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감 상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호감 상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유별난 개성의 소유자인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특성들이 극단으로 흐르면 호감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비호감 상사의 유형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든 간에 당신의 그 기질을 반대의 성격으로 완화하라.


☆1.완벽주의자

책상은 거의 텅 비어 있다.
얼마되지 않은 서류들도 네모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권위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
분명한 원칙이 삶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좌우명이다.

완벽주의자의 장점은 예측할 수 있다는데 있다.

언제나 사태를 분명히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의문이나 토론을 좋아하지 않는다.


☆2.즉형적인 유형

책상은 서류와 여기저기 흩어진 포스트잇으로 넘쳐난다.
업무를 한꺼번에 장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표시다.

이런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동시다발로 일을 벌인다.

융통성이 많고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장점이다.


☆3.선장

모든 실권이 선장에 집중된다.
횡적인 네트워크도 거의 없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다."

모든 결정을 주저없이 내리고,
직원들이 실수해도 그 책임까지 떠안으며,어떤 갈등도 회피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다.

큰 위기가 닥치면 키를 돌려 방향을 급선회한다.


☆4.성격 좋은 친구

책상은 놀이터를 방불한다.
팀의 친절한 코치역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이 유형의 장점은 늘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다는 것이다.

그의 좌우명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더불어 잘사는 공존형이다.

그러나 집단에 큰 위기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당신은 완벽주의자,즉흥적인 사람,고독한 선장 형,성격 좋은 친구 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독일 심리학자 프랑크 나우만의 책,<호감의 법칙>에서...

Maksim, Flight of The Bumble Bee:

3분30초...

림스키 코르사코프(1844~1908)는 러시아의 작곡가이다.
"왕벌의 여행"은 오페라 "술탄황제의 이야기"에서 연주된 음악을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
막심 므르비차는 1975년생 크로아티아의 피아니스트...

http://youtu.be/kwd5f6dJpdw



(방긋)대금연주-장녹수:

3분38초...

http://youtu.be/ltPkRvqE6oE



(미소)나를 미소짓게한 당신
/ 좋은 글과 음악

4분23초...

http://m.cafe.daum.net/lky06781/LlHk/329?listURI=%2Flky06781%2FLlHk%3Fprev_page%3D7%26firstbbsdepth%3D0005a%26lastbbsdepth%3D0005R%26page%3D8



(딸기)영양덩어리 '수박'의 장·단점

심장 건강 보호 및 암 예방,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40602155206994



(윙크)사람뇌 돌고래 뇌 비교

http://m.cafe.daum.net/zzzzzzaaaasasa/MbPr/151563?q=%EC%82%AC%EB%9E%8C%EB%87%8C+%EB%8F%8C%EA%B3%A0%EB%9E%98+%EB%87%8C+&sns=kakaotalk



(메롱)유머,지랄이야~ ~ ~
/ 시낭송가 강영분

9분13초...

http://gyobang.tistory.com/m/post/1628

중앙_[사설] 정당·후보·정책이 투표의 합리적 기준

오늘은 제6회 지방선거의 날이다. 1995년 1회 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방선거는 중앙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 지방의 행정서비스는 주민이 의사결정자들을 자기 손으로 뽑으면서 관치에서 민치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는 어느 새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됐다. 지방자치가 한국인이 잘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생활문화로 성장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가꾸는 핵심적인 요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다. 공동체는 어느 알 수 없는 곳에서 툭 떨어져 우리 앞에 주어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구성원으로서 국민, 혹은 시민 개개인이 참여해 구체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투표 참여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 표시이며 공동체의 정당성을 높이는 고귀한 선택이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5년만 해도 68.4%를 기록했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엔 48.9%로 떨어져 지방자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엔 51.6%, 턱걸이로 과반 투표율을 보이더니 2010년에 54.5%로 상승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이틀간의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이미 11.5%가 확보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는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정치권이나 지역공동체를 향한 의사표시다. 이 선택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와 다르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7장의 투표지를 손에 쥐게 될 유권자는 정당·후보·정책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대 정당은 ‘세월호 심판론’(새정치민주연합)과 ‘박근혜 지키기’(새누리당)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지방선거치곤 중앙정치의 개입이 노골적인데 전국 선거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유권자가 정당 기준을 따르더라도 7장 모두를 특정 진영의 기호 하나만으로 줄투표하는 건 곤란하다.

　후보의 면면을 따지는 걸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17명의 특별·광역시장,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789명의 특별·광역시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 등 무려 3952명을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전 무대다. 이들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150조원, 4년간 600조원이다. 사람 됨됨이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들의 전과·납세·병역·재산·경력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는 선거 공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파렴치 전과 경력자, 납세액이 없거나 지나치게 낮은 후보들은 정당 선호와 관계없이 걸러내는 게 좋겠다. 특히 예산집행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택할 때 후보 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특정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9000억원이 비용으로 들어간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는 오로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합리적 선택에 달려 있다. 

중앙_[사설] 또 '관피아' 논란 … 있으나 마나 한 재취업 심사

‘관피아’(관료+마피아 ) 논란이 또 터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로 고위 관료의 사기업·관련기관 취업 관행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전체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 격론을 벌인 끝에 승인 4명, 불허 4명 의견으로 취업을 허용해준 것이다. 취업제한을 하려면 참석 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동수가 나와 전직 국장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공직자가 퇴임 후 2년 이내에 특정 사기업에 취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의 직책이 해당 사기업과 관련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는 “해당 국장은 2009년부터 퇴직한 지난 4월 말까지 포스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직책을 맡았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금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재취업 심사는 국민에게서 큰 불신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재취업을 신청한 고위 공직자 1819명 중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134건(7.4%)에 불과하다. 심사가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 개조 차원에서 ‘관피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국민 정서나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주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해도 실제 심사와 운영이 느슨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번 논란을 재취업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윤리위원 명단과 심사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생활 보호도 좋지만 고위 공직 심사에는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 이참에 폐쇄적인 운영 스타일도 확 바꿔야 한다. 

