

②     군의 조직문화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온정적인 탓에 이런 태도가 빚어진 듯

마)    성폭력에 대한 군의 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라면 군내 성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정치_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연관된 청와대의 거짓말

２     한겨레_뒷조사에 거짓말까지 한 청와대

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신상 캐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나)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여러 비서관실을 동원,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훑었다.

①     2013. 9. 16. 이정현 홍보수석 “언론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

②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이 커져⋯.

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나 다름없다. 거짓 브리핑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라)    닉슨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하야

마)    청와대 수석의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된 만큼 청와대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마땅

３     경향_’채동욱 정보유출’ 거짓말한 청와대

가)    청와대의 이례적인 보도 참고자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다만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지난해 9월 조선일보 보도 이전 뒷조사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자백한 꼴

나)    홍보수석은 “언론보도 이후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권 차원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불식을 위한 발언
대통령을 대변하는 참모가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말을 바꿔⋯.

다)    청와대 주장의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４     조선_검찰, 채 전 총장의 ‘삼성 관련 의혹’ 규명해야

가)    검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낳은 임모씨 쪽에 삼성 계열사 자금이 전달됐다는 단서를 잡고 확인 중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이던 2010년 1억 2000만원, 검찰총장이던 작년 8월에 8000만원을 임씨 계좌로 송금

나)    임씨에게 준 돈은 과거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짐

다)    삼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을 수사하던 무렵이었다. 채 전 총장에게 수사를 받던 때 재접촉을 했다.

라)    이씨에게서 건너간 돈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마)    이씨의 자금 횡령을 2012년 초 적발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야 우리와 무관함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바)    검찰은 청와대 등 여러 국가기관 사람들이 작년 5~6월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신상 정보를 뒤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직자 사이의 뇌물 거래를 단속해야 할 검찰 조직의 수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 썼다면 혼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５     중앙_검찰, 일파만파 채동욱 사건 의혹 없이 수사해야

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며 우리 사회를 ‘신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나)    채모군에게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보이는 돈 2억원이 송금됐는지⋯.

다)    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은 “송금 당사자로 지목된 삼성 계열사의 전직 임원 이모씨가 17억원을 횡령해 2012년 회사에서 나갔다”며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라)    다음은 청와대의 뒷조사 개입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한 지난해 6월 국정원∙경찰∙구청∙건보공단을 통해 채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 청와대는 24일 “검찰총장의 비리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시인했다.

①     고위공직자의 개인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청와대의 임무. 그러나 통상적 업무였다면 어째서 정황이 드러날 때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짓말과 구차한 해명을 반복했으며, 불법적인 사적 정보를 취득했나⋯.

마)    검찰은 청와대 측의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_천안함 4주기,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

６     한겨레_천안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북한이 잘못 인정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

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핵 포기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남북 관계가 풀리는 듯하면서도 진전되지 않는 데는 천안함 사건이 걸림돌

나)    천안함 사건은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

①     북쪽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어⋯.

②     정부의 조사 결과, 북측 소행으로 결론내렸으나 국제사회를 완벽히 납득X. 의문 갖는 사람 적지 않아

다)    정부가 기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①     나진-하산(연해주) 물류사업에 대기업 참여 등을 추진하면서 5∙24 조치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계 있다.

②     미봉책은 북쪽이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

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5∙24조치 완화∙해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필요 조건

사회_덕성여대 생활체육과 신입생 내부 규칙, 대학가 군사문화

７     경향_대학가의 군사문화 잔재 청산해야

가)    오래 지속된 압도적 현상은 생명력이 다해도 찌꺼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군사독재, 신입생 군기잡기

나)    덕성여대 생활체육과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칙

다)    군사문화의 찌꺼기는 대학가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    군기잡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강압∙비민주적 규율과 관행을 없애고 interactive한 대화와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마)    군기라는 말 자체를 쫓아내야 한다. 그 단어의 존속 자체가 군사문화가 내면화를 유도한다.

경제_미국 자동차업계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

８     경향_미국 자동차업계의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

가)    미국 자동차업계가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업체는 이익에 급급해 가세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할 조짐

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발 자동차 이슈 16가지

①     연비 표기 규정 완화 요구(국토부 5%, 산업부 3%, 미국 5%) / 온실가스 배출량 충족 기준 완화

②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미국 차업계가 제동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이 적은 차에 보조금 혜택

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법과 제도 수정을 강요당하며 휘청거린 것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①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 늘리려 했지만 미국 보험사 반대로 무산

②     전화영업원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 철회도 전화영업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외국계 금융사의 압력에서 비롯

③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 관심 표명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

정치_원자력방호방재법

９     조선_야, 원자력법 막고 국가 외교 막아 속 시원한가

가)    박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문을 두개 준비해갔다. (통과 / 그렇지 않을 경우 대비)

나)    핵 테러 대응을 위한 4대 제안: 핵 안보에 관한 지역 협의 메커니즘 모색,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강구

다)    지난 2년 손놓고 있따 뒤늦게 부산을 떤 정부와 여당도 한심하지만 야당의 행태는 더 납득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가로막아⋯.

라)    야당은 통합신당을 출범시킨 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    궁금한 것은 지금 야당의 생각. 의석은 42%뿐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덕에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정치_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 막말

１０  조선_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쏟아낸 천박한 막말

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박대통령을 가리켜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정의구현사제단이 친북∙반민의 길을 가며 정치 이슈에 서슴없이 앞장선지도 오래⋯잡배들의 상스러운 말투를 닮아가

다)    말은 대화 상대방에게 마음이 내는 소리다⋯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옭아 매인다(잠언).

국제_아베 총리 안네의 집 방문

１１  중앙_안네의 집 방문한 아베 총리의 진심은 뭔가

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의 집’을 찾았다. 아베는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로 인권이 억압받았다”며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마주하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나)    안네의 집은 나치의 반유대적 인종차별주의에 따른 유대인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곳

①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약 600만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다.

다)    안네의 집을 찾은 아베 총리를 보면서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①     A급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안네의 집을 찾은 저의가 뭔가

②     도쿄 시내 공립도서관 수십 곳에서 발생한 안네의 일기 훼손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우려한 전시성 행사

라)    아베 총리는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군국주의적 과거를 미화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왔다.
안네의 집을 찾은 그의 본심은? 네덜란드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사죄해야⋯.

사회_낀 계층의 극빈층 추락, 송파 세 모녀 사건

１２  중앙_벼랑 끝 ‘낀 계층’ 117만, 극빈층 추락 막아라

가)    서울시 북부병원은 지난해 4월 창의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묶은 301 네트워크를 구축

①     301네트워크: 구청∙보건소∙주민센터∙사회복지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알려오면 진료팀이 직접 출동하거나 외래진료를 유도한다. 의료망과 복지망을 포개 놓았다.

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에 걸려 정부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은 117만명
일반 서민층과 극빈층 사이에 있는 ‘낀 계층’⋯부양가족 기준 완화, 신속한 생계 지원, 적절한 질병관리

다)    한달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세 모녀 대책법에 들어가야 할 핵심은 부양기준 완화, 신속한 질병관리∙생계지원

라)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전달체계가 그런대로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경종을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