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악몽을 피하는 길

요즘 한국개발원(KDI)은 매우 의미 있는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정밀 진단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작업이다. 일본은 거품 붕괴 이후 1992~2000년 9차례에 걸쳐 124조 엔의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으나 경기부양에 실패했다. KDI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투자의 53%를 도로·항만·공항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반면 한계생산성이 높은 정보기술(IT)과 철도에 들어간 공공투자 비중은 10%에 그쳤다. 일본의 도로·항만·공항의 한계생산성은 IT·철도의 5분의 1이다.

　일본이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공공투자를 왜곡한 결과 경기침체는 이어지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이미 한국의 지방공항들은 텅 비었고,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길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5위, 국도는 7위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예전 타성에 젖어 한계생산성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세대 간의 생산성과 소비성향도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무차별적 경기부양책 대신 ‘맞춤형’ 정책을 만들려면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3040세대는 생산성과 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세대다. 그럼에도 이들은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상태인 데다 가계대출과 전셋값 상승, 사교육비에 짓눌려 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은 물론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들 세대가 지갑을 열지 않는 이상 공허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큰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한계생산성을 엄밀히 따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미 SOC 투자보다 IT 네트워크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가 훨씬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 났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과 기술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자본의 회임(懷姙) 기간은 길지만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책 초점도 3040세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공교육 투자 확대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들의 소비성향이 되살아나고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재원을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권이란 점이다. 김준경 KDI원장은 세계 경제권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면서 “탄탄한 성장세의 독일과 눈에 띄는 회복세의 미국은 정치권이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한 게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패자인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 등은 정치 혼란이 경제위기를 부채질했다. 우리가 속절없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라갈 수는 없다. 정치권과 정부, 우리 모두가 합심해 크게 방향을 틀어야 할 때다. 

중앙_[사설] 무인기에 청와대 뻥 뚫려도 우왕좌왕하는 국방부

북한이 수도 서울과 최전방인 백령도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청와대와 우리 군 시설을 정탐하다 발각된 사건은 명백한 도발이다. 이제 우리는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 사이버전 도발에 이어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무인기 침범 이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 애초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무인기가 추락했을 당시 국방부는 “대공 용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또 다른 무인기가 추락한 다음에도 머뭇거리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뿐만 아니라 무인기가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촬영한 사진도 인터넷에 나오는 구글어스보다 화질이 떨어진다고 했으나 그 뒤 공개된 사진을 통해 청와대 내 건물들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화질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후 대처 과정에서 국민에게 도무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뭔가 숨기거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큰일만 터지면 나타나는 고질적인 늑장·부실·허위 보고와 축소·은폐·조작 시도가 이번에도 재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은 국방부의 이런 모습을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북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해 5도 등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우리 군을 염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사전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새로운 안보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군도, 청와대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무인기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장비와 인력·시스템을 강화하는 건 물론 최전방의 대공작전 시스템도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래서 침투한 적 무인기를 포착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숙한 사전대비와 사후 조치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도 빠뜨려선 안 된다. 북의 무인기가 청와대 본관 상공에 머물며 이를 촬영했는데도 까마득히 몰랐다는 사실 앞에선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중앙_[사설] 새누리당 원내대표·대변인의 막말은 퇴출 대상

지난 2일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는 도중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외쳤다. 전날 대표 연설에서 최 대표가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 바 있다. 안 대표는 이를 겨냥해 대통령 대신 사과했다고 지적하며 “충정인가, 월권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에 발끈하여 소리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안 대표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반박하며 “(초선)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대표의 발언이나 대변인의 옹호나 모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 막말 문화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질 관행이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심하게 비방하고, 일부 성직자가 대통령을 향해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며,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대해 망언을 내놓곤 한다. 이럴 때마다 여야는 여지없이 규탄한다. 그래 놓고 정작 국회는 막말을 쏟아낸다. 여기엔 여야 구별이 없다.

　지난해 7월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라고 묘사했다. 여론의 화살을 맞자 그는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보다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촉구 대회’에서 신경민 최고위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미친×”이라고 지칭했다. 신 의원이 언어의 품위를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방송앵커 출신이어서 이 발언은 특히 많은 이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최 대표의 막말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영어 표현 ‘floor leader’에서 보듯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질서와 품위 유지를 선도해야 한다. 특히 집권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자기 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을 막고 앞장서서 야당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 지도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야당 대표의 연설에 비방의 고함을 외친 건 상식 이하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 연설 도중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친 의원을 문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대변인의 막말도 퇴출감이다. 

조선_[사설] 野 대표에 '너' '하룻강아지', 이게 집권당이 할 말인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의 연설을 듣던 중 "너나 잘해"라고 소리쳤다. 주변의 같은 당 의원들은 키득키득 웃었다. 일부 의원은 "그딴 소리 하려거든 내려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전날 최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불(不)공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한 데 대해 "왜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시는지요"라며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했다. "너나 잘해"는 이 대목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안 대표의 연설이 끝난 후 '범에게 덤벼드는 하룻강아지' '갓 태어난 아이가 어른을 혼내는 격'이라는 비유까지 들어가며 안 대표를 원색 비난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막말은 주로 야권에서 나왔다. 작년에도 한 의원이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라는 뜻의 '귀태(鬼胎)'의 후손에 비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弑害)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그때마다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니라 악(惡)으로 보는 야권의 운동권 체질 때문이라고 했다.

집권당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하면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다. 아무리 힘들어도 야당을 달래 법안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는 게 기본 책무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너'라고 부르는 마음가짐이라면 어떻게 상생(相生)과 타협의 정치를 이끌 수 있겠는가. 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막말 정치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다. 야당 대표를 '하룻강아지'에 비유한 여당 대변인의 말은 정치인으로서 기본 양식까지 의심스럽게 들린다.

파문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3일 "깊이 반성하겠다"면서도 야당을 향해 "남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 본인은 이날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실 야당은 막말에 관한 한 누굴 탓할 처지가 못 된다. 그렇다 해도 집권당 원내대표의 막말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이 왜 더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하는지 스스로 깨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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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지역 법관制, 문제 있다고 꼭 없애야 하나

대법원은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勞役)' 판결을 계기로 쟁점이 된 지역 법관, 이른바 향판(鄕判)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300여명인 지역 법관 수를 점차 줄여 나가고 지역 법관은 더 이상 새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법관 제도는 여러 부작용을 드러냈다. 일부 지역 법관은 지역 유지나 향판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 당사자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 선고해 문제가 됐다. 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석을 허가한 경우도 있었다. 어떤 법관은 자기가 법정관리를 맡은 회사의 임원에 친구인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 법관 제도는 긍정적 기능도 했다. 법관이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지역 사정에 밝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매년 인사 때면 법관들이 대규모로 자리를 옮기게 돼 재판 중단(中斷)이나 연기가 불가피하다. 지역 법관 제도는 이런 문제점도 피할 수 있다. 미국·유럽 국가들도 지역 법관 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역 법관 제도를 폐지하기보다 그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지역 법관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법원장과 대법관만 비리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처럼 일반 시민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원 외부 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 제 식구 봐주기가 어렵도록 해야 한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도 강화해 문제 법관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한다. 지난 25년간 재임용에서 탈락한 법관은 4명밖에 안 된다.