중앙_[사설] 검경, 유병언 밀항 막고 비호세력 색출해야

5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 지난주 한 주한 대사관을 통해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유 회장의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검찰이 3일 밝혔다. 해당 대사관 측은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했지만, 이번 망명 시도는 유 회장이 해외 도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은 그동안 수시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25일에는 국제항이 가깝고 어항이 즐비한 전남 순천에 몸을 숨겼던 정황도 드러났다. 유 회장은 1989년부터 25년간 연안여객선 업체를 운영했던 만큼 그 인맥을 활용하면 중국·일본·러시아 등으로 밀항하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범죄 혐의자가 일단 밀항 등을 통해 해외로 탈출하면 사건 해결은 요원해지게 마련이다.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2008년 충남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뒤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던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교주 정명석씨도 99년 해외로 도피한 뒤 9년이나 지난 2008년에야 국내 송환됐다.

　유씨 일가가 해외로 도주할 경우 세훨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밀항을 막고 조속히 검거하는 것이야말로 검경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검거해야 상습 과적, 불법 증·개축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검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의 밀항을 막겠다는 자세로 항·포구에 대한 수색·감시망을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유병언 비호세력의 존재를 경고한 점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JMS 정명석 사건 때도 수사기밀을 흘려준 국정원 직원이 해임되고, 현직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았다. 우리 사회를 조롱하는 유씨 일가를 하루빨리 붙잡으려면 검경 등 각계각층에 퍼져 있을 조직적 비호세력부터 색출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밀항을 차단하려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에 재진입, 유씨 일가의 도피를 주도하는 세력의 손발부터 묶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기력한 공권력은 보고 싶지 않다.

경향_[사설]진보교육감 압승이 의미하는 것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탄생한 점이 단연 눈에 띈다. 4일 밤 12시 현재 개표 결과 서울·경기와 부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진보교육감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광주와 전남, 전북, 강원지역은 현재의 교육감이 재출마했지만 부산과 인천, 충북, 제주 등은 기존의 보수교육감에게 도전한 후보들이다. 보수교육감 대신 진보교육감을 원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영·호남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나타났으니, 바야흐로 진보교육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압승 원인은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세월호 사고로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된 것을 지켜본 앵그리 맘(분노하는 엄마)들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다. 또 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복수 출마해 표가 분산된 반면 진보성향의 후보들은 사전에 단일화 과정을 거쳐 출마함으로써 표의 집중을 이룬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 외적 요인만으로 선거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단견이고 오산이다. 4년 전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 보수진영에선 무어라 했던가. 교육감도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 안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의 기호에 따라 줄투표하는 바람에 생긴 우연한 결과라고 그 의미를 애써 깎아내린 적이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를 바꿔서 표기하는 교호(交互)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그 같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표의 의미를 보다 본질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한마디로 현행 교육제도나 교육당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지금과 같은 교육 풍토를 교육수요자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같은 무언의 외침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 선거결과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성찰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무한경쟁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일대 혁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교육감은 흔히 ‘교육 소통령’이라 불린다.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크고 작은 권한이 교육감 1인에게 사실상 집중돼 있어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특목고와 자사고, 고교평준화 같은 문제가 모두 교육감 소관 사항이다. 전국의 진보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교육체제의 모순이 아무리 뿌리 깊다 해도 혁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적과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에서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꾀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철학과 이념, 정책구상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심도 있게 검증됐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대결이 실종된 자리에는 철 지난 색깔론과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다. 선거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자녀변수’가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교육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전투구 양상을 보인 셈이다. 당락에 상관없이 함께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이라면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빈사지경이다. 학교교육은 사교육에 밀리고 일반고는 특목·자사고의 그늘에 가려 슬럼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불신받고 있고, 교육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념을 표방했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에 진영논리를 주입하는 등의 이념 편향성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개인의 교육철학은 다를 수 있어도 교육의 공공성이란 가치 인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쓰러진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은 이 시대 교육감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출근 첫날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경향_[사설]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지방선거 민심 앞에 겸허해야

제6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시민들은 과연 만족스러운 대안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과 인물을 고른 것일까. 시민들은 다양한 대안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을까.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 그 토론을 통한 쟁점의 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토론도 충분하지 않았고, 쟁점도 분명히 부각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 상황이 한동안 선거 과정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내면서 조용한 선거가 된 것이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 해도 과연 차별성 있는 경쟁을 했을지는 의문시된다. 공허한 선심 대신 실천할 준비를 갖춘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찬반 토론을 거쳐 우열을 가렸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이번 선거가 인물 경쟁력을 다투는 장으로 협소해졌고, 그나마 인물을 꼼꼼히 검증하는 기회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중앙정부 평가에 좌우된 선거이기도 했다. 물론 선거는 정당공천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당 간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 집권당과 야당이 경쟁의 축을 이루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선택의 준거로 작용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평가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방 쟁점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율이 기대치인 60%를 넘지 못하고 결국 50%대에 머물렀다. 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거나,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야당이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참여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두 가지 선택 사이에 고민했던 것 같다. 한편에서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만큼 ‘국가개조’며 개각이며 박 대통령이 국정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평가하며 기회를 더 주자는 기대심리가 엿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국정 수행 능력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박 대통령의 독주·독선·불통·1인통치라는 부정적 현상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국정 개혁을 하도록 좀 더 기다려 보겠다는 의사의 표현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총리와 각 부 장관을 개혁적 인물로 바꾸고, 국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실패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다. 이번 선거를 기존 정책 방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전환의 시간으로 삼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집권당의 위상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위기의 대통령을 구해달라”는 구호만 반복했다.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성공한 정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제안이 없었다. 기존 방식대로 대통령과 집권당 관계를 수직과 상하의 관계로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된다. 집권당이 중심을 잡고 국정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민들이 과연 대안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야당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서울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 배경보다 인물 경쟁력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쟁점을 부각시키지도 못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심판할 만한 주체로 우뚝 선 것은 아니었다.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등 정치 주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사를 하고 있다. 그건 각자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각성과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다.

