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에서 대패했다. 여당의 세월호 책임이 여전하고,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지지보다 높고, 막판엔 3곳에서 야권후보 단일화까지 했는데도 완패했다. ‘성지(聖地)’라는 호남까지 내주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한길·안철수 대표는 사퇴했다. ‘새정치’ 깃발을 요란하게 내건 지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선거 민심을 보면 지도부 교체 정도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야당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야당의 정상화’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다. 특히 인사 참사와 불통을 마구 찔렀다. 그렇다면 야당은 집권대체세력으로서 정상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거꾸로 ‘비정상의 복사판’이었다.
공천은 정당의 대표적인 인사(人事)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부터 김·안 지도부는 원칙 없이 마구잡이 공천을 자행했다. 이번에는 광주 광산을에 지원한 사람을 빼다가 서울 동작을에 억지로 넣었다. 온갖 소동을 벌였던 후보는 정작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했다. 광주에는 근거 없는 폭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버젓이 공천했다. 이쯤 되면 유권자를 욕보이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천에 유권자는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투표율은 22.2%로 제일 낮았다. 새정치연합이 순천-곡성까지 내어주고 수도권에서 참패한 데에는 공천파행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다수의 민심과 소통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집권세력을 엄중히 문책할 일이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했으며 대통령은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여러 혁신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절차가 이 정도 진행됐으면 야당은 공세를 접고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했다. 그게 다수 민심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끝까지 사고를 정치쟁점으로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유가족의 편에 섰다. 나중엔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유병언 시체는 가짜”라는 주장까지 했다.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세월호에만 얹혀 살려는 야당의 한심한 모습을 국민은 놓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구정치’다. 이름은 새정치라 하고 실제론 구정치를 하니 이것 또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 당에서는 대대적인 혁신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구정치의 적폐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장그룹이 각별한 각오로 구태혁파에 나서야 한다. 구호만이 아니라 실질로 해야 한다. 선진적 공천제도를 확립하고 관피아 척결과 민생 살리기 등에 대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야당이 존재해야 여당도 집권세력도 제대로 서게 된다. 지금처럼 야당이 원칙 없는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지도부를 바꾼다고 강경투쟁만 일삼는 세력이 등장하면 야당의 고질은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도 체질 개선 없이 화장만 바꾼다면 야당을 넘어 이 나라의 장래는 불안하다.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중앙_[사설] 민심은 지역주의의 종식을 요구한다
전남 순천-곡성의 유권자들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선택한 것은 한국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지역주의에 균열을 낸 대사건이다. 그의 당선은 새누리당이 전신인 민자당 시절까지 포함해 호남에서 18년 만에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다는 의미를 넘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바꿔놓을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유권자들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한 조짐은 이미 지난 6·4 지방선거 때부터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49.3%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불과 1.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록 패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김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나온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득표율 40%를 넘겼다. 한결같이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발 붙일 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드러난 민심은 지역주의의 종식을 원한다. 유권자들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의존하거나 이를 조장해온 일부 정치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호남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호남 인재를 두루 모으고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지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이던 영남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오거돈·김부겸 후보가 보여준 가능성의 불씨를 살릴 세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과감한 노력을 해야 비로소 정책·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주는 정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고 화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다.
유권자들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를 거부하기 시작한 조짐은 이미 지난 6·4 지방선거 때부터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49.3%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불과 1.4%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비록 패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김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나온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득표율 40%를 넘겼다. 한결같이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발 붙일 틈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번에 드러난 민심은 지역주의의 종식을 원한다. 유권자들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의존하거나 이를 조장해온 일부 정치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호남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호남 인재를 두루 모으고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지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이던 영남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오거돈·김부겸 후보가 보여준 가능성의 불씨를 살릴 세밀한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지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과감한 노력을 해야 비로소 정책·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를 종식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주는 정치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허물고 화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다.
중앙_[사설] 국민은 세월호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 뜻을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여야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민의(民意)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 세월호 사고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의 완패 이유로 공천실패와 함께 세월호 심판론에 대한 피로감이 꼽히면서다. 그런가 하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 후 일성으로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등에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며 압박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세월호 자체가 아니다. 세월호를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특별법 하나 통과 못 시킨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이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 선동과 우리 사회에 숙제로 남은 세월호의 강렬한 메시지를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섞어 혼란을 부추겼던 것은 정치권이다. 국민들은 세월호가 남긴 슬픔과 죄의식, 메시지를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국가개조’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개조 차원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보신과 조직이기주의에 몰입했던 관료 사회의 개혁, 눈앞에서 수몰되는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공기관의 개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이행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불통은 여전하다. 국민은 ‘세월호 심판론’에만 매달린 야권을 심판했다. 이는 세월호를 잊어서가 아니라 세월호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말라는 질책이다. 이를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는 신호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 국가 실현이라는 정권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세월호 자체가 아니다. 세월호를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특별법 하나 통과 못 시킨 정치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이다. 국민들은 이미 정치적 선동과 우리 사회에 숙제로 남은 세월호의 강렬한 메시지를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섞어 혼란을 부추겼던 것은 정치권이다. 국민들은 세월호가 남긴 슬픔과 죄의식, 메시지를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국가개조’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개조 차원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보신과 조직이기주의에 몰입했던 관료 사회의 개혁, 눈앞에서 수몰되는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공기관의 개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이행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불통은 여전하다. 국민은 ‘세월호 심판론’에만 매달린 야권을 심판했다. 이는 세월호를 잊어서가 아니라 세월호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말라는 질책이다. 이를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는 신호라고 오해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 국가 실현이라는 정권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경향_[사설]가혹행위로 사람 죽이는 군대에 어떻게 자식 보내나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총기 난사와 같은 끔찍한 대형사건은 물론 구타·가혹행위 소식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자식이 이미 제대했거나 언젠가는 입대할 자식을 둔 부모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크고 작은 병영 내 불상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셈이다.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고와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 등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국민들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경기 연천지역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사망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엊그제 군 수사당국이 밝힌 윤 일병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부대에 전입 온 이후 사망하기까지 5개월 동안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밤새 기마자세로 서서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 군기를 잡는다며 윤 일병을 눕혀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윤 일병은 이 같은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당하다가 결국 이 병장 등에게 얻어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가해자인 선임병 4명이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가혹행위가 어떻게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내내 아무런 제지 없이 저질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휘관들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크나큰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지만 정황상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들에게 보직해임 등 징계조처만 내리고 사건을 어물쩍 마무리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부들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단죄해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군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 자체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병영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인명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부모들의 심정을 군 당국은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엊그제 군 수사당국이 밝힌 윤 일병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토록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윤 일병은 지난해 12월 부대에 전입 온 이후 사망하기까지 5개월 동안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선임병들은 윤 일병에게 밤새 기마자세로 서서 잠을 못 자게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다. 군기를 잡는다며 윤 일병을 눕혀 물을 부어 고문하고 바닥의 가래침을 핥아 먹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윤 일병은 이 같은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당하다가 결국 이 병장 등에게 얻어맞고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가해자인 선임병 4명이 구속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가혹행위가 어떻게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내내 아무런 제지 없이 저질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휘관들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크나큰 직무유기에 해당되겠지만 정황상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들에게 보직해임 등 징계조처만 내리고 사건을 어물쩍 마무리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부들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단죄해야 한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군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구시대적 인식 자체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병영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군대에서 병사들의 인명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부모들의 심정을 군 당국은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경향_[사설]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재·보선 압승을 빌미로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건가. 오만하고 뻔뻔하다.
