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천안함 침몰 4년, 미사일, 여전한 한반도 긴장

북한이 어제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에 발사했다. 북한핵 불용 원칙을 밝힌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문제 공동 대응을 논의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국제적 압박을 무시하겠다는 의사표시이자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 이날은 천안함 침몰 4주년이기도 하다. 천안함 악몽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 화해 움직임은커녕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의 도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북한은 이렇게 탄도미사일 두 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의 현실까지 상기시켜주었다. 이는 4년간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망스럽게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조차 없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바꾼 것도 아니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라도 국제적 합의를 흔들어보겠다는 발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북핵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매우 깊고 견고해졌다. 그런데도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들의 위협에 겁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천안함 침몰 4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방위원회 비망록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남측의 날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비망록은 남측에서 제기된 의혹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부실했고,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 규명해서 의혹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북한 소행임을 전면 부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북한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풀고자 한다면 남측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기대기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남측도 그 벽을 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4년간 남북관계, 북핵 문제가 교착되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가 더 적극적인 간여를 한다면 이런 비관주의를 깨뜨릴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4년 전의 시간에서 벗어나려는 남과 북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