경향_[사설]내 한 표가 삶의 질과 세상을 바꾼다

제6회 지방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릴 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뽑는 날이다.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 집행권과 인허가권, 단속권 등은 우리 생활에 보다 가까이 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이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풀뿌리 생활정치의 본의가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중앙정치의 압도 속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 전형적인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가 허튼 것만은 아니다. 잘못된 선택의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 지역에 돌아간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튼히 하려면, 지방자치를 맡을 후보자의 자격·역량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미처 따져보지 못했다면, 투표에 앞서 가정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세심히 훑어보는 것으로도 최악의 후보를 뽑는 우를 막을 수 있을 터이다.

선거란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정치세력에 공과를 묻고 책임을 따지는 계기가 된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문제, 정치의 실패를 묻는 선거라는 중대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과 집권여당의 ‘지역일꾼론’이 맞섰지만, 이번의 경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거센 ‘세월호 심판론’에 대응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를 자처한 셈이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은 우호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정부 대처에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간주할 판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역일꾼을 뽑는 본연의 취지 이상의 무게를 지니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심판의 의미를 띤다는 얘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세월호 이후’의 국정과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바꾸고 싶다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내 한 표로 뭐가 달라질까”라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진전시켜왔다. 아무리 열정과 분노를 품고 있더라도 투표를 통해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든,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든, 지방정부 평가를 위해서든, 올바른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서든,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위해서든 표로써 말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운명을 남의 결정에 맡기는 게 된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이 나쁜 정치를 만든다”는 경구를 새기면서 투표장으로 가자.

경향_[사설]왜 미 MD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나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어제 “개인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전개를 한국에 요청한 바 있다” “한국에 사드 전개를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드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미국 MD의 핵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8일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부지 조사까지 마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도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형 MD(KAMD)를 구축한다면서도 지난달 29일 “주한미군의 방어를 위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MD와의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10월에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아직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봐야지”라며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한국의 MD 참여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달 22일 ‘2015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미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간 MD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군사정보 공유 확대 등 MD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마침 지난달 3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3국 간 군사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미 의회의 방침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반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그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평화는 무기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왜 평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가.

경향_[사설]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

삼성에버랜드가 어제 전격적으로 내년 1분기에 상장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초 삼성SDS의 연내 상장 계획에 이은 것이다. 삼성 측은 잇단 상장 계획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최근의 계열사 간 합병과 지분 정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등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3세들의 경영승계 작업이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에버랜드 상장이 주목받는 것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맨 위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출자구도는 에버랜드→생명→전자→SDI→물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부문은 삼성생명, 제조업은 삼성전자 밑으로 수직계열화하고 있다. 에버랜드 주식은 이 부회장이 25.1%, 이부진·이서현 자매가 각각 8.37%, 이 회장이 3.7%를 갖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 3세들이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승계 작업은 장애물 없이 진행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직 삼성의 3세 승계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당장 천문학적 자본이득을 납득할 수 없다. 증권가에 따르면 에버랜드 상장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은 투자비의 390배에 이르는 1조8800억원의 상장 차익을 얻게 된다. 종잣돈은 1995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61억원 중 세금을 제하고 남은 45억원이었다. 삼성 핵심부는 이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면서 돈을 굴려나갔다. 96년에는 48억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62만여주를 시세보다 싼 주당 7700원에 인수했다. 99년에는 620억원을 들여 SDS주식 870여만주를 주당 7150원으로 헐값 인수했다. 이 주식은 현재 장외에서 주당 15만원 안팎에 거래된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 등의 문제가 법적으로 마무리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증여받은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사 엄청난 주가차익을 챙기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을 장악하는 ‘기이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경영능력도 의문부호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뚜렷한 경영성과를 낸 적이 없다. 삼성이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폭로 사건으로 퇴임했던 이건희 회장을 2010년 복귀시킨 명분도 이 회장의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부회장으로는 미덥지 않다는 뜻이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다. 지배구조 변화는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의 멍에를 떨치고 사회와 소통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공은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 있다.