2026년부터는 검사·변호사 경력이 10년이 넘어야 판사로 임명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검사·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 가운데서 법관이 선발되기 때문에 지역 법관 제도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세무, 특허, 기업 회생 등 분야별 전문 법관이 필요하듯 지역 전문 법관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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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軍의 어설픈 해명이 북한 무인기 의혹 키운다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무단 침투한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군(軍)의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북한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주변 사진에 대해 "구글에서 받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군사나 테러 목적의 정찰 수준(의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아침 자 조선일보 1면에 실린 북한 무인기가 찍은 사진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 일대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와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진이 흐릿하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바로 위 공중에 20초간 머물면서 일본제 DSLR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이 사진의 해상도가 군사·첩보위성이 찍은 사진보다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 위성이 없는 북한에 유용한 영상 정보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청와대 인근 등산로에서 휴대폰으로 청와대 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만큼 청와대 일대의 영상 정보 유출을 민감하게 다뤄왔다. 그러던 군 당국이 북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주변 사진에 대해서만 '별것 아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 무인기가 처음 추락했을 때 항공 및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북한제일 가능성이 있다"고들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대공(對共) 용의점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다 일주일 뒤인 31일 백령도에 북 무인기가 또 떨어지자 그제야 "두 대 모두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바꿨다.

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때도 초기에 오락가락하면서 의혹과 논란을 키웠다. 당시 군은 천안함이 공격받은 시각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했다. 또 백령도 인근 해안 초소의 열상감시장비(TOD)에 천안함 침몰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했다가 며칠 뒤 이 화면이 나오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런 군의 대응이 결국 좌파가 천안함 폭침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 한·미의 자작극 내지는 조작이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는 데 멍석을 깔아준 꼴이 됐다.

인터넷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를 놓고도 벌써 온갖 괴담(怪談)이 떠돌고 있다. 군이 이번에도 의혹을 키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2일(현지 시각)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북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기습 공격을 꼽으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는 바로 우리가 대북(對北) 억지력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국방부와 군은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 현실을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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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_[사설]환경부가 환경규제를 ‘암덩어리’로 보나

환경부가 어제 산업계와 학계,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규제 감축 목표를 공개했다. 현존하는 환경규제 중 10%를 올해 안에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기업경영과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회의 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만 보면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적(敵)으로 간주해 기업을 대신해 싸워주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가 열린 이후 어느 부처든 가릴 것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음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환경부도 정부의 한 부처인 이상 이 규제 완화 대열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무슨 결의대회라도 하듯이 목표 숫자를 내걸고 한쪽 방향으로 내달리는 모습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건강과 생명보호, 환경보전을 위해 존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제도가 환경규제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 가운데 기술의 발달로 쓸모없게 되었거나, 탁상행정 결과로 애당초 무리하게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은 규제에서 시작해 규제에서 끝난다. 우리가 이 정도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환경규제 덕택이다. 크고 작은 규제 조항 하나가 국민을 치명적 사고와 오염으로부터 지켜준다. 이 안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려면 환경규제를 무턱대고 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필요도 있다. 

만약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더 많이 없앨수록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없어도 되는 규제, 공연히 국민을 괴롭히는 규제를 생산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그런 자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환경부는 상수원 인근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입지 제한하는 것을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았다. 그런데 이는 불과 석 달 전 “특정 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환경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석 달 사이 획기적인 오염방지 기술이 나온 게 아닌 이상 정책 방향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한 셈이다. 환경부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시류에 편승하면 국토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경향_[사설]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한심한 막말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금자씨가 누명을 쓰고 13년을 복역한 뒤 교도소 문을 나설 때 교회 목사가 건네는 하얀 두부를 엎으며 남긴 한마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건,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단죄하는 적반하장이 만연하기 때문일 터이다. 한편으로 ‘너나 잘하세요’는 친절한 금자씨의 그 서늘한 표정이 웅변하듯, “너와 더불어 살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너나 잘하라’는 공존과 대화를 기축으로 하는 정치의 영역에선 통용되어서는 안될 배제의 언어일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엊그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도중에 “너나 잘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대표가 연설에서 “왜 기초 공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말하는 순간 최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대방 정당 의원들의 항의와 고함 등이 빚어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의 대표자가 직접 나서 시정잡배나 다름없는 막말을 퍼부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몰상식의 극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나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야당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소리쳤다면 대체 뭐라 했을지 궁금하다. 한심한 건 막말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깨닫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과는커녕 야당 대표를 “초짜” “하룻강아지” 운운하는 새누리당 대변인 논평이 나왔을 터이다. 제1야당의 대표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독재적 인식과 오로지 청와대만 쳐다보는 ‘종박’의 노예적 근성을 보여준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대야 협상과 대화를 이끌면서 정치를 풀어가야 할 주역이다. 대화의 상대 정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막말을 내뱉으며 모욕을 안겨주면서 어찌 정치의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창한 “상식의 정치”는 언감생심이다. 그는 “왜곡과 분열의 막말 저질 정치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야당 대표의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 연설에 “너나 잘해”라고 소리치며 소속 의원들의 막말 대응을 선도했다. ‘막말 정치 청산’이 유독 그에겐 예외라도 된다는 것인가. 정치 선진화를 가로막는 막말 정치의 퇴출을 위해서라도 최 원내대표는 “너나 잘해”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향_[사설]간첩 증거조작이 ‘애국심’ 탓이라는 전직 국정원장

한 조직의 수준과 역량은 최고책임자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법이다. 조직은 형편없는데 우두머리만 능력이 탁월하다거나, 조직은 나무랄 데 없이 우수한데 수장만 함량 미달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이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 초청 간담회에 강사로 참석한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김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지칭해 “북한은 남남갈등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전략 아래 국회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북세력은) 법원과 검찰,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국가 체제를 떠받치는 법원과 검찰, 여론을 반영·형성하는 언론에도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국가적 위기를 감지했다면 ‘법원, 검찰에 종북세력 있다!’고 외마디 고함을 지를 게 아니라 즉각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사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무책임한 선동을 한 셈이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과 관련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과연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는 “위조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애국심이 강하면 국가의 기틀과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중대 범죄행위도 할 수 있다니, 그가 말하는 애국심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국정원이 중국 공안당국의 문서까지 위조하는 바람에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서구의 주요 언론매체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끊임없이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고 있다. 애국은커녕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한 ‘해국(害國) 행위’인 것이다. 