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논리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에 가깝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마감된 선거 결과는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세월호 피로증’을 운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을 향한 비판에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새정치연합의 무능을 지적한 것이 많았다고 본다. 여기에 명분 없는 전략공천, 야권연대 과정의 전략 부재가 결합해 야당의 궤멸적 패배로 귀결됐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재·보선 민심을 세월호 정국 탈출용으로 삼는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오독하는 일이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거론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야당 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 교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학자 230명은 최근 “수사·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관해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야당과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내 율사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이다. 다만 조사위 권한이 강화되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것일 게다. 당당하지 못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여권은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야 옳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봉합함으로써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여당이 승리에 도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탈(脫)세월호’ 논리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에 가깝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마감된 선거 결과는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한 게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세월호 피로증’을 운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을 향한 비판에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새정치연합의 무능을 지적한 것이 많았다고 본다. 여기에 명분 없는 전략공천, 야권연대 과정의 전략 부재가 결합해 야당의 궤멸적 패배로 귀결됐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재·보선 민심을 세월호 정국 탈출용으로 삼는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오독하는 일이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거론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야당 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 교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학자 230명은 최근 “수사·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관해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야당과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내 율사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이다. 다만 조사위 권한이 강화되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것일 게다. 당당하지 못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여권은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야 옳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봉합함으로써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여당이 승리에 도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경향_[사설]새정치연합, 시늉만의 쇄신으로는 턱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단적 기억력은 딱 2주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결국 정당에 대한 평가인 선거에서 패배를 당하고도 2주 정도만 지나고 나면 패배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구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복원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한 뒤 매번 성찰과 쇄신은 실천 없는 공허한 깃발로만 나부꼈다. 세월호 사고 덕분에 겨우 패배를 면한 6·4 지방선거 성적을 받아쥔 뒤에도 마찬가지다. 입으로는 “안주하지 않고 각고와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으나, 각고와 쇄신은 없이 제1야당의 울타리 기득권에 안주했다. 7·30 재·보선이 정부·여당의 실정보다 야당의 무능을 심판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래서 사필귀정이다.
야당을 탄핵한 수준의 재·보선 결과는 낮은 투표율,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새누리당의 교활한 선거전략 그 어느 것으로도 ‘조금도’ 변호되지 않는다. 온전히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태만, 지리멸렬이 자초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실패 등에 분노한 국민이 알아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주리란 기대 말고는 선거 전략이랄 게 없었다. 세월호 후속조치와 민생 문제 등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세월호 심판’을 외치면서도,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녔다. 닳고 닳은 ‘정권 심판론’에 목을 맬 뿐, 막상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무기력이 선거를 통해 정권이 평가를 받는 책임정치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구실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자신들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는 새정치연합의 ‘공천 참사’가 참담한 선거 패배의 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압축해 보여준다. 돌려막기 공천, 권은희 공천 파동을 통해 드러난 오만과 리더십 빈곤은 지지층에서조차 이반을 자초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수원병 재·보선에서 떨어진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국면에서 ‘새정치’의 비전과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안철수 대표의 좌초는 필연이다. 이제 국민 심판을 받은 새정치연합은 밑동째 바뀌어야 한다. ‘선거 민심’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다. 그것을 토대로 자기 부정에 가까운 당 혁신, 당 주도 세력과 리더십의 전면적 쇄신의 길을 터야 한다. 또다시 반성은 시늉에 그치고, 생색내기 수준의 개혁과 ‘당 얼굴’만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친다면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야당을 탄핵한 수준의 재·보선 결과는 낮은 투표율, ‘기울어진 운동장’ 논리, 새누리당의 교활한 선거전략 그 어느 것으로도 ‘조금도’ 변호되지 않는다. 온전히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태만, 지리멸렬이 자초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실패 등에 분노한 국민이 알아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주리란 기대 말고는 선거 전략이랄 게 없었다. 세월호 후속조치와 민생 문제 등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세월호 심판’을 외치면서도,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당에 끌려다녔다. 닳고 닳은 ‘정권 심판론’에 목을 맬 뿐, 막상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무기력이 선거를 통해 정권이 평가를 받는 책임정치의 작동을 불능화하는 구실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자신들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는 새정치연합의 ‘공천 참사’가 참담한 선거 패배의 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압축해 보여준다. 돌려막기 공천, 권은희 공천 파동을 통해 드러난 오만과 리더십 빈곤은 지지층에서조차 이반을 자초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어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수원병 재·보선에서 떨어진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국면에서 ‘새정치’의 비전과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안철수 대표의 좌초는 필연이다. 이제 국민 심판을 받은 새정치연합은 밑동째 바뀌어야 한다. ‘선거 민심’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다. 그것을 토대로 자기 부정에 가까운 당 혁신, 당 주도 세력과 리더십의 전면적 쇄신의 길을 터야 한다. 또다시 반성은 시늉에 그치고, 생색내기 수준의 개혁과 ‘당 얼굴’만 바꾸는 인적 쇄신에 그친다면 새정치연합의 패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조선_[사설] 시대 변화 못 읽는 野, 이대로는 미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31일 총사퇴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재·보선은 그간 '여당의 무덤'으로 불려왔다. 국민이 재·보선을 집권 세력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1997년과 2002년 대선 두 번과 2004년 총선에서 패한 뒤 전열(戰列)을 가다듬을 수 있었던 것도 거듭된 재·보선 승리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재·보선에서도 거의 힘을 쓰지 못했다. 작년에 실시된 두 차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패한 데 이어 이번에도 15곳 중 호남 3곳과 수도권 1곳 등 4곳에서 이겼을 뿐 11석을 여당에 내줬다. 재·보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의 참패다.