조선_[사설] 완승·완패 주지 않은 현명한 民心 제대로 읽으라

4일 실시된 제6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5일 오전 2시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5곳, 새정치민주연합은 7곳에서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시·도지사 선거 4곳과 제주에서 이겼고, 새정치연합은 서울을 비롯,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3곳, 대전·세종시와 충남 등에서 승리를 거뒀다. 경기·인천·부산·강원·충북 등 5곳에서는 접전을 계속했다. 6·4 지방선거 결과는 여(與)와 야(野) 어느 쪽에도 완승(完勝)이나 완패(完敗)를 안겨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4월 초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2년 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역대 최고치인 60% 초반대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앞섰다. 이 정권 출범 1년 3개월여 만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단골 메뉴를 선뜻 꺼내 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선거 구도가 크게 출렁거렸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분노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혼란·혼선이 국민의 화를 더 키웠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에 대해 6번이나 사과해야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수습책으로 내세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도 비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건 와중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 한 사람만 보인다고 해서 만기친람(萬機親覽)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직언(直言)을 하기는커녕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은 선거 막판 '박근혜 마케팅'에 매달렸다. 잇단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쓸 수 있는 반전 카드가 '대통령을 도와달라'는 호소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권 출범 후 국정의 주요 현안에서 단 한 번도 여당다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스스로 접었다. 이것이 국회의원 150여명이 소속된 거대 여당 새누리당의 모습이었다.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존재감 없는 여당으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뜻밖의 세월호 사건으로 커다란 반사이익을 얻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완패(完敗)했다면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오히려 반전(反轉)의 계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야당 자력(自力)으로 거둔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은 새정치연합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이제 2016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정부·여당에는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년 동안 정부·여당이 얼마나 변화하고 쇄신하면서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 정권의 운명과 국민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이 내건 관료 사회 개혁과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한 동력은 대통령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개편에서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정부 개편마저 실패할 경우 대통령 리더십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가 걱정했던 것만큼 최악(最惡)은 아니었다고 안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권이 국정 운영의 변화와 적폐 척결 노력을 늦추게 되면 더 큰 화(禍)를 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 2년은 야당에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기간이다. 야당은 2010년 지방선거 승리 후 과도한 강경 투쟁 노선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를 자초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국민의 시선은 금방 달라질 것이다. 반면 야당이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의 길을 갈 경우엔 대안 세력으로서 입지를 굳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 6·4 민심은 여와 야 어느 쪽으로도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에는 겸허하게 자성(自省)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어주길 바랐고, 야당에는 기회를 주면서도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현명한 선택을 어느 쪽이 더 절실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2016년 총선, 더 나아가 2017년 대선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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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보수 분열로 전교조 교육감들 손에 들어간 '교육 권력'

4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압승했다. 5일 오전 2시 현재 진보 교육감 후보는 서울·경기·부산을 비롯한 11곳에서 앞서가는 반면 보수 교육감 후보는 3곳에서 우세했다. 2010년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10명, 진보 교육감이 6명이었던 데 반해 진보 진영이 크게 약진(躍進)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생 718만명 가운데 80%가량이 진보 교육감 관할에서 공부하게 됐다. 진보 진영은 대부분 단일 후보를 낸 반면 보수 진영은 지역마다 3~6명씩 후보가 난립하면서 보수 성향 표가 분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보가 난립하면 패배할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단일화하지 못한 보수 진영이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교육감은 초·중·고와 유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 인사권, 교육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권 등 17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수 없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 역시 전교조가 주장해 온 것들이어서 사실상 전교조가 '교육 권력'을 장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교장이 아닌 평교사위원회가 학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혁신학교(현재 488개)도 전교조가 만들어 확산시킨 모델이다.

4년 전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 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등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툭하면 '진보 교육 벨트' 이름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反旗)를 들면서 그때마다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들은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원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도 거부했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도 정부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공동 공약에는 자사고(自私高) 축소·폐지, 친환경 무상 급식 확대, 대안(代案) 역사 교과서 발행,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등이 들어 있다. 이들은 '정부에 복종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에 당선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30%대 득표율로 선거에서 이겼다. 거꾸로 말하면 유권자 가운데 다수는 다른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진보 교육감들이 기존 교육 제도를 180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 마찰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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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여객선 안전 점검 부실' 영장 기각한 판사의 궤변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영장 담당 이형주 판사가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는 이유로 여객선 운항 관리 점검 서류를 위조한 운항 관리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운조합 군산지부 소속의 이 운항 관리자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에 올라가 안전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500차례 이상 여객선의 출항 전(前) 안전 점검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서에서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형 해양 사고는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국가의 격(格)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면서 '위법 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방지될 수 없다'고 썼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같은 사유를 따져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형사소송법 원칙과는 관계없는 횡설수설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이 판사 말대로 운항 관리자 몇 명을 처벌한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국격(國格)이 높아지려면 운항 관리자는 법이 정한 대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단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 완벽하진 않더라도 안전 사회를 향해 한발 한발 개선돼 가는 것이다.

문제의 운항 관리자들은 법이 정해놓은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판사라면 당연히 이런 위법을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것이 직업적 의무일 것이다. 판사가 국격까지 들먹이며 실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자기가 법과 국가 위에 존재한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근무하던 작년 2월에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복권·경마 같은 사행사업을 벌여 거악(巨惡)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重罪)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궤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고 있으면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원과 판사의 격을 높이려면 대법원이 수준 낮은 판사들을 걸러내는 확실한 장치부터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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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내가 사는 지역 살림 맡을 후보 공약은 아십니까

제6회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4년 임기의 시·도 지사와 시·도 교육감 각 17명,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86명, 시·군·구 의원 2898명, 교육의원(제주) 5명이 정해진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다. 지자체 선거도 대선·총선처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중앙 정치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 선거도 그랬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원래 주목적은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을 나를 대신해 운영하고 집행할 사람, 그를 견제·감시하며 생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다. 공약 검증, 후보 인물 비교도 지역 단위로 이뤄지는 게 자치 선거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평가 기회를 제공할 책임은 후보를 공천하고 공약을 만드는 여야 정당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방자치 선거에 '지방'과 '자치'는 없고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선거전 중반까지 공약·선거운동·후보가 보이지 않는 '3무(無) 선거' 양상을 보이더니 막판에는 고소·고발전의 고질병까지 도졌다. 세월호 사고가 돌발 변수가 된 탓도 있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여야의 정치적 주장을 감안하면서 행정의 적임자, 4년 뒤 내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또다시 시·도 의원 선거와 시·군·구 의원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것도 문제다. 이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해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생활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들, 특히 도시 유권자 가운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광역·기초 의원 후보 면면과 공약, 인물 됨됨이를 제대로 알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후보의 자질은 따져보지 않은 채 지지 정당만 보고 '줄투표'하거나 아예 광역·기초 의원 투표는 포기하는 유권자가 태반일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와 지방자치 수준이 거기에 걸맞게 발전했는지는 의문이다. 무리한 예산 집행, 단체장·의원들의 잇따른 비리 같은 지방자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출발점인 지방자치 선거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더 나아가 시·군·구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단계 축소 등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 방안까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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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대낮 성추행범에 초등학교 운동장 또 뻥 뚫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열 살도 안 된 여아(女兒) 4명을 5차례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박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토요일인 지난 4월 26일 낮 12시쯤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일곱 살 여자 어린이 두 명을 구석으로 데려가 옷을 벗도록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쯤에도 다시 학교로 찾아가 아홉 살 여아를 커터 칼로 위협해 성추행했다. 박씨는 그보다 1주일 전인 4월 19일에도 다른 여자아이를 학교 놀이터에서 성추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또 한 번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엔 학생 안전을 돌보는 전직 경찰관 출신 등 '학교 지킴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 지킴이는 평일 오후에만 근무해 토요일인 사건 당일엔 학교에 없었다. 주말이라 경비원이나 당직 교사도 없었다. 학교 안 CCTV는 멀쩡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 무용지물이었다.