그는 또 “유우성씨는 간첩이 맞으며 간첩이 국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국정원이 쑥대밭이 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유씨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저지른 범죄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근거 없는 매카시즘적 발언과 적반하장 식의 망언을 삼가야 한다. 그 대신에 국정원이 진정 국민적 신뢰를 받는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언과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전직 국정원장의 책무일 것이다.

한겨레_[사설] 은폐와 호들갑을 오가는 ‘무인기 사건’ 대응

북한이 정찰을 위해 남쪽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소형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만만찮다. 보기 드문 사안이긴 하나 큰일은 아님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데는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이 큰 몫을 하고 있다.

3월24일과 31일 각각 경기도 파주와 인천시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는 북쪽에서 띄운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파주에 떨어진 것은 청와대 상공까지 왔다 간 것으로 드러났다. 북쪽이 의도를 갖고 서울까지 무인기를 보냈다면 이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어긋나는 영공 침범에 해당한다. 정부 차원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북쪽이 왜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짐작이 간다. 남쪽과 미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수집 역량을 따라잡으려고 여러 기기를 조합해 무리한 시도를 했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의 기술 수준이 낮아 안보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 태도다. 정부는 애초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발견 직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백령도에서 새 무인기가 발견되자 바로 태도를 바꿔 둘 다 북한이 띄운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왔다 간 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개한 듯한 행태다. 실제로 정부는 파주 무인기를 발견한 다음날께 북쪽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고 한다.

정부는 2일 긴 시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저고도탐지레이더 긴급 도입, 무인정찰기 확대 배치, 모든 경량 비행체 등록제 실시 등 온갖 방안이 거론된다. 뒤늦게 무인기의 위협을 부각시켜 군비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이는 사태를 과장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북쪽이 무인기를 이용해 테러 등 사실상의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는 등의 가정도 터무니없다. 물론 무인기 기술이 발전하면 살상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비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낮은 고도로 다가오는 소형 물체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개발돼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평화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 남북 관계 진전은 그래서 중요하다. 상대를 해치기로 마음먹는다면 모든 기술이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를 더 나은 무기로만 막으려 하는 것은 군사주의적이고 소모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전체 국내총생산과 맞먹는 군사비를 쓰고 있다.

한겨레_[사설] ‘나마스테’ 내치며 ‘품격 있는 나라’ 될 수 있나

16년 넘게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외국인이 귀화를 거부당한데다 강제추방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박범신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 ‘카밀’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네팔 출신 티베트 난민 라마 다와 파상(한국이름 민수)씨가 바로 그런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민수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국인 아내의 남편이고, 몸이 불편한 장모를 모시고 사는 다섯 식구의 가장이다.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민수씨가 이런 처지에 몰린 것은 법무부가 국적법 조항을 편협하게 적용한 탓이다.

국적법 5조의 귀화요건을 보면,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민수씨의 경우 5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조항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이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은 문제 조항이다. 인권위는 “품행 단정을 요구하는 국적법 귀화요건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도 명시된 바 없다”며 내용을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런데도 이번 민수씨의 경우에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한 셈이다. 게다가 법무부 내부지침상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추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니 설상가상이다.

민수씨는 ‘품행 단정’ 요건에 걸려 귀화를 거부당했지만, 실상은 모범적인 한국인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해도 좋을 사람이다. 1998년 입국한 민수씨는 2006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2008년 티베트 독립운동이 벌어지자 여기에 적극 참여했고, ‘민주화의 성지’인 서울 명동성당 앞에 티베트 식당을 차렸다. 그런데 이 식당이 들어선 건물이 강제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2011년 민수씨와 임신중인 부인은 철거반대운동을 하다 크레인을 막고 버틴 것이 업무방해 혐의에 걸렸다. 민수씨는 이웃 임차인들의 집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벌금형 판결의 이유가 됐다고 한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것이 불이익으로 돌아온 셈이다. 성실한 가장이자 민주시민으로 살아온 사람이 귀화를 거부당하고 강제추방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품격 있는 일원이 되기에 아직 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민수씨가 모델이 된 소설의 제목 ‘나마스테’는 안녕과 평화를 비는 네팔의 인사말이다. 이번 기회에 국적법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 민수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에 ‘나마스테’가 깃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한겨레_[사설] 기업과 대학, 취업난 ‘졸업유예생’ 배려해야

고3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란 게 있다. 그만큼 대학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애써 대학을 들어가도 졸업 무렵에는 비슷한 말을 다시 듣게 된다. ‘휴학은 기본, 졸업은 선택, 졸업유예는 필수’라는 말이다. 4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규정 학점을 다 따고도 졸업을 미룬 채 1~2년씩 대학에 적을 두는 게 졸업유예다.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경험한 대학생이 10명 가운데 8명꼴이라는 어느 교육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졸업을 미루는 풍토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다 취업난 탓이다. 졸업을 하면 바로 실업자가 돼버리는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졸업을 유예하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학생 신분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방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다. 현재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 국한되고 있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기업체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보람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대졸자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취업난에 발을 동동거리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당장 급한 건 기업과 대학의 배려다. 기업들은 졸업생과 재학생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기업이 공모전 참여 자격을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해 졸업자는 참여할 수 없게 막고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인턴 자리도 ‘대학생’이나 ‘졸업예정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느냐의 형식적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취업준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런 구별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 기업들은 이런 자격요건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는 33개교 가운데 약 73%인 24개교가 학생들에게 졸업유예 비용을 받아왔다. 대학으로서도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들어가니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세대처럼 최소 50만원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졸업유예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부산의 동의대나 부산외대는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의무화하되 1학점당 3만5000원만 내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졸업유예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좀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

나의 마음을 열어,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라

나의 마음을 열어,상대방의 마음을 잡아라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1601~1658)"
의 책,(원제:세속적인 지혜의 기술)에서...


209.위기의 순간 나를 도와줄 가장 든든한 우군은 용기다.

언제라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오도가도 못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강하고 튼튼한 심장보다 더 좋은 벗은 없다.

늘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줄어든다.


210.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나머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결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

위기는 보통사람에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11.명성을 얻는 지름길은 근면이다.

자신의 자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마련하라.
업적을 쌓는 참된 방법을 통해 명성을 얻도록 하라.

오직 근면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212.동시대의 지도자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 시대의 불사신,용감한 장군,뛰어난 웅변가,현자 그리고 국정 운용 능력이 뛰어난 정치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213.오만함은 성공의 빛을 가린다.

고결한 마음,위대한 정신,대범한 포용력을 갖추게 되면 인격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승리감에 취해 오만해지지 마라.


214.가능하면 평범함을 넘어 최고를 지향한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215.행복할 때 불행에 대비한다.

행복할 때는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세상도 사람도 친절하다.

불행할 때 곁을 지켜줄 친구를 행복할 때 은혜를 베풀어 만들어라.


위기,근면,오만함,최고 지향,불행대비 등에 대하여...