야당에는 31일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고 한다. 한 야당 의원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하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선에서 졌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지난 10년간 현 야권은 2010년 지방선거 한 번을 빼곤 총선·대선 등 큰 선거에서 모두 졌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올해 6월 지방선거와 이번 7·30 재·보선까지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로 평가됐던 선거에서 연달아 졌다.
야당은 선거에 지면 낮은 투표율을 패인(敗因)으로 꼽곤 했다. 이번에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낮은 투표율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32.9%에 그쳤다. 그러나 야권은 투표율이 46%를 넘었던 서울 동작을에서도 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순천·곡성의 투표율은 51.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거짓말' 판결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한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은 22.3%로 전국 최저였다.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아성으로 치부돼 온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것이다.
야당의 근본 패인은 결국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사회·경제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경제 체질이 고착되면서 국민은 급진적 변혁(變革)보다는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새 당대표를 뽑고 '보수 혁신론'을 앞세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에만 매달린 채 야당이 왜 대안(代案) 세력인가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론, 경제 우선론'에 맞선 야당의 무기는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낡은 수법이었다. 50대(代) 이상 유권자 수가 20~30대를 넘어선 세대 간 인구(人口)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기만 기대할 뿐 속수무책이다.
여(與)와 야(野)는 한국 정치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두 날개다. 그 한 축이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 체제는 특정 세력의 일방적 독주(獨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어떤 속성(速成) 해법이나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 판에 박힌 야성(野性)만 강조하는 소수 지지층의 닫힌 시각을 뛰어넘어 국민 다수의 상식에 다가가면서 국가를 경영할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야당이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다. 야당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부정(否定)해보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에도 정파 이익을 앞세우면서 정쟁(政爭)을 통한 반사이익에서 살길을 찾는다면 야당의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야당에는 31일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고 한다. 한 야당 의원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하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선에서 졌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했다. 지난 10년간 현 야권은 2010년 지방선거 한 번을 빼곤 총선·대선 등 큰 선거에서 모두 졌다. 특히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올해 6월 지방선거와 이번 7·30 재·보선까지 '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로 평가됐던 선거에서 연달아 졌다.
야당은 선거에 지면 낮은 투표율을 패인(敗因)으로 꼽곤 했다. 이번에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낮은 투표율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재·보선의 최종 투표율은 32.9%에 그쳤다. 그러나 야권은 투표율이 46%를 넘었던 서울 동작을에서도 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출마한 순천·곡성의 투표율은 51.0%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반면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거짓말' 판결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전략 공천한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은 22.3%로 전국 최저였다.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아성으로 치부돼 온 호남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일 것이다.
야당의 근본 패인은 결국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사회·경제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경제 체질이 고착되면서 국민은 급진적 변혁(變革)보다는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새 당대표를 뽑고 '보수 혁신론'을 앞세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에만 매달린 채 야당이 왜 대안(代案) 세력인가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론, 경제 우선론'에 맞선 야당의 무기는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낡은 수법이었다. 50대(代) 이상 유권자 수가 20~30대를 넘어선 세대 간 인구(人口)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기만 기대할 뿐 속수무책이다.
여(與)와 야(野)는 한국 정치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두 날개다. 그 한 축이 지금 붕괴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하다.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 체제는 특정 세력의 일방적 독주(獨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어떤 속성(速成) 해법이나 지름길이 있을 수 없다. 판에 박힌 야성(野性)만 강조하는 소수 지지층의 닫힌 시각을 뛰어넘어 국민 다수의 상식에 다가가면서 국가를 경영할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야당이 되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이다. 야당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부정(否定)해보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그러나 야당이 이번에도 정파 이익을 앞세우면서 정쟁(政爭)을 통한 반사이익에서 살길을 찾는다면 야당의 미래는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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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이참에 지역주의 허물 선거구제 개편 公論化해야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2016년 총선에서 또다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휩쓰는 참담한 현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988년 13대 총선 때 시작된, 지금의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당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간 야합(野合)의 산물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현 여권(與圈)이 영남을 석권하고 야권(野圈)은 호남을 싹쓸이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어 왔다. 이걸 어떻게든 손질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순천에서 석패율(惜敗率)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圈域)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권역에서 아깝게 낙선한 한두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영남과 호남에서 3~5석씩의 교차(交叉) 당선이 가능하다. 여야는 2012년 총선 때 이 제도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그러나 지역 득표력이 약한 통합진보당이 반대하고 진보당과 연대한 당시의 민주통합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무산됐다.
학계에서는 이왕 선거구제도를 손질할 바엔 좀 더 근본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를 크게 늘리고 이를 권역별로 할당해 영·호남에서 10~20명씩 교차 당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수십 명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총선이 임박해서야 선거 제도를 밀실에서 논의하는 행태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다음 총선이 20개월 남은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1988년 13대 총선 때 시작된, 지금의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당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간 야합(野合)의 산물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현 여권(與圈)이 영남을 석권하고 야권(野圈)은 호남을 싹쓸이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어 왔다. 이걸 어떻게든 손질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순천에서 석패율(惜敗率)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圈域)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권역에서 아깝게 낙선한 한두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영남과 호남에서 3~5석씩의 교차(交叉) 당선이 가능하다. 여야는 2012년 총선 때 이 제도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그러나 지역 득표력이 약한 통합진보당이 반대하고 진보당과 연대한 당시의 민주통합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무산됐다.
학계에서는 이왕 선거구제도를 손질할 바엔 좀 더 근본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를 크게 늘리고 이를 권역별로 할당해 영·호남에서 10~20명씩 교차 당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수십 명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총선이 임박해서야 선거 제도를 밀실에서 논의하는 행태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다음 총선이 20개월 남은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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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병사 학대 뿌리 뽑지 못하면 누가 軍隊 가고 싶겠는가
올 4월 경기 연천의 부대에서 선임병에게 맞아 먹던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바람에 숨진 병사는 내무반 안에서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 조사 결과 선임병들은 군기를 잡겠다면서 툭하면 이 병사를 구타하거나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심지어는 얼굴에 물을 퍼붓는 물고문, 치약 한 통 통째로 먹이기, 가래침 핥게 하기 등 입에 담기도 힘든 가혹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군은 동료 병사를 학대한 부사관·병사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연대장 등 16명을 징계했다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군은 2005년과 2011년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가 수류탄·총기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병영(兵營) 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그 뒤로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 관련 인권 침해 진정이 해마다 100~200건에 이르고, 부대 내 자살 사고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병영 문화 개선 구호가 일선 부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국방부 언저리를 맴돌다 끝난 셈이다.
