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자살 시도 國情院 요원의 토로도 눈여겨봐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가정보원 과장 권모씨가 22일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권 과장은 지난달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파견됐으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귀국해 19~21일 세 번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자살 시도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그 험한 데도 마다 않고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가가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 감방에 넣을 수 있나"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중국 내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무너졌다"고도 했다. 그는 "사건 실체는 국정원이 (조작된 문건을 제공한) 협조자에게 속은 것"이라며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은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 결국 남한이 북한에 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27년간 대공(對共) 활동을 해온 전문가라고 한다. 그는 '간첩 깐수' 사건,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처리해 훈장도 탔다. 그런 권 과장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보기관의 활동을 합법(合法)의 틀 속에만 가둬두기는 어렵다. 국정원 요원들은 국익이 달린 문제에선 때로 자기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안보·기업 비밀을 빼내는 공작(工作) 활동도 한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위험에 뛰어든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활동이라는 신념(信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 수호 신념도 냉정한 법 원칙과 차가운 현실 판단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국가 전복을 노리는 간첩 활동이라도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단죄할 수 있다. 간첩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다소 무리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국정원 내에 있다면 그건 국정원이 신념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守護)라는 더 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알았건 몰랐건 국정원이 입수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중국 정부가 "(국정원 제출) 문건은 위조"라고 발표했는데도 "위조된 게 아니다"고 고집했다. '문서 위조'가 맞다는 검찰의 감정 결과에는 "같은 인장도 찍을 때 힘의 강약에 따라 글자 굵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조직이 과잉 신념에 사로잡혀 절제력을 잃을 때 조직의 무능(無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권 과장이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며 자살까지 기도한 것을 보면 국정원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권 과장에겐 조직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흔들리는 국정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야말로 정권이 해야 할 긴급한 책무(責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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