중앙_[사설] 청와대 정찰한 북한발 무인기 대책 뭔가

정부가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UAV)가 북한제라고 2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제로 보는 근거는 여러 가지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파주 추락기는 배터리에 ‘날짜’의 북한식 표기인 ‘날자’가 적혀 있었다. 항로가 북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되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료도 북한으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양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백령도 추락기는 우리 레이더에 북한에서 발진한 항적이 잡혔다. 북한 무인기는 2010년 8월 NLL 포 사격 때도 우리 당국에 포착된 바 있다. 파주·백령도 무인기는 제작 방식이 같다. 정부는 북한제로 최종 결론 나면 명확한 증거와 자료도 함께 내놓길 바란다. 4년 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 발표 후의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파주 추락기의 항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체는 내부 정찰사진 판독 결과 24일 오전 통일로를 따라 약 300m 고도로 비행하면서 20분 만에 청와대 인근에서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사진은 1m 이내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체는 이후 다시 파주 방향으로 돌아가다 추락했다. 북한제로 밝혀질 경우 명백한 도발이다.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표적 정찰하고 있었는데도 정부나 군은 까맣게 몰랐다. 무인기의 고도가 낮아 우리의 방공(防空)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의 무인기가 이전에도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추락기는 초보적 수준의 무인기이지만 개량하면 테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자폭형 공격기로도 쓸 수 있고, 생화학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고 한다. 무인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항공정찰 능력이 모자라는 북한군이 온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북한은 현재 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 중이라고 한다. 중국의 무인기(D-4)를 들여와 자체 개조한 ‘방현-1, 2’가 대표적이다. 전방에 실전 배치된 기종으로 20~25㎏의 폭약도 장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년 전 군사 퍼레이드 때 무인타격기를 선보였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적 대상물 좌표들을 무인타격 수단들에 입력시켜 놓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고도화에 맞춰 방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하늘에 구멍이 뚫리면 안보 전체가 흔들린다. 무인기 포착을 위한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민간 무인기 운항에 대한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인기 등록제나 비행금지 공역(空域)을 설정하지 않으면 적기와 구분할 방도가 없다. 사이버전에 이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선(戰線)이 생겨났다. 군 당국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중앙_[사설] 가족까지 울리는 발달장애인 고통, 제발 법 통과를

어제 N서울타워·인천대교, 프랑스 파리 에펠탑,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 50개국 3000여 곳에 파란색 불이 들어왔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이들이 좋아하는 파란색을 비추며 관심을 촉구했다. 자폐성 장애인은 1만8133명, 지적장애인은 17만8864명으로 이 둘을 합한 발달장애인이 20만 명(전체 장애인의 7.9%)에 육박한다. 중증장애인의 20.3%, 전체 장애아동의 62%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인지력이 부족해 자립이 어렵다. 부모가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70만 명이 고통을 겪는다. 학교 가면 왕따 당하기 일쑤다. 성인이 돼도 50세 넘은 부모가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 부모의 52%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자식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의 소망이다.

　모든 장애인이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이다. 취업률은 16.5%에 지나지 않고 30.7%가 기초수급자다. 하지만 소득보장의 싹이 트고 있다. 어제 행사에서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발달장애인 78명(전체근로자의 80%)이 인쇄·제빵 등을 한다. NHN창업멤버의 한 명인 김정호 공동대표가 사재 25억원을 털어 만든 회사다. 창업 1년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기업들이 장애인 직접 채용 대신 베어베터 제품을 구매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인정해주는 연계제도가 상당한 도움이 됐다. 한국IBM·CJ푸드빌·대림산업 등 발달장애인을 돕는 기업들이 같은 상을 받았다.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장애인 복지는 선진국의 척도인데 이 점에서 우리는 후진국이다. 국내총생산(GDP)의 0.6% 정도만 장애인에게 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이다. 무상보육·무상급식에 밀려 장애인소득 보장(연금·수당)은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 정밀진단비·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소득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도 기초연금 등 ‘복지 3법’에 밀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자리 마련, 소득보장, 법안 통과 세 가지에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중앙_[사설] 임원 보수 공개, 투명경영 강화 위해 개선돼야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대기업에서 고액(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됐다. 개인별 임원 보수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경영 성과가 개별 임원의 보수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따져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그런데 개인별 연봉 내역이 알려지자 고액 연봉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임원들의 연봉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많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직원과의 격차가 너무 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여론의 눈총은 해당 기업들이 임원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원들의 연봉을 줄 세우거나 이를 여론재판식으로 재단해 불필요한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임원 연봉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기업의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의 평가에 의해 가려질 일이지 기업 경영과 무관한 일반인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원들의 보수가 적절치 않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해당 기업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목적은 이들이 경영 성과와 보수가 합리적으로 연동됐는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첫선을 보인 임원 보수 공개 제도는 개선해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공개 대상을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이라면 굳이 총수일가를 포함한 비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보수 책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영 성과에 따라 왜 그런 보수를 산정했는지를 알아야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당하다면 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_[사설] 北 무인기에 뚫린 청와대 상공, '안보 구멍' 이것뿐인가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31일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한이 보낸 무인정찰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두 대의 무인기가 크기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2012년 4월 북한의 무기 열병식 때 등장한 무인기와 똑같은 하늘색 바탕에 흰색 구름무늬 문양을 썼고, 내장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과 내부 부품의 특성, 일부 제품에서 발견된 북한식 표기법으로 판단할 때 북의 무인정찰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는 300m 정도의 높이에서 통일로를 따라 청와대에까지 접근해 모두 190여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청와대 촬영 후 북으로 귀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무인기는 북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500여발의 포탄을 쏘던 시점에 백령도 일대를 정찰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무인기가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인근 상공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무인기들이 추락하지 않았다면 북한 정탐 무인기가 대한민국 하늘을 휘젓고 다닌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 무인기는 20~30㎏ 폭약을 장착할 수 있다. 언제든 자폭(自爆) 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들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 일부에선 "구식 무인기를 놓고 안보 위협을 과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爆沈)도 북의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잠수정과 어뢰를 이용한 야간 기습에 당했다.