교육부는 2010년 서울 영등포 한 초등학교에서 여덟 살 여아를 500여m 떨어진 자기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전국 초등학교 주변 CCTV를 거리의 방범용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함께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전행정부, 지자체 간의 운영비 부담 논란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2012년엔 학교마다 경비실을 운영하고 학교 건물에 자동 개폐 출입문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까지 경비실이 설치된 학교는 39%에 그쳤다. 자동 개폐 출입문 설치 현황은 파악도 못하고 있다.

학교는 어린이들이 언제든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주말이라고 해서 학교에 아무나 드나들면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무슨 사건이 났을 때만 반짝 요란을 떨지 말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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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여당에 ‘경고’, 야당에 ‘분발’ 촉구한 6·4 선거

6·4 지방선거 결과 민심의 척도라 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 지역도 대부분 야당이 석권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 등 상당수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혼전을 벌였고 매우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결국 6·4 지방선거는 여야 어느 한쪽이 이기고 졌다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게 됐다. 그만큼 선거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새누리당의 영원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박원순 후보가 처음으로 여당 후보와 거의 대등한 접전을 벌인 의미는 매우 크다. 여권의 전통적 앞마당이라 할 부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만큼 민심이 여권에서 상당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은 놀라울 정도다.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봐도 이례적이다. 야당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게 조성된 선거 환경을 고려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둔 성적표는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의 독주에 ‘경고와 견제’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꺼린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선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권으로서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진 결과다. 여당은 선거 막판 ‘박근혜 구하기’를 최대 선거 구호로 내걸고 읍소작전을 펼쳤다. 야당의 ‘박근혜 심판론’에 맞선 이런 선거 구호는 나름대로 효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응징 심리와,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복잡하게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각기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자명하다. 우선 여권은 선거 결과를 겸허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확연히 묻어난다. 혹시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방했다는 자만감에 빠져 정부 실정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유권자들은 공직사회 개혁만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개혁, 과거 적폐 해소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적폐 해소, 국가 개조에 앞선 대통령 개조를 열망하고 있다. 수첩인사, 나홀로 국정운영, 받아쓰기식 내각 운영 등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새누리당 역시 청와대의 눈치나 보는 태도에 더는 머물 수 없음을 이번 선거는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박 대통령에게 기대는 선거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야당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던지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선거의 객관적 조건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유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어떤 야당보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실 덩어리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야당은 번번이 ‘뒷북 대응’을 하며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선거전략도 ‘세월호 심판 정서’에 기댄 채 안이하고 수세적으로 일관했다. 여당이 선거 막판에 ‘박근혜 지키기 대 버리기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선거의 쟁점을 흐리고 본질을 호도하는데도 뒷짐만 진 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민심은 미덥지 않은 야당에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자성과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계속될 민심의 심판의 첫걸음일 뿐이다. 민심과 호흡을 함께하지 않는 한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 도태될 뿐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세월호 참사가 몰고 온 ‘진보 교육감 시대’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이다. 2010년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은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6명이었으나 이번에 거의 갑절로 늘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경북·울산만 빼고 거의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 했다.

언뜻 보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단합하고 보수 후보들은 분열한 데 원인이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단지 ‘보수 난립-진보 단합’이라는 구도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내용을 뜯어보면, 세월호 참사 충격이 진보 교육감 시대를 몰고 왔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30·40대 ‘앵그리맘’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보다 협력과 공존, 덕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치단체장·의원 선거에서 여전히 나타난 지역·이념 성향의 투표가 교육감 선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런 해석에 힘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가정사 문제로 불거진 교육감의 자질에 대한 관심 고조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난 4년간 교육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무상급식 등의 성과도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현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압도적 지지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환경의 날, ‘지구 위해 목소리 높이자’

5일은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개막을 기념해 유엔이 제27차 총회에서 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 46개 가운데 세계에서 동시에 기념행사가 벌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환경의 날뿐이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의 해다. 지구온난화로 물 자체가 팽창하는데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해안이 폭풍과 높아진 파도의 위험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곤 거의 없는 작은 섬나라 개도국이 가장 앞줄에서 그 위험을 맞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해수면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지구는 우리 모두가 사는 섬입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은데도 최근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보면 오로지 눈앞의 감축 의무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법까지 만들었다. 이번 안은 감축 비율을 18.5%로 하고 여기에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에 배출량을 10% 더 깎아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내용이다. 산업계의 반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은 이미 2년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재계는 ‘미국·중국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냐’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타령을 또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억지에 끌려다니지 말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최근의 세계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철도파업의 무법자는 철도공사였다’는 결정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한국철도공사의 마구잡이 보복 조처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가 낸 부당 직위해제 구제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파업 참가를 이유로 철도공사가 조합원을 직위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철도공사의 징계는 처음부터 불법 소지를 안고 있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현행 노동 관련 법령과 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9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8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파업이 끝난 뒤에도 노조 간부 등 수백명을 상대로 해고 등 인사 징계와 민형사 소송 등으로 보복 조처를 이어왔다. 직위해제는 보복의 신호탄이었다.