엄격한 군기(軍紀)로 유명한 미 해병대나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 강도는 엄청나지만 일과 후엔 장병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의 병영 문화를 바꾸려면 부대 내 언로(言路)를 보장하고 동료 가혹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입대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구타 악습 하나 뿌리 뽑지 못하는 군대에 누가 입대하고 싶어 하겠는지 군 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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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동료 병사를 학대한 부사관·병사 5명을 재판에 넘기고 연대장 등 16명을 징계했다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 군은 2005년과 2011년 가혹 행위를 당한 병사가 수류탄·총기 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병영(兵營) 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그 뒤로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군 관련 인권 침해 진정이 해마다 100~200건에 이르고, 부대 내 자살 사고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병영 문화 개선 구호가 일선 부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국방부 언저리를 맴돌다 끝난 셈이다.
엄격한 군기(軍紀)로 유명한 미 해병대나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 강도는 엄청나지만 일과 후엔 장병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의 병영 문화를 바꾸려면 부대 내 언로(言路)를 보장하고 동료 가혹 행위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입대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구타 악습 하나 뿌리 뽑지 못하는 군대에 누가 입대하고 싶어 하겠는지 군 당국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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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야당,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라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쳐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될 때만 해도 유권자의 기대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관록과 전통에 새정치연합의 참신함이 합쳐져 새로운 야당 상을 선보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모습은 반대였다.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각자의 단점인 ‘무능함과 아마추어리즘’이 결합한 지리멸렬한 야당이었다. 야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로 기록될 7·30 재보궐선거 결과는 이런 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가혹한 심판이었다.
‘새누리당도 싫지만 야당은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정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다운 선명성이나 치열함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참신함과 전문성도, 민심을 끌어당기는 섬세하고 치밀한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줄곧 실패를 거듭해온 ‘정권 심판론’의 낡은 구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판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나 담론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표를 줄 리 없다. 여기다 밀실공천, 수첩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결정적 패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결국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야당은 이제 선거 패배의 폐허 위에서, 그것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딱한 처지에 놓였다.
야당은 우선 ‘질서있는 혁신’ 따위의 생각부터 접는 게 좋을 듯하다. 어차피 상당기간 혼돈은 불가피하다. 그것을 무의미한 혼돈이 아니라 창조적 혼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야당의 숙제다. 피를 흘려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오히려 안온하게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보다 백번 낫다. 다만 개인이나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는 싸움의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 어차피 앞으로 1년8개월가량은 큰 선거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서 야당에 걸맞은 진보적 담론을 세우고,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미래 리더십의 창출은 야당의 당면한 과제다. 식상한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부활을 방해할 뿐이다. 이제 돌려막기식 인사로 야당을 재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야권의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그의 정계은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야당이 새로운 인물을 키우고 새로운 인물들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계기로 승화돼야 한다. 젊고 새로운 세력에 의한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수권정당의 꿈은 더욱 멀어져갈 뿐이다.
야권 재편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2016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급조된 후보단일화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물론 서울 동작을의 선거 패배로 당분간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의 야권 재편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똑같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환골탈태, 강력한 새로운 야당의 건설은 단지 야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과제다. 야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한겨레_[사설] 이정현 당선과 영호남 지역주의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거둔 승리는 압도적이다.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1만1204표 차로 눌렀다. 곡성 출신인 이 후보는 순천 출신인 서 후보를 순천에서도 3523표 앞섰다. 지역 연고에 연연하지 않고 이 후보를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다.
광주·전남권에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당선한 것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선거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간 호남의 야권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지역주의로 싸잡아 매도하긴 어렵다.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와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는 구별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호남의 이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지역정당 구조’의 한 축을 떠받쳐온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호남의 편중 투표가 영남 몰표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호남의 지역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암암리에 널리 유포돼왔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김부겸, 부산의 오거돈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당선에 이르지 못한 데엔 이런 요소들이 크게 작용했다.
지역주의는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 불신을 조장하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지만 지역주의의 맹위는 여전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영남권은 새누리당이, 호남권은 새정치연합이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이번에 순천·곡성 유권자가 이정현 후보에게 압승을 안긴 것을 계기로 영남에서도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호남에서 지역주의 파열구가 뚫린 것으론 부족하다. 영남에서도 맞장구를 쳐줘야 의미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양쪽이 호응하면 수십년 동안 쌓인 지역주의의 높은 벽도 시나브로 허물어질 것이다.
이정현 후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과감하게 도전했다. 진정성을 담아 끈덕지게 다가서면 새누리당도 호남 진출이 가능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다.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역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유권자의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겨레_[사설] 일본의 약탈 문화재 환수, 꼼꼼하고 끈질기게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이 조만간 도쿄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오구라 컬렉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오구라 컬렉션은 약탈 문화재 환수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남선전기 사장을 하던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도굴된 고고유물과 고미술품 등을 사들인 뒤 이를 일본으로 빼돌린 물품들이다. 이 안에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이 명성황후의 거처인 건청궁에서 수집한 12각상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조선의 국모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문화재까지 노략질해 갔으니 통한의 역사가 피범벅 돼 있는 물품들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시기에 무려 6만점의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렇지 개인적으로 빼돌려진 것까지 포함하면 20만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런 문화재를 몰래 감추고 있음이 얼마 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외무성은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 목록이 포함돼 있다.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우리 정부가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면 “유입 경로를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황을 파악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마치 도둑이 “내가 뭘 훔쳤는지 들통나면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니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거나 진배없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문화재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특히 문서에는 한국 문화재 입수 경위, 목록 작성 장소와 시기, 취득 원인, 취득 가액 등이 다 나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약탈 문화재 반환 요구를 피하려고 목록을 은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강탈 문화재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기록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35법칙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제35법칙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삐침)(삐침)
절대 서두르지 말라.
늘 적당한 때를 찾아라.
때가 되지 않았으면 뒤로 물러나 있고,
때가 무르익으면 과감하게 나서라.
(꽃)법칙 준수 사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평범한 신학교 수학선생으로 조용히 기다리던 조제프 푸셰(1759~1820)는
혁명가인 로베스 피에르를 사귀면서 출세길에 올랐다.
푸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혁명가들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는 다수파인 온건파로 출발했다.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낼 때는 찬성표를 던져 급진파가 되었다.