북한 김정은은 2일 "지금 정세가 엄중하다"며 "오직 총대로 최후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대남 도발과 위협을 이어갈 것이란 얘기다. 북은 이미 휴전선을 따라 무인 폭격기를 실전 배치해둔 상태이다. 무인정찰기 역시 필요하면 언제든 공격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의 레이더로는 날개 폭과 동체 길이가 1~3m 안팎인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저(低)고도 신형 고출력 레이더'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대비 태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군은 파주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해 그간 "대공 용의점을 발견 못했다"고 해 왔다.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는 질책을 모면하려고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응이 결국 북한이 일주일 만에 백령도에 다시 무인기를 띄우는 사태를 불렀다. 군과 정보 당국이 북의 정찰 무인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적(敵)의 정찰기가 청와대 상공까지 날아오는 것에 미리 대비했을 것이다. 국민이 군과 정보 당국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가(高價)의 레이더 도입보다 더 급한 일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非理에도 멀쩡한 靑 행정관들' 100만 공무원이 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작년 7~10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경제수석실·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3급) 1명과 행정관(4~5급) 4명이 삼성·현대차·GS·두산·CJ 등 재벌 그룹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청와대는 비리(非理) 내용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懲戒) 지시 없이 이들을 원래 소속 부서로 복귀시켰다고 한다.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식사·골프 대접과 용돈 100만원을 합쳐 2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청와대 근무 축하 명목 등으로 3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행정관도 있고, 170만원 상당 상품권·공연티켓·선물을 받은 사례도 있다. 어느 선임 행정관은 동창생들과 만나 공용(公用) 카드를 사용했고, 휴가도 구두 보고만 하고 다녀왔다. 공무원 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향응,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청와대 파견 공무원들은 대개 각 부처의 엘리트이거나 정권 실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정부 부처로부터 매일 현안을 보고받고 대통령과 수석의 지시를 전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문제가 된 행정관들의 원래 소속 부처인 기재부·공정위·금융위·국세청은 모두 기업 이권(利權)을 다루는 곳이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기업 로비를 받고 소관 부처에 연락하면 부처 공무원들은 그것을 대통령이나 수석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공무원 비위 처리 규정에는 공무원이 의례적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라도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면 경(輕)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또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의 중(重)징계까지 하도록 돼 있다. 3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중징계 대상이다. 청와대는 "원래 소속 부처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징벌 조치"라고 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100만 공무원이 지켜보고 있다. 청와대가 소속 직원들 비리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장관들이 어떻게 부하 공무원 비리를 엄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힘센 청와대 공무원은 기업 돈 받아도 괜찮고 조무래기 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거냐"는 반발이 금방 터져 나올 것이다. 청와대 공직 기강(紀綱)이 조금만 빈틈을 보여도 전체 공무원 조직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TV 홈쇼핑, 재벌이 中企 등치도록 내버려 둘 건가

검찰은 1일 TV 홈쇼핑에 제품이 나오게 하거나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해준다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롯데홈쇼핑 간부와 MD(상품 기획자)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회사 간부들이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뒷돈을 신헌 롯데쇼핑 사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TV 홈쇼핑 채널은 유통망이 따로 없는 중소 납품업체에는 생명줄과 같은 판매 통로다. 우리나라 홈쇼핑 시장은 CJ·GS·현대·롯데 등 재벌 계열사 네 곳이 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판매 수수료율은 35.2~37.9%로 중소기업 전문 채널인 홈앤쇼핑(31.5%)이나 농수산홈쇼핑(28.6%)보다 높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보다 7.4%포인트나 더 높은 바가지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2012년 말에도 방송 대가로 뒷돈을 받은 4개 TV 홈쇼핑 업체 간부 등 2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수사 때마다 TV 홈쇼핑 비리가 터지는 걸 보면 재벌 홈쇼핑 업체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홈쇼핑 간부들이 뒷돈만 챙기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방송 세트 제작비, 모델료, ARS(자동응답전화) 비용 같은 음성적 수수료까지 납품업체에 떠안기기 일쑤다. 홈쇼핑 회사가 중소기업에 떠넘긴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轉嫁)돼 결국 피해는 1500만~1600만 홈쇼핑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롯데그룹은 비정규직 직원이 많다고는 해도 직원 평균 연봉이 3801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다. 롯데 임직원들은 낮은 연봉을 벌충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손을 벌리는 것을 서로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재벌 TV 홈쇼핑 업체들이 지금처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영업을 계속하면 대기업의 TV 홈쇼핑 지분(持分) 참여를 제한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향_[사설]새 한은 총재, 정부와의 관계설정 명확히 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만났다. 그제 정식 취임한 이 총재를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장 간의 회동을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2009년 2월 당시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취임 뒤 한은을 찾아 이성태 총재를 만난 적도 있다. 다만 현 부총리가 미주개발은행 총회를 마치고 브라질에서 돌아온 뒤 곧바로 이 총재를 찾았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당장 발표문이 흥미롭다. 두 사람은 회의 뒤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간 조화를 이룸으로써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술 더 떠 현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은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불협화음이 일어서는 안된다는 뜻일 게다. 이는 전임 김중수 총재 시절 통화정책을 둘러싼 엇박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재는 취임 초 ‘한은도 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와 밀월을 유지했지만 후반기에는 경기부양을 앞세운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에 맞서는 등 독립적인 정책을 운용했다.

그런 점에서 이 총재의 생각과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골수 한은맨인 이 총재는 당초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매파로 분류됐다. 하지만 “중립적 범위 안에서 정부 정책에도 협조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조합을 찾을 것”(인사청문회),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성장 또한 조화롭게 추구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낼지 연구해야 한다”(취임사)는 발언을 종합하면 비둘기 쪽에 가깝다는 게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잇단 발언은 그동안 한은의 임무로 부과됐던 물가와 금융안정에서 훨씬 더 나아간 것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내세워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양극화 심화 등 성장만으로 풀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소득 재분배를 촉구하는 상황이겠는가. 사안에 따라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하다. 과거 한은의 잘못된 금리정책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원이라는 금융연구원의 자아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시 한은의 통화정책 배후에 정부가 있었다는 것은 쉬 짐작할 수 있다. 단기 정책성과를 바라는 정부에 한은이 휘말리게 되면 국민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은은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다. 방어막을 쳐야 할 때는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경향_[사설]종편 논리 대변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자격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의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문외한이나 다름없어 일찌감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터다. 청문회 과정에 탈세 문제가 불거져 도덕성에도 큰 흠결을 남겼다. 더구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니 기본 자질이 의심될 정도다. 민간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종편 특유의 논리 그대로다. 이래서야 방통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최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한둘이 아니다.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은 고사하고 과거 법관 시절의 편향성 시비와 탈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는 법관 재직 중 소득·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들통났다. 그는 “이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사과 한마디로 뭉갤 사안인지 모르겠다. 또 법관 시절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무엇보다 최 후보자의 방송관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는 노사 동수의 방송편성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편성위 구성은 필요하지만 법률로 편성위 구성을 강제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공영방송은 몰라도 민영방송의 경우에는…”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편성위를 구성하더라도 사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종편의 구조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안된다고 한다면 종편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지 않은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방통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수신료 인상과 맞물린 KBS의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의 편파·왜곡 보도를 바로잡는 것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방통위원장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자리다. 이런 시기에 최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시비가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방송 경험이 많은 야당 추천 인사는 안된다면서 결함투성이의 최 후보자는 적격자라고 우기는 이중잣대는 대체 어느 나라 법도인가.