대규모 직위해제와 해고로 이어지는 철도공사의 파업 대응은 상습적이다. 2009년 철도파업 때도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인 뒤 파업 참가자 모두를 직위해제부터 시켜 놓고 맞섰다. 공사는 파업에 대한 ‘선제적 합법 대응’이라고 자랑했지만 사법적 판단은 전혀 다르다. 2009년 파업 뒤 부당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노조 쪽 손을 분명히 들어줬다. ‘파업 참여 여부는 업무수행 능력과 관계가 없는 만큼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며, ‘파업을 저지하고 업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에 같은 방식의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쪽은 노조가 아니라 철도공사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철도 노사관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노동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_[사설] ‘삼성에버랜드 상장’ 이후를 주목한다

삼성에버랜드가 3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재편한 사업부문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세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잘 알다시피 이 부회장과 그의 동생들이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또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이 이런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현재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들어간 돈은 고작 61억원이다. 이 회장한테 받은 이 종잣돈 가운데 세금 16억원을 내고 남은 돈으로 자산 규모 558조원에 이르는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을 위치에 오른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찬탄과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와, 지난달에 상장 결정을 한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편법 또는 불법에 기대어 헐값에 넘겨받았다. 당시 세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공공연히 어긴 것이다.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는 결국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적으로 삼성에버랜드 등의 상장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삼성이 되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실정법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완전히 면죄부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재판부가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조세 회피와 경영권 이전을 목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는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의 행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회적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삼성, 그리고 이 부회장 남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비가 일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병상의 이 회장이 건강을 되찾더라도 예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면에서 승계 작업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수긍할 만한 후속 조처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 ‘레임덕 위기론’의 허구성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른바 ‘레임덕 위기론’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급격한 권력누수 현상이 빚어져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막아달라는 여권의 호소는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할지 모른다. 유권자의 안정희구 심리를 자극하고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 쉽게 말해 전형적인 ‘엄살 작전’이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말해주는 지표나 상황은 대략 이런 것들이다. 20%대를 넘지 못하는 낮은 지지율, 정치적 지지 기반의 붕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 현상 등이다. 이런 것들이 상호 증폭 작용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장악력을 상실해 ‘식물 대통령’의 처지로 전락하는 것이 레임덕이다.

과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월호 참사란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코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지역·이념·계층·세대별로 강고하게 포진한 지지층은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고 있다. 여권에 대통령을 무시하고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설 만한 ‘미래 권력’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혹시 여권이 말하는 레임덕이라는 것이,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이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든가, 여당을 청와대의 수족으로 부리는 데 종전보다 다소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의 레임덕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지금은 과도하게 차고 넘치는 박 대통령의 권력에서 ‘배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공안통치의 약화,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조금 무뎌진다는 뜻에서의 권력장악력 약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자극과 경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레임덕과는 무관하다.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이 곧바로 대통령의 레임덕과 동의어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선거 결과가 박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하면 박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사면 조처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결과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해석해 더욱 자만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것은 야당의 불행 정도를 떠나 여권과 대통령의 불행, 나아가 나라의 불행이다. 지금은 권력의 누수보다 오히려 권력의 횡포를 더 걱정해야 할 때다.

아경_[사설] 경제활동 정상궤도 복귀 서둘러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생 등 경제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4월 중순 세월호 참사부터 헤아리면 근 50일 만이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많이 움츠러들었다. 자칫 경제활력 저하가 고착화ㆍ악순환할 우려가 있다. 이제부터는 경제활동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선거 후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30대 그룹 대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와 고용 확대를 독려한 것도 그래서다. 30대 그룹은 적극 호응하기를 바라고, 정부는 효과적인 투자촉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계소비 위축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가시화된 문제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온누리 상품권 추가 공급, 초중고 수학여행 재개 허용 같은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가계의 지출여력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ㆍ근원적 대책을 찾아서 내놓아야 한다. 최근 원화강세의 내수촉진 효과를 활용해야 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도 요구된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재정동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의 사퇴로 국정쇄신과 개각에 제동이 걸린 것도 문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한 방식으로라도 개각을 서둘러서 경제팀 경질 여부를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야 한다.

아경_[사설] 승자없는 선거,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6ㆍ4 지방선거'의 민심은 여야 누구의 손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는 없었다. 새누리당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두 곳에서 이기고 텃밭 부산도 지켜내는 등 그런대로 선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에서 압승하고 충청지역을 석권했지만 경기, 인천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승자가 없는 결과다.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돌출한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선거 종반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카드를 꺼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호소에 민심이 누그러지며 승자 없는 선거결과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박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선거 결과에 안도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 다시 기회를 준 민심을 받들어 전면적인 국가 개조에 나서야 한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과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는 일이 급하다.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부정부패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는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실질적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의 정착도 중요하다. 