1794년 공포정치의 로베스피에르가 리옹 총독시절 행동에 책임을 물으려하자 푸셰가 그에 반기를 들어 그를 단두대로 보냈다.
그는 다시 예상과 달리 편을 바꾸어 급진파에 가담했다.
1799년11월9일 나폴레옹이 쿠데타을 일으켰을 때 푸셰는 하루 종일 자는 체했고 경찰장관직을 유지했다.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나폴레옹이 다시 권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귀했을 때도 그는 요직을 차지했다.
(입술)해석
전례없는 혼란의 시기에 푸셰는 때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시대정신을 인식해야 한다.
푸셰는 늘 두단계 앞을 내다보았다.
당신도 늘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둘째,강력한 사회적 운동은 늘 강한 반동을 불러 일으킨다.
때로는 지금 부글거리고 있는 반동에 의탁하여 그 선두에 서도록 하라.
셋째,참을성이 없으면 타이밍 감각을 잃게 되고,결국 패배자가 되고 만다.
푸셰는 참을성이 엄청났다.
힘차게 치고 나갈 때를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자중할 때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삐침)나폴레옹(1769~1821)의 말이다.
"공간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다시 얻을 수 없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서...
아이와 상처주지 않는 대화법 익히기
줄여야 되는 말과 더 해야 하는 말...
http://me2.do/xR3HPY7C
(입술)신묘한 '침'의 효능
http://media.daum.net/v/20140726212407803
(선물)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치첸이트사,예수상,콜로세움,만리장성,마추픽추,페트라...
http://m.youtube.com/watch?v=FN77unB9t58#
절대 서두르지 말라.
늘 적당한 때를 찾아라.
때가 되지 않았으면 뒤로 물러나 있고,
때가 무르익으면 과감하게 나서라.
(꽃)법칙 준수 사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평범한 신학교 수학선생으로 조용히 기다리던 조제프 푸셰(1759~1820)는
혁명가인 로베스 피에르를 사귀면서 출세길에 올랐다.
푸셰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혁명가들이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는 다수파인 온건파로 출발했다.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낼 때는 찬성표를 던져 급진파가 되었다.
1794년 공포정치의 로베스피에르가 리옹 총독시절 행동에 책임을 물으려하자 푸셰가 그에 반기를 들어 그를 단두대로 보냈다.
그는 다시 예상과 달리 편을 바꾸어 급진파에 가담했다.
1799년11월9일 나폴레옹이 쿠데타을 일으켰을 때 푸셰는 하루 종일 자는 체했고 경찰장관직을 유지했다.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나폴레옹이 다시 권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루이 18세가 왕위에 복귀했을 때도 그는 요직을 차지했다.
(입술)해석
전례없는 혼란의 시기에 푸셰는 때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시대정신을 인식해야 한다.
푸셰는 늘 두단계 앞을 내다보았다.
당신도 늘 시대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둘째,강력한 사회적 운동은 늘 강한 반동을 불러 일으킨다.
때로는 지금 부글거리고 있는 반동에 의탁하여 그 선두에 서도록 하라.
셋째,참을성이 없으면 타이밍 감각을 잃게 되고,결국 패배자가 되고 만다.
푸셰는 참을성이 엄청났다.
힘차게 치고 나갈 때를 인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추고 자중할 때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삐침)나폴레옹(1769~1821)의 말이다.
"공간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다시 얻을 수 없다."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법칙에서...
아이와 상처주지 않는 대화법 익히기
줄여야 되는 말과 더 해야 하는 말...
http://me2.do/xR3HPY7C
(입술)신묘한 '침'의 효능
http://media.daum.net/v/20140726212407803
(선물)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치첸이트사,예수상,콜로세움,만리장성,마추픽추,페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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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특별기고] 서울법대 동맹휴학… 잊혀진 4·19의 전사 / 남재희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군이 서울법대에 부정 편입학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학생총회에서 스트라이크는 즉각 가결되었다. 당시 법대생이 입에 달고 살던 모토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였다. 어쩐지 요즘은 그런 말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1957년 늦여름 구독하던 <동아일보>에 1단으로 작게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군이 서울법대에 부정 편입학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당시 국회의장이자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실권자인 이기붕씨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어서 동아일보의 가십난에 서울법대 교수들 사이에 이강석군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중앙_[사설] 7·30 민심, 세월호를 넘어 민생을 선택했다
7·30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세월호 사태가 중심이 됐던 6·4 지방선거만 해도 여야가 8 대 9라는 무승부였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국민이 세월호를 넘어 민생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가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이를 수습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유권자는 판단한 것이다.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세월호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전략에 유권자는 ‘노(no)’를 선언했다.
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이런 거부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중도(中道)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전·충남·충북에서 유권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과감하게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이런 성향은 서울 동작을과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손학규·김두관·정장선 등 야당의 원로·중진 스타들은 커다란 표차로 패배했다.
가장 의외인 것은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호남은 민주당에 뿌리를 둔 새정치연합의 텃밭이어서 이곳에서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당선자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유권자는 작심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으며 이런 결심은 순천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크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표심이 변화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불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7·30 결과를 수용하여 여야가 향후 국정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선거는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정권심판 정국’이었다. 이제 7·30은 집권세력과 야당 모두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 동안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위한 여러 준비를 갖췄다. 선거 전에 개각도 단행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총체적인 경기부양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다. 대통령은 집권 1기의 인사 참사와 세월호 위기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집권 2기를 새롭게 구상할 것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2기 20여 개월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다. 2016년 총선 이후에 정국은 급속도로 차기 대선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외교·경제·사회에서 여전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악화되는 고립을 탈피하려 핵과 미사일로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이가 우려하는 급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월호로 제기된 국가 개조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잘 실행하려면 ‘1기의 맹점’으로 지적된 불통과 인사 실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대통령은 통치 스타일을 개선해 소통과 광폭의 인재 발탁으로 2기를 지탱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체제는 첫 시험을 치렀다. 선거 결과는 현 체제에 우호적으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여당의 문제가 덮어진 건 아니다. 정권이 흔들릴수록 집권당 내에선 주류-비주류 간 갈등과 차기 권력다툼이 불거진다. 7·30 전에 새누리당은 벌써 이런 징조를 보였다. 만약 집권 2기에도 여당이 이런 풍조에 사로잡히면 정권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당도 차기 대선구도에서 매우 취약해진다. 여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설득해 입법으로 정권을 도와야 한다.