경향_[사설]스포츠 강국의 속살, 현장 지도자들의 ‘인권 불감증’

메달 유망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릉선수촌 인근 분식집과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쳤을 때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성원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기부금을 강요받았다’며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이다. 컬링팀 파문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자 빙상팀에서 불상사가 생겼다.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박승희 선수가 소속돼 있는 경기 화성시청 여자 빙상 선수 2명이 전임 감독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ㄱ씨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선수들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일관성이 있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폭언, 성추행 등의 반인권적 행태들이 몇몇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중·고교와 대학 스포츠팀은 물론이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지도자들이 성추행과 폭력 등의 이유로 불미스럽게 물러나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장 지도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불식되지 않는 까닭은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메달 획득과 순위 경쟁에만 집착하는 체육계의 성과지상주의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관행에 젖어 성추행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선수들은 자신들의 미래 때문에 입을 다물며, 협회는 협회대로 쉬쉬하는 사이에 고질병으로 굳어졌던 셈이다. 이러한 인권 불감증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 운동팀이나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들의 폭력에 순응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선수들이 뒷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폭력성을 고스란히 발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수십개의 메달을 따내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자랑하는 스포츠 역량의 이면에 성추행이나 폭력 등의 반인권적 행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체육계는 지금이라도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 불감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스포츠 강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한겨레_[사설] ‘윗선’ 뻔히 보이는데 수사 미적거릴 이유 없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단서 삼는다면 누가 증거조작을 최종 결정하고 승인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김아무개 과장 등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 등을 보면, 국정원은 지난해 말 4차례에 걸쳐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국정원 출신 영사에게 전문을 보내 증거조작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 이런 암호 전문의 발송은 국정원 내부 규정상 대공수사단장 등 2급이 전결권자라고 한다. 4급인 김 과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른 단서도 있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씨가 문서 위조 비용을 요구하자 김 과장이 7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국정원에서 이 정도 돈을 지급하려면 2급 이상 간부의 결재를 거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철저한 결재를 요구하는 국정원에서 전문 발송이나 공작금 집행의 경위와 명목을 상급자가 모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인 만큼,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윗선’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재가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맞는다.

그렇잖아도 김 과장 등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일과시간에 사무실 팩시밀리를 통해 위조문서를 선양 총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 법원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버젓하게 위법을 저질렀으니, 조직 차원에서 용인되고 추진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증거조작은 1심 법원에서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뒤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대선개입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의 존립 근거가 의심받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한 국정원 지도부의 독려나 묵인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이 정도 단서와 정황이라면 김 과장의 상급자인 3급 대공수사처장 외에 2급인 대공수사단장과 1급인 대공수사국장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차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실제 관여 여부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팀은 과장이나 처장에게 증거조작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기색이라고 한다. 범죄 혐의와 수사 대상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중도에 수사를 접는다면, 검찰은 스스로 특검의 재수사를 불렀다는 불명예를 또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엄정함과 독립성을 믿는 사람도 줄어들 터이니, 검찰이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고수하기도 힘들어진다. 검찰이 명운을 걸고 나서야 할 이유다.

한겨레_[사설] 박 대통령의 비겁한 ‘무대응 전략’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단독회동을 하자고 청와대에 제안한 지 2일로 나흘이 흘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일절 말이 없다. ‘한다, 안 한다’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마저 없다. 아예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나가기로 작정한 듯하다.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침묵으로 버티는 박 대통령의 특기가 또다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회동 제의에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논란에 휘말리는 첫걸음이라고 여길 것이다. 자신의 대선공약 파기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껄끄러울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무대응 전략은 정치 도의를 떠나 사람의 예의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오면 응답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예의에 어긋난다.

더욱이 회동을 제의한 사람은 제1야당의 공동대표다. 좋든 싫든 정국을 함께 이끌어나갈 파트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태도로 깊어지는 것은 불신과 미움뿐이다. 이렇게 철저히 야당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야당에 국정운영 협조 등을 말할 수 있는가.

여권에서는 “선거 관련 문제는 여의도 일인 만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도 하고 있다. 틀린 말이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여의도의 일’이 아니라 정확히 ‘대통령의 일’이다. 청와대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역시 착각이다. 회동 제의에 대한 응답의 주체는 당연히 청와대가 돼야 한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단순히 공약 파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6월 지방선거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당은 공천을 하고 어떤 당은 공천을 안 하는 선거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자신의 대선공약 파기로 여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것이 그처럼 쾌재를 부를 일인가. 그런 야비한 수단을 써서라도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만족스러운가. 대통령은 여권의 지도자를 떠나 한 나라를 이끄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다. 선거를 공정한 규칙에 의해 치르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소한의 임무다. 엉망진창 선거를 모른 척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약 파기보다 훨씬 무거운 죄악이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이라도 되찾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자살 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사회안전망 강화부터

보건복지부가 1일 자살 시도자 면접조사와 심리적 부검, 국민 인식 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9년째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게 쓰일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살이라는 현상은 심리학의 대상이나 사회학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자살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잔혹한 논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통계 수치 속에서 개인이 처한 구체적 삶과 고통을 간과하기 쉽다. 둘 다 경계해야 할 태도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놓은 자살예방 대책은 지나치게 의학적인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인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겠다는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약물을 복용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문제는 감춰지고 자살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욱 깊어질 뿐이다. 결국 자살은 마음 약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사라진다.

우선은 자살을 야기하는 사회구조를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경쟁에 내몰려 소외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아내고,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노인과 빈곤층에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확충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지금처럼 높았던 때가 있었다. 1960~1970년대 개발독재 시기다. 1965년 인구 10만명당 29.8명이 자살했고, 1975년 자살률은 31.9명이었다. 박정희식 압축 근대화가 기존의 가족·친족·지역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사회안전망 없는 개발이 인간을 절망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그런 비인간적인 사회구조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지금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장 응급조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긴급구조망을 연결해줘야 한다. 전북 진안군이 좋은 사례다. 진안군은 2011년 10만명당 자살자가 75.5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깜짝 놀란 전북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 위험이 큰 노인 63명을 파악한 뒤 전문가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들을 찾아가 상담하도록 했다. 2012년 사망률은 21.8명으로 뚝 떨어졌다. 1년 만의 변화다. 누군가가 자기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주길 바라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말 습관


☆1.부탁 :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라.

부탁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전해 상대방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한다면 Yes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상대방이 Yes를 했다면,설령 No를 했어도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한다.



☆2.거절 : 세가지만 명심하라.

1.애매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2,억지로 들어주지 않는다.

3.이유와 대안을 제시한다.



☆3.질책 : '사실'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어라.

'화'는 당신의 마음,즉 감정이다.

'질책'은 실수를 지적하고 고치는 행위다.

질책한 후에 개선책은 본인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4.사과 : 진심으로 사과하고,그 다음에 수습하라.

그런 마음은 표정이나 태도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결을 지체시키지 말고,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5.긍정 : 구체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라.

긍정적인 표현에는 '칭찬' 이외에 '노고를 치하'하고 '평가'하는 것도 포함된다.



☆6.부정 : 공감하는 부분을 먼저 말하라.

다양한 각도에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이론과 반론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좋다.