정부 여당이 거센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밀려났고, 기초단체장은 완패했다. 새정치를 표방하며 안철수 의원 세력과 합쳤지만 미래 비전은 내놓지 못한 채 세월호 정권 심판론만 내세우며 반여 정서에 기대는 낡은 정치를 재연했다. 그 결과 대안 세력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야당은 국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리되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돌보는 일에는 정부ㆍ여당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성향 세력이 완승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3곳에서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입시 위주의 경쟁, 수월성 교육으로 대표되는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의 결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앵그리 맘' 표심과 보수 후보의 난립도 작용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자유학기제 등 정부 교육 정책과 시도 교육정책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가 '박근혜정부 구하기'냐 '정권 심판이냐'를 내걸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공약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막판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렸다. 동서로 갈린 '지역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여당 텃밭인 대구에서 40%를 넘는 득표율로 선전했으나 벽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는 끝났다. 민심은 정부와 여야 모두에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은 국정운영 혁신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놔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부와 여야는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선거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을 치유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아경_[사설]세월호 국조 파행, 피해자 절규 들리나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조 특위는 활동 첫날인 어제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 없이 야당 의원 9명만 현장을 방문했다. 반쪽짜리 출발이다. 여야가 날짜 하나도 합의하지 못하는 판이니 국조가 제대로 굴러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0일 안팎이 보통이지만 세월호 국조는 90일이다. 범위도 초기 신고 및 대응 상황, 대응 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 10개항에 이른다. 조사 대상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도 들어있다. 세월호 국조의 의미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대한민국 안전 종합 보고서'를 내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삐걱거리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정 연기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위원장은 "가족들이 기상악화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하자고 해 방문을 미룬 것"이라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가족들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자주 봐왔던 '네 탓 공방'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세월호 정권 심판론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세월호 국조의 목적은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 다시는 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칫 여야가 소모적인 기싸움만 벌이다 끝날 수 있다. 참사에 정치권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정조사가 파행한다면,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살 것이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49일째 되는 날이다. 팽목항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16명의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만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 국민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국조 위원들은 "정치 싸움 다 필요 없다. 여야가 합심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반드시 구해내라"는 한 실종자 가족의 절규를 새겨듣길 바란다.

아경_[사설]흔들리는 對中수출, 변화에 적응해야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5월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5월보다 9.4% 줄었다. 지난해 8.6%였던 대중 수출증가율은 올 들어 4월까지 2.7%로 급격히 둔화되더니만 5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6.1%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해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1차적 원인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수출 감소다. 1분기 성장률이 7.4%에 그쳤고, 4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중국의 수출이 줄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원ㆍ부자재 수출도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73.3%나 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춰 한국산에 뒤지지 않는 부품ㆍ중간재를 생산해내는 점도 작용했다.
　
2차적 원인은 중국의 정책 변화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리커창 총리의 리코노믹스)했다. 그 결과 전체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중반 50%대에서 최근 절반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임가공 수출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니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와 달리 경쟁국인 일본과 홍콩은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대중 수출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율은 4위에 그쳤다. 품질이 높아진 중국 기업의 제품과 외국 기업 사이에 끼어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발효되면 한국산 상품의 수출증가 효과는 적은 반면 값싼 중국산 제품과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을 직접 파고들어야 한다. 가공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품질 좋은 완제품으로 승부해야 한다.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찾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해 전자제품ㆍ자동차 등 내구재는 물론 건축자재와 농산물, 식음료ㆍ의류ㆍ아기용품ㆍ환경용품 등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류 바람과 연계하는 수출박람회 등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도 필요하다.

중앙_[사설] '지역 생활정치' 실종된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대선·총선·지방선거 세 가지 가운데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특성이 있다. 유권자는 자기가 사는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의사결정자를 직접 뽑음으로써 생활정치의 주인공이 된다. 17명의 특별·광역시장과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 환경, 상하수도, 주택, 지역경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인데 그들의 능력에 따라 공동체에 소속된 유권자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또 3687명에 이르는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해 자기 지역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거나 해당 지역 단체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선거는 이런 생활정치적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정당이냐보다 어떤 후보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투표일을 하루 앞둔 6·4 지방선거가 풀뿌리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중앙정부에 대한 판단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으로, 여당은 박근혜 정부 수호론으로 격돌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 새누리당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박근혜 지키기’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라디오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박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망가뜨리려는 세력들 간의 선거”라고 규정했고,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 우는 것 보셨나. 리더십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곳곳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게재됐다. 후보들이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너도나도 박 대통령을 파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서청원 선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나머지 임기를 안전하게 채우느냐, 나락으로 빠지느냐가 걸려 있다”며 임기 문제까지 건드렸다. 노골적인 동정표 자극 발언이다. 통상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내놓으면 집권당은 지역일꾼론으로 대응했던 과거 지방선거와는 크게 다른 풍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선거 막바지에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봇물 쏟아붓듯 내놓고 있다. 보름 전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주장할 때까지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세월호 참사로 비롯된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표로써 말씀돼야 한다”(김한길 대표)는 표현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월호는 재난의 상처가 워낙 크고 깊어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권이 지금 외쳐대는 것처럼 지방선거의 선택이 온통 정권심판론과 정권방어로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유권자는 7장의 투표지를 받게 될 텐데 특정 정당의 번호로만 도배질하듯 줄투표를 할 순 없지 않은가. 특히 기초단위의 선택에선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전과·납세·경력·정책 등이 세심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당이 흔들어 놓을 순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지키는 건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 30분 정도 집에 배달된 선거공보를 읽으면서 개별 후보와 그 정책을 따져보는 똑똑한 유권자가 돼야 할 때다. 

중앙_[사설] 통진당 후보들의 수상한 사퇴

여야 간 주요 경쟁지역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며 잇따라 사퇴하고 있다. 이영순 울산,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지난 1일엔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했다. 광역만이 아니어서 지난달 21일엔 정형주 성남시장 후보가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는 반(反)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진당은 국회의원 6명을 보유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다. 선거 민주주의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사퇴는 지방선거의 질서를 교란하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다.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 513명을 출마시켰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정희 대표는 “청와대에 순종하는 야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백현종 경기지사 후보도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은 정체성이 모호하다. 통진당 후보는 선명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당과 후보가 선거 막판에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있다.