세월호에서 드러난 국정 파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야당의 중요한 임무였다. 하지만 두 차례 선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태는 상당 부분 통과 절차를 거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려 했다. 선거 패배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가 지나쳤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이제는 사태수습을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진지하게 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특별법과 ‘관피아 개혁방안’ 등에 동의한다면 성숙하고 대안을 지닌 야당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야당의 실패에는 원칙과 명분이 없는 공천 파동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새정치’가 실종됨으로써 야당은 존재감에 상처를 입었다. 야당은 지도부 교체 파동에 휩싸일 것이다.
박근혜 집권 1기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코 ‘세월호’일 것이다. 2기는 국가 개조와 경제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개월 동안 큰 선거가 없으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차기 주자들은 정책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경쟁해야 한다. 정치권의 선도 노력이 있어야 사회 전체가 7·30을 계기로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러한 부상(浮上)이 진정으로 세월호의 희생을 기리는 것일 게다.
야당에 대한 유권자의 이런 거부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중도(中道)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대전·충남·충북에서 유권자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과감하게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이런 성향은 서울 동작을과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손학규·김두관·정장선 등 야당의 원로·중진 스타들은 커다란 표차로 패배했다.
가장 의외인 것은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호남은 민주당에 뿌리를 둔 새정치연합의 텃밭이어서 이곳에서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이 당선자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유권자는 작심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던졌으며 이런 결심은 순천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크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표심이 변화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불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7·30 결과를 수용하여 여야가 향후 국정운영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선거는 세월호 사태를 둘러싼 ‘정권심판 정국’이었다. 이제 7·30은 집권세력과 야당 모두에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 동안은 큰 규모의 선거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위한 여러 준비를 갖췄다. 선거 전에 개각도 단행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내세워 총체적인 경기부양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다. 대통령은 집권 1기의 인사 참사와 세월호 위기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집권 2기를 새롭게 구상할 것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2기 20여 개월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다. 2016년 총선 이후에 정국은 급속도로 차기 대선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외교·경제·사회에서 여전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악화되는 고립을 탈피하려 핵과 미사일로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많은 이가 우려하는 급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월호로 제기된 국가 개조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잘 실행하려면 ‘1기의 맹점’으로 지적된 불통과 인사 실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대통령은 통치 스타일을 개선해 소통과 광폭의 인재 발탁으로 2기를 지탱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체제는 첫 시험을 치렀다. 선거 결과는 현 체제에 우호적으로 나왔지만 그렇다고 여당의 문제가 덮어진 건 아니다. 정권이 흔들릴수록 집권당 내에선 주류-비주류 간 갈등과 차기 권력다툼이 불거진다. 7·30 전에 새누리당은 벌써 이런 징조를 보였다. 만약 집권 2기에도 여당이 이런 풍조에 사로잡히면 정권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당도 차기 대선구도에서 매우 취약해진다. 여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설득해 입법으로 정권을 도와야 한다.
세월호에서 드러난 국정 파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야당의 중요한 임무였다. 하지만 두 차례 선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태는 상당 부분 통과 절차를 거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려 했다. 선거 패배는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가 지나쳤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이제는 사태수습을 마무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토론은 진지하게 하되 합리적인 선에서 특별법과 ‘관피아 개혁방안’ 등에 동의한다면 성숙하고 대안을 지닌 야당이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야당의 실패에는 원칙과 명분이 없는 공천 파동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새정치’가 실종됨으로써 야당은 존재감에 상처를 입었다. 야당은 지도부 교체 파동에 휩싸일 것이다.
박근혜 집권 1기를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코 ‘세월호’일 것이다. 2기는 국가 개조와 경제살리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개월 동안 큰 선거가 없으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차기 주자들은 정책을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로 경쟁해야 한다. 정치권의 선도 노력이 있어야 사회 전체가 7·30을 계기로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러한 부상(浮上)이 진정으로 세월호의 희생을 기리는 것일 게다.
중앙_[사설] 학생 피해 입히는 고교 연합평가 중단, 잘못됐다
서울시내 고교 300여 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20만여 명은 9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연합평가를 볼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국연합평가를 치를 예산 6억원이 없어 서울에선 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매년 네 번 치르는 연합평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연합평가를 통해 자신이 뒤처지는 과목과 단원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설 입시업체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입장에서도 응시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쉬울 수 있다. 게다가 서울이 빠진 뒤 다른 지역 학생들로만 치러진 시험은 응시한 당사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이 시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책임을 서울시의회에 돌리고 있다. 시의회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재임 당시 책정된 시험 응시 예산 35억원을 11억원으로 삭감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시의회는 이 시험에 대해 학습효과가 크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선 9월은 물론 11월 시험도 서울의 불참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 탓으로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빼앗는 시교육청에 대해 박수 칠 학부모는 없다. 수능이란 제도가 있는 이상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건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다. 시교육청이 손을 뗀 사이 사설업체 모의고사에 학생들이 몰릴까 우려된다.
조 교육감이 이 문제를 솔선해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자신의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학교당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일반고로 돌아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6억원이 없어 시험을 건너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연합평가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대학에 가기 위해 수능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연합평가를 통해 자신이 뒤처지는 과목과 단원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사설 입시업체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입장에서도 응시 기회가 사라지는 게 아쉬울 수 있다. 게다가 서울이 빠진 뒤 다른 지역 학생들로만 치러진 시험은 응시한 당사자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시교육청은 이 시험이 실시되지 못하는 책임을 서울시의회에 돌리고 있다. 시의회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재임 당시 책정된 시험 응시 예산 35억원을 11억원으로 삭감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시의회는 이 시험에 대해 학습효과가 크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에선 9월은 물론 11월 시험도 서울의 불참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 탓으로 학생들의 응시 기회를 빼앗는 시교육청에 대해 박수 칠 학부모는 없다. 수능이란 제도가 있는 이상 전국 단위 모의고사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건 학생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다. 시교육청이 손을 뗀 사이 사설업체 모의고사에 학생들이 몰릴까 우려된다.
조 교육감이 이 문제를 솔선해서 해결해주기 바란다. 자신의 공약 사항인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학교당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일반고로 돌아가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나.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6억원이 없어 시험을 건너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앙_[사설] 노사정 대타협, 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다
노사정이 7개월여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각종 고용·노동 현안을 풀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기 경제팀의 첫 출발치고는 괜찮았다. 정부부터 유연함을 보였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안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 검토에 합의했다. 그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공공부문 논의 기구 마련을 내세웠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는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랬던 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며 줄곧 노사정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양극화 등 각종 현안에는 노사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노사관계의 복원 없이는 이런 현안들이 풀릴 수 없는데다 2기 경제팀이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재계도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현안은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다 보니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버겁다. 당장 통상임금 문제는 올 하투(夏鬪)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4일 쌍용차와 어제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불사를 외치며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현대차 측은 “한국GM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고정 급여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가 첫해에만 4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난색이다.