☆7.어필 :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사실대로 보여줘라.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어필이다.
경험과 실적,능력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사람을 얻는 말이 있고,
사람을 놓치는 말이 있다.



☆일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오쿠시 아유미가 쓴 책에서...

중앙_[사설] "죽겠다는 사람, 어떻게 막아" 인식 바꾸자

“인생은 유희가 아니다. 자기의 의사만으로 그것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 한국은 톨스토이의 명언이 무색한 사회다. 자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1명이다. OECD 평균의 2.3배다. 증가율도 1위다. 2000∼2010년에 10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에 포르투갈·칠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감소세를 보였다. ‘자살 대란’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국가적 종합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죽겠다는 사람, 무슨 수로 막아’ 하는 안이한 생각이 오늘의 ‘자살 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자살 유형은 크게 의학적·사회적·철학적 자살로 나뉜다. 이 중 삶에 대한 궁극적인 회의에서 비롯되는 철학적 자살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있었다. 예방·관리하기 어려운 자살 유형이다. 반면 고립감·스트레스·충격 등이 반복되면서 벌어지는 사회적 자살이나, 육체적·정신적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의학적 자살은 사회 분위기와 정책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살 원인·유형을 면밀하게 조사한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적확한 대책도 세우기 어려웠다. 1일 보건복지부가 자살 시도자 면접조사와 심리적 부검, 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살 시도자 1359명의 시도 이유를 조사한 결과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로 가장 많았다. ‘대인관계 스트레스’(31.2%)가 뒤를 이었고 ‘신체적 질병’(5.7%)도 적지 않았다. 의학적·사회적 자살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흔히 자살연구자는 교통사고와 자살을 비교한다. 1990년 초반, 10만 명당 40여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경제가 발전하면 차가 늘고 차가 늘면 교통사고 사망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교통지옥을 만들었다. 이후 교통인프라를 정비하고 법규를 강화하며 대대적인 교통의식 선진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금은 10만 명당 10명대로 떨어졌다. 의학적·사회적 자살 역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확 줄일 수 있음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책방향도 제시해준다. 자살 시도 인구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7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인구의 25배나 됐다. 단기적으로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비극적 선택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시도자에게 정기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울증 등이 정신이상이 아니라 뇌 질환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안전 망을 촘촘히 짜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국회 입법조사처는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최대 3조8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죽겠다는 사람, 수를 쓰면 막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_[사설] '쟁점 없는 법안' 신속처리 검토할 만하다

현행 국회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신속처리 요건을 재적 5분의 3 이상 의결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를 채우려면 다수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156석이다. 야당의 반대로 일부 법안 통과가 막히자 새누리당은 ‘국회마비법’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야당은 국회법은 2년 전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개정은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 라이트 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보완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건) 우리의 잘못이다. 여야 모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자성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국회를 다시 몸싸움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과반수 다수당의 법안 강행통과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폭력·몸싸움 국회 문화를 추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그만큼 여야가 합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도 소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 보듯 여야가 합의한 법안도 다른 안건과 연계돼 통과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대부분 여야 동수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이 불가능하다.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안보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정치연합도 집권하게 되면 국정운영을 위해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과 중심 내용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중앙_[사설] 민주주의 위협하는 여론조사 조작 막아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가 의사결정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최종 결정수단으로 변질된, 다분히 한국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성엽 전북지사 예비후보와 조지훈·유대희·김병수·장상진 전주시장 예비후보 등이 ‘착신전환을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도하거나 공천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언론사·정당의 여론조사에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개입, 왜곡하는 악성 사례다.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단기 전화를, 예를 들어 1000회선을 대거 빌려서 이를 수십 개의 응답 가능한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 놓고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때 응답자는 기계의 자동 질문에 대해 성별이나 연령대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꿔 거짓 대답을 하게 된다.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작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본격화돼 2012년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단일후보 경쟁 때 기승을 부렸다. 당원 민주주의가 깨지고 국민을 더 중시한다는 포퓰리즘적 정당문화가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상향식 국민경선’이란 이름으로 ‘여론조사 100% 공천 방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작된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면 여론조작 시비에선 비켜가게 될 것이다.

　최근 양산시장 예비후보인 조문관·김종대·홍순경씨가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50% 이상 나와 선거 승패가 이미 결정됐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을 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요건을 갖춘, 제대로 된 조사도 아니면서 나도는 여론조사 결과는 흑색선전과 다를 바 없다. 후보들 간에 불신이 커지고 유권자 간에 냉소와 정치허무주의가 퍼져 선거가 끝난 뒤 주민자치가 파괴되는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중앙선관위와 검찰·경찰은 여론조작 자체가 범죄행위이니만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조선_[사설] 서류 위조 國情院, 'A급 간첩' 냄새나 맡을 수 있겠는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2)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김 과장은 "문제 될 리 없으니 걱정 말라"며 협력자 김씨에게 증거 위조를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김 과장은 인터넷 팩스 발송 시스템을 사용해 국정원 사무실에서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팩스를 보내놓고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보낸 것처럼 속였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 실력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줬다. 남한에 온 탈북자 수가 2만6000명쯤 된다. 그 가운데는 탈북자를 가장한 남파 간첩도 극히 일부지만 있을 것이다. 남파 간첩 중에는 구체적인 임무(任務) 없이 '일단 남한에 정착해 기다리라'는 지시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기 위한 집중 훈련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간첩을 적발해 내려면 혐의자 주변에 감시망(監視網)을 촘촘히 짜놓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간첩으로 지목한 유우성씨는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 10일 중국으로 나왔고 그 14일 동안 북한 공작 기관에 의해 대남 간첩으로 포섭당했다는 것이 국정원 주장이다. 국정원 말대로라면 유씨는 2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속성(速成) 간첩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은 국정원이라면 최고급 정보와 첨단 과학기술, 최고의 수사 기법을 활용해 간첩 혐의자에 대해 옴짝달싹 못하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병을 확보해 자백을 받아낼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국정원 대공수사팀은 단기 훈련을 받은 C급도 안 될 듯한 간첩 혐의자를 수사하면서 증거를 위조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우리 사회에는 신분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요소요소에 자리 잡은 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A급 간첩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실력을 갖고 이런 A급 간첩들의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달 22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거로 확보한) 문건의 실체는 믿음이다. '김 과장이 구했으니 진짜일 것'이라는 믿음이다"고 했다.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는 대공수사팀의 직원들 사이에 이런 동지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 정부가 "문건은 위조"라고 발표한 다음에는 국정원 지도부가 서둘러 관련 증거들을 처음부터 다 새로 검토해봤어야 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런 냉철함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정원 조직이 자기들끼리의 믿음에 사로잡혀 밖에서 돌아가는 사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폐쇄회로 속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이번 증거 위조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국정원의 존립(存立) 문제마저 거론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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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無쟁점 선거, 유권자는 무얼 보고 투표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20여명이 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지방 기초선거 불(不)공천 공약을 이행하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최고위원 3명은 서울광장에서 노숙(露宿)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연설에서 기초 불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선거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싸움은 지난 3월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선언한 이후 한 달째 되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월 공약을 철회하고 공천을 하기로 결론을 냈을 때부터 치면 두 달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민의 생활을 쓰다듬을 만한 정책 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아직 두 달여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활력(活力)이 떨어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2012년 총·대선 때 복지, 경제 민주화, 안보 등 많은 이슈를 소화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게 됐고 이념 논쟁도 시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춰가며 핵심 이슈를 쟁점화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복지 확대의 속도와 부작용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누가 더 부담할지를 놓고 계층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견(異見)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땜질로 피해가는 상황이다. 규제 혁파(革罷)에 대해서도 여야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