　통진당과 그들의 전신(前身)인 민노당은 2012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새정치연합 세력과 광범위한 후보단일화 연대를 맺었다. 이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통진당의 주요 세력인 이석기 일파가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여러 문제가 파생됐다. 새정치연합은 단지 표를 위해 종북주의 혐의 정당과 연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퇴하는 민노당 후보가 나중에 민주당 당선자로부터 인사·이권의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과거로 인해 두 당의 공개적인 연대는 어렵게 됐다. 문재인 의원이 후보 간의 단일화는 허용하자고 주창하기도 했지만 당 지도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통진당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편법 후보단일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법이 등장하니 관련 후보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앙_[사설] '잊혀질 디지털 권리'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

인터넷 공간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기억될 권리’는 어떻게 얼마나 인정돼야 하나.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처음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주엔 대법원이 고인의 e메일 등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의 처리 방안 연구에 들어가면서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다. ECJ의 판결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판결”과 “개방·공유라는 인터넷 정신에 어긋나고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잊힐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갈수록 무차별 개인 정보 공개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으로 웬만한 개인 정보는 모두 모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마녀사냥 식 신상 털기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글·사진 하나 때문에 승진·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무한 복제되는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비용·시간이 많이 든다. 누가 비용을 낼지부터 정해야 한다. 삭제 대상 정보·게시물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문기사나 수사·의료 기록 같은 공공성이 높은 데이터는 삭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디지털 유산으로 불리는 ‘기억될 권리’는 고인의 e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임 머니 등에 유족들이 접근해 상속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은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 전사한 한 병사의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이 계정을 열어볼 수 있게 했다. 우리도 2010년 천안함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접근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이 있다. 국내엔 아직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다.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경향_[사설]49일, 세월호는 벌써 잊혀져 가는가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49재가 곳곳에서 열릴 터이다. 우리는 묻는다. 발인이 끝나고 49재도 마무리된 후에는 어찌할 것인가. 적잖은 이들이 말하듯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해훼리호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지하철에 불이 난 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은 세월호를 잊을 때가 아니다. 49재는 망각의 시작 대신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지난 49일 동안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했던가.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핵심을 찌른다. “공무원들이 대통령 화환에 신경을 쏟는 동안, 실종자들은 차디찬 바다에 남겨졌고 가족들은 체육관에서 떨고 있었다. 국민은 반성을 원했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다. 유가족은 대화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묵살당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침묵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을 연행했다. 이 모든 일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해경을 해체했고, 눈물로 실책을 무마하려 했다. 슬퍼하는 이들은 미개한 국민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들은 불순한 시민으로 낙인찍혔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실종자 수색도 진상 규명도 답보 상태다. 아직도 1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바닷속에 있다. 선장이 왜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해경이 왜 사고 직후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사고 초기 ‘학생 전원 구조’ 오보의 진원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뒤늦게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는 첫날 일정부터 삐걱거렸다. 남은 것은 유병언 일가의 도주극, 그리고 개념없는 공직자와 종교인들의 막말뿐이다.

하여,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불순’하다. 이는 진상이든 책임이든 다 덮고 가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럴 수는 없다. 실종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야 하고, 사고의 진상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대상도 선장과 선원, 유병언 일가에만 국한해선 안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씨는 “세월호 이야기는 더 이상 언론매체의 1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잔인한 4월은 여름 더위에 쫓겨나고, 겨울이 되기도 전에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야 교훈을 얻을 텐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망각이라는 뿌리 깊은 병증(病症)에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경향_[사설]‘관피아’ 없애려면 유명무실한 법부터 바꿔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적폐가 수술대에 올랐지만 정작 법 체계는 허술하기만 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문제의 근원이다. 법 자체의 맹점은 물론 처벌 규정도 미미해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관피아들에게 1000만원 벌금이 무슨 강제력이 있겠는가. 관피아를 영입한 대기업들도 버티면 그만이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게 생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7급 이상 국세청·검찰·경찰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간 적발된 공무원의 경우 최고 400만원 벌금이 고작이었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관피아들 입장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다. 관피아를 영입한 대기업도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정부의 해임 조치를 무시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허술한 규정도 문제다. 정부는 관피아의 문제점이 드러난 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금지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법의 맹점은 여전하다.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 같은 유관단체가 문제다. 규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곳으로 돼 있어 ‘대행’ 기관은 여전히 관피아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당사자가 빠진 관피아 규제법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굳이 세월호 사건이 아니더라도 관피아로 인해 우리가 겪어온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관(官)이 누구인가. 관피아의 오랜 악습이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일회성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참에 관피아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허술한 법망을 바로잡고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과태료 한번으로 끝내지 못하도록 이행강제금을 추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법 개정은 관피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야 하다. 세월호의 뼈아픈 교훈이 이렇게 흐지부지해서야 되겠는가.

경향_[사설]‘도로 위의 세월호’ 안전대책 시급하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화물운송 노동자가 고의 과적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과적 삼진아웃제’가 그것이다. 어제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의 인터뷰를 보면 그 이유가 절박하기 짝이 없다. 이 본부장은 “해도 해도 안되니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으냐’고 생각했다”며 “화주가 강요해도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화물차 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과적을 하지 않으면 일감을 얻지 못한다. 과적을 거부하면 운송사로부터 ‘물건 내려라. 당신이 아니라도 기사는 많다’는 답이 돌아온다고 한다. 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과적 단속을 요청해도 ‘물류비가 비싸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기막힌 대답을 들을 뿐이다. 화물차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와 제도, 현실이 어떤 지경인지 생생하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2003년, 2008년, 2012년 등 과거 수차례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화물운송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입제라는 전근대적 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산 차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의 이 제도는 화물차를 ‘달리는 흉기’로, 화물노동자를 ‘도로의 난폭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이들은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은 물론 차량의 실제 소유주로서 재산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다. 그로 인해 중간 착취와 불평등 계약, 번호판 탈취, 화물차량 사기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한 해 5000여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200여명이 화물차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의 38%가 과적과 적재불량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과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릴 수밖에 없는 ‘도로 위의 세월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권과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에서부터 지입제 폐해 근절을 비롯한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 구조 개혁에 이르기까지 안전 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살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하면서도 또 살기 위해 그런 자신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진지하게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