노사 간 시각차가 이처럼 크다 보니 올 임금 교섭 타결률이 지난해의 절반에 그치는 등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한다.
노동계에도 지금이 기회다. 2기 경제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가계 소득 증대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노조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은 워낙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노동계가 목청을 높여본들 자칫 법정 공방과 극한 투쟁으로 내닫기 십상이다. 재계·정부가 모인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으로 물꼬는 텄다. 민주노총도 길거리보다 책상에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마지막 비방(秘方)이자 노동계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타협은 한국 경제를 되살릴 출발점이다.
2기 경제팀의 첫 출발치고는 괜찮았다. 정부부터 유연함을 보였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안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설치 검토에 합의했다. 그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공공부문 논의 기구 마련을 내세웠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정상화는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랬던 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며 줄곧 노사정 대화 복원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양극화 등 각종 현안에는 노사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노사관계의 복원 없이는 이런 현안들이 풀릴 수 없는데다 2기 경제팀이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 역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재계도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현안은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다 보니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버겁다. 당장 통상임금 문제는 올 하투(夏鬪)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24일 쌍용차와 어제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단협에 합의했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노조도 파업 불사를 외치며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현대차 측은 “한국GM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고정 급여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인건비가 첫해에만 4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난색이다.
노사 간 시각차가 이처럼 크다 보니 올 임금 교섭 타결률이 지난해의 절반에 그치는 등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각각 45건, 10만3000일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한다.
노동계에도 지금이 기회다. 2기 경제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가계 소득 증대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노조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은 워낙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노동계가 목청을 높여본들 자칫 법정 공방과 극한 투쟁으로 내닫기 십상이다. 재계·정부가 모인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으로 물꼬는 텄다. 민주노총도 길거리보다 책상에 마주 앉아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게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마지막 비방(秘方)이자 노동계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노사정 대타협은 한국 경제를 되살릴 출발점이다.
경향_[사설]여당의 실정보다 야당의 무능 심판한 재·보선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지지기반인 영남 2곳을 필두로 충청권 3곳, 호남 1곳, 수도권 5곳 등 11곳에서 이겼다. 민심의 가늠자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가 신승을 거뒀고, 야당 강세 지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당선돼 1987년 민주화 이래 광주·전남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개가를 올렸다. 새정치연합은 전남 3곳과 수도권의 수원정 1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세월호 참사와 일련의 ‘인사 참사’ 등으로 민심 이반이 크고, ‘정권 평가’의 의미가 두어진 선거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 승리보다는 새정치연합의 패배가 두드러진다. 새정치연합은 자멸했다. 세월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 ‘유병언 주검’ 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선거 환경은 어느 선거보다 야당에 유리했다. 여권의 연이은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세월호 심판’과 ‘정권 견제론’이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순전히 새정치연합의 무능 탓이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무원칙한 돌려막기 공천, 권은희 공천 등의 ‘공천 참사’로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권은희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이 22.3%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공천에 대해 불신임을 내린 꼴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 연대 문제에서도 우유부단한 지도력 부재를 보였고, 무엇보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대처에서 무기력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야당답게 제대로 싸우는 투쟁력도, 그렇다고 새정치나 대안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새정치연합이 들끓는 민심을 수렴해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업보다.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세월호 반사이득만 기대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전략,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간신히 패배를 면할 수 있었던 지방선거의 민심을 오독한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결과를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운위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부터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잘해 승리했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착각이다. 인사 참사와 유병언 수사의 난맥 등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승전고를 울렸으니 안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자력으로 거둔 게 아님을 새누리당도 알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와 지리멸렬의 반사이득이 컸다. 정부·여당이 승리의 자만으로 세월호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려든다면 참화를 자초하게 될 터이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나라를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걸맞은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달라는 기대와 명령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의 변화, 적폐 청산, 당 쇄신, 대화 정치 복권의 노력을 방기한다면 언제든 민심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 승리보다는 새정치연합의 패배가 두드러진다. 새정치연합은 자멸했다. 세월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 ‘유병언 주검’ 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정부의 무능 등 선거 환경은 어느 선거보다 야당에 유리했다. 여권의 연이은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세월호 심판’과 ‘정권 견제론’이 유권자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순전히 새정치연합의 무능 탓이다.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무원칙한 돌려막기 공천, 권은희 공천 등의 ‘공천 참사’로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 권은희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이 22.3%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것은 지지층에서도 공천에 대해 불신임을 내린 꼴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야권 연대 문제에서도 우유부단한 지도력 부재를 보였고, 무엇보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대처에서 무기력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야당답게 제대로 싸우는 투쟁력도, 그렇다고 새정치나 대안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새정치연합이 들끓는 민심을 수렴해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업보다.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세월호 반사이득만 기대하는 구태의연한 선거 전략,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간신히 패배를 면할 수 있었던 지방선거의 민심을 오독한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결과를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운위하기에 앞서 새정치연합부터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잘해 승리했고, 정부·여당의 실정에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착각이다. 인사 참사와 유병언 수사의 난맥 등 실정과 악재에도 불구, 승전고를 울렸으니 안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자력으로 거둔 게 아님을 새누리당도 알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와 지리멸렬의 반사이득이 컸다. 정부·여당이 승리의 자만으로 세월호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고,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려든다면 참화를 자초하게 될 터이다. 재·보선 결과는 새누리당이 나라를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걸맞은 리더십과 정책 능력을 보여달라는 기대와 명령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운영의 변화, 적폐 청산, 당 쇄신, 대화 정치 복권의 노력을 방기한다면 언제든 민심으로부터 도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향_[사설]마구잡이 대출 확대 뒷감당은 누가 하나
정부의 돈 풀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예고된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도 동원된다. 서민 주거안정에 써야 할 돈이지만 물불 가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는 또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인센티브와 함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었다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 중 26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핵심 타깃은 건설경기 부양과 대출 확대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기금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되 그 시기도 9월에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 관행을 손봐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뒤탈이 나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맘대로 돈을 풀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심리를 살려보겠다는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당장 LTV와 DTI 확대는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금도 LTV 한도를 초과한 금융권 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 상환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즐비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또 웃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폭탄 돌리기처럼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묻지 마 대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니 정부가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돈을 마구잡이로 풀면 잠깐이나마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마구잡이 대출에 따른 은행 부실채권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줄 리도 만무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은행 창구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부실대출이 쌓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 중 26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핵심 타깃은 건설경기 부양과 대출 확대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기금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되 그 시기도 9월에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권 대출 관행을 손봐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뒤탈이 나도 문제 삼지 않을 테니 맘대로 돈을 풀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심리를 살려보겠다는 뜻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작용이 문제다. 당장 LTV와 DTI 확대는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금도 LTV 한도를 초과한 금융권 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 상환은 물론 전세금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즐비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또 웃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폭탄 돌리기처럼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묻지 마 대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니 정부가 제정신인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돈을 마구잡이로 풀면 잠깐이나마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다. 마구잡이 대출에 따른 은행 부실채권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줄 리도 만무하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은행 창구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부실대출이 쌓이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