선거에서 여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치열하게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선거가 이런 기능을 못하면 국민의 마음속엔 불만이 쌓이고 사회는 정체되기 마련이다. 불공천 문제도 작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건 이것대로 다투더라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고 논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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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임원 年俸 공개, 대상 줄이고 총수는 포함시켜야

이번에 처음 시행된 상장 대기업 임원 292명의 연봉(年俸) 공개에서 상당수 재벌 총수 일가가 빠졌다. 삼성그룹에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연봉만 공개됐고, 신세계·LS·대림그룹 대주주 일가 연봉도 공개되지 않았다. 총수라도 등기 이사에 올라 있지 않으면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엔 연봉이 공개되지 않는 재벌 총수가 더 늘어난다.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은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계열사 등기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등기 이사직을 내놓은 것을 비롯, 작년부터 총수와 가족의 등기 이사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연봉 노출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봉 공개는 경영진의 보수(報酬)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을 등기 이사로 한정한 것은 등기 이사만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독일·영국도 대부분 등기 이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경계선이 분명한 선진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 재벌 총수들은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다. 총수들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등기 이사들에게 떠넘기면 연봉 공개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등기·비등기 구분 없이 연봉 10만달러를 넘은 임원 3명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등기·비등기를 구별하지 말고 연봉 상위(上位) 순으로 공개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봉 5억원 이상'인 공개 기준을 높여 대상을 줄이더라도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수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연봉 공개가 우리 사회에 '반(反)부자 정서'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단순히 연봉이 많고 적은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경영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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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_[사설]스포츠 강국의 속살, 현장 지도자들의 ‘인권 불감증’

메달 유망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릉선수촌 인근 분식집과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는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선전을 펼쳤을 때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러한 성원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다.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기부금을 강요받았다’며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이다. 컬링팀 파문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여자 빙상팀에서 불상사가 생겼다.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박승희 선수가 소속돼 있는 경기 화성시청 여자 빙상 선수 2명이 전임 감독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ㄱ씨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선수들의 주장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일관성이 있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폭언, 성추행 등의 반인권적 행태들이 몇몇 종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중·고교와 대학 스포츠팀은 물론이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지도자들이 성추행과 폭력 등의 이유로 불미스럽게 물러나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현장 지도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불식되지 않는 까닭은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채 메달 획득과 순위 경쟁에만 집착하는 체육계의 성과지상주의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관행에 젖어 성추행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선수들은 자신들의 미래 때문에 입을 다물며, 협회는 협회대로 쉬쉬하는 사이에 고질병으로 굳어졌던 셈이다. 이러한 인권 불감증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데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 운동팀이나 국가대표팀에서 지도자들의 폭력에 순응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선수들이 뒷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폭력성을 고스란히 발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수십개의 메달을 따내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자랑하는 스포츠 역량의 이면에 성추행이나 폭력 등의 반인권적 행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체육계는 지금이라도 현장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 불감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스포츠 강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경향_[사설]‘규제완화의 그늘’ 김포 대곶면의 교훈

어제 자 경향신문 11면에는 매우 부조화스러운 사진이 실렸다. 첫번째 사진은 경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마을 풍경이다. 주민이 트랙터로 밭을 갈고 있고, 인근 주물공장에는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창조경제를 지지합니다”라고 쓰인 글이 걸려 있다. 두번째는 월곶면 고양리 사진이다. 도로옆 건물 담벼락에는 ‘주물공장 들어오면 우리마을 죽은마을’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두 지역은 기업 규제완화가 마을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포쌀 산지인 이곳은 1994년부터 공장들이 들어섰다고 한다. 비도시지역 일부를 공장용지로 이용토록 한 준농림지역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2008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완화되면서 주민 집 옆에도 유해물질 배출 공장 건립이 가능해졌다. 산업단지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부지를 확보하게 된 기업들이 밀려왔다. 주로 금속을 가공 생산하는 주물공장이었다. 산업단지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할 것이라는 생각도 이전을 부추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년간 사업장 숫자가 28% 늘었다. 환경단체는 거물대리 일대에서 암환자가 속출한다고 얘기한다. 주민들이 공장을 찾아 항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었다.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며 주민들에게 이사를 촉구한다.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을 했는데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발뺌한다. 주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대로 가다간 김포쌀이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규제완화로 기업이 잘되면 고용을 창출하고 이는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논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워 규제완화를 결정한 정부는 갈등 조장자로서의 원죄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도 규제완화는 바이블이다. 그린벨트 내에도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산지 규제를 풀어 공장이나 아파트,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규제완화 최우선 방침에 관리·감독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는 중요한 고려사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입지 규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파괴되면 복구는 어렵다.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면 기업, 주민, 지자체 모두가 납득하는 방법을 찾은 뒤 움직여도 늦지 않다. 제2의 거물대리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을 찾아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경향_[사설]남재준 국정원장, 이래도 버틸 텐가

검찰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2급 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 청사에서 허위 증거물을 만들어 외부로 발송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을 모토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1년간 벌인 일들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행태라고는 믿기 힘든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과장과 권모 과장은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팩스로 선양총영사관에 보냈다고 한다.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발신번호를 중국 허룽시 공안국 대표전화로 조작하기도 했다. 가짜 팩스가 발송되는 그 시간, 남 원장은 국정원 청사 어디에선가 업무를 보고 있었을 터이다. 상상만 해도 기괴한 풍경이다. 남 원장이 증거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해도 면책될 수는 없다. 정보기관장에게는 태만과 무능도 용납되지 않는다. 더욱이 증거조작 수사의 고비고비마다 국정원이 되풀이한 온갖 발뺌과 거짓말은 모두 남 원장의 책임 아닌가.

지난해 남 원장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돌연 공개했다.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데 대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국정원의 명예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의 존립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위기인데도 말이다. 납득하기 힘든 행태이다. 남 원장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과오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직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질 미달 인사를 최고 정보기관 수장에 앉히고, 이 수장이 국기문란 행태를 일삼는데도 감싸기로 일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증거조작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증거위조가 명백했지만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남았다. 남 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이 해임하는 길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박 대통령이 남 원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