경향_[사설]소비자 우롱하는 홈플러스의 경품사기
대형 마트에서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대개 반신반의하게 된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텐데 과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첨을 할까 하는 의심과 설마 대기업이 속이기야 하겠나 하는 믿음이 교차하는 것이다.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해 경품 사기극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7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행사를 벌였지만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당첨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해당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측에서 해당 다이아몬드 회사에 문의한 적도 없다고 하니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홈플러스의 소비자 속이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2년 3월에는 4500만원 상당의 외제 자동차를 1등 상품으로 내건 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 직원이 응모하지도 않은 자신의 친구에게 경품이 돌아가도록 한 뒤 물건을 현금화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 내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적어 응모함에 넣은 수많은 참가자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런다고 이번 일이 개인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 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고객정보 팔아먹기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한 명당 2000~2800원을 받고 넘겨왔다고 한다. 올해에만 네 번의 행사로 48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 고객을 봉으로 아는 셈이다. 회사 측은 응모권 뒷장에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믿고 참가하는 고객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유통업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 당국이 이번 경품 사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도 유사한 예가 있는지 점검해 소비자의 의심을 씻어줬으면 한다.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이런 심리를 악용해 경품 사기극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초 78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행사를 벌였지만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당첨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해당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상품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 측에서 해당 다이아몬드 회사에 문의한 적도 없다고 하니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홈플러스의 소비자 속이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2년 3월에는 4500만원 상당의 외제 자동차를 1등 상품으로 내건 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홈플러스 직원이 응모하지도 않은 자신의 친구에게 경품이 돌아가도록 한 뒤 물건을 현금화해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일부러 시간 내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적어 응모함에 넣은 수많은 참가자들을 우롱하는 만행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런다고 이번 일이 개인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 사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고객정보 팔아먹기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한 명당 2000~2800원을 받고 넘겨왔다고 한다. 올해에만 네 번의 행사로 48억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니 고객을 봉으로 아는 셈이다. 회사 측은 응모권 뒷장에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지만 믿고 참가하는 고객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유통업체는 존재 이유가 없다. 당국이 이번 경품 사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유통업체의 경품행사도 유사한 예가 있는지 점검해 소비자의 의심을 씻어줬으면 한다.
조선_[사설] '사드' 배치, 눈치 보지 말고 北核 방어 여부만 따지라
러시아 외교부가 25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도 얼마 전 신화통신을 통해 "사드의 한국 전개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중·러는 자국을 겨냥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사드는 최대 탐지 거리 1800㎞인 지상(地上)의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이다. 국내에서도 좌파 진영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對)중·러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MD든 사드든 가릴 형편이 아니다. 북핵으로 인해 직접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다. 얼마 안 있어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우리는 명줄을 잡힌 채 살아가야 할 처지다. 그런 나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나머지 정치·외교적 고려는 전부 그다음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북 미사일이 최종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최종 낙하 단계에 앞선 상승 단계와 중간 비행 단계에서도 요격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가 바로 중간 단계 요격 체계다.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의 훨씬 북쪽에서 발사돼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한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뒤따라가 요격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방부도 "사드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중·러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MD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만을 따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사드는 최대 탐지 거리 1800㎞인 지상(地上)의 X밴드 레이더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이다. 국내에서도 좌파 진영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對)중·러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이란 주장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MD든 사드든 가릴 형편이 아니다. 북핵으로 인해 직접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이다. 얼마 안 있어 북이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우리는 명줄을 잡힌 채 살아가야 할 처지다. 그런 나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다. 나머지 정치·외교적 고려는 전부 그다음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북 미사일이 최종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이 핵미사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최종 낙하 단계에 앞선 상승 단계와 중간 비행 단계에서도 요격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드가 바로 중간 단계 요격 체계다.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남한의 훨씬 북쪽에서 발사돼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한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뒤따라가 요격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국방부도 "사드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중·러에 직접적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정부와 군은 MD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만을 따져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與野, 세월호 특별법 대화로 못 풀 이유 없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선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음악회 등이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현장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행사 후 청와대 쪽으로 몰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먼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김영란법, 경제 살리기 법안 등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배상·보상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야당안(案)에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 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야당도 이날 "배상·보상·유가족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이 정도 입장 차이라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타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세월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심의·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법안의 처리와 국회의원·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나 경제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7·30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무소신·무능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여부와 배상·보상 및 유가족 지원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특별검사를 따로 두자는 쪽이다. 야당안(案)에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추모공원·추모비 설치' '정부 출연 추모 재단 설립' '단원고 학생 전원 대학 특례 및 수업료 경감' 'TV 수신료·수도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를 두는 것 등에는 동의하지만 '과잉 배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야당도 이날 "배상·보상·유가족 지원 방안은 특별법에서 빼고 별도로 논의하자"고 나섰다.
이 정도 입장 차이라면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타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술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해도 정부가 세월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심의·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법안의 처리와 국회의원·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한 김영란법이나 경제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너무 앞세우면 7·30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란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당 역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무소신·무능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7·30 선거, 야당을 심판하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7·30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야당은 민심의 척도라 할 수도권에서 여당에 완패당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까지 여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줬다. 이번 결과는 야당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6·4 지방선거 이후 두 달 가까운 기간의 여야 성적표에 해당한다.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권은 오히려 민심에서 더 멀어져 갔다. 끝없는 인사참사에다 독선과 오만은 더욱 심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대를 오르락내리락할 만큼 크게 하락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여전히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야당이 이반된 민심을 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차버렸다는 데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강한 지도력도 섬세한 선거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기 마련이지만 이번처럼 터무니없는 공천으로 선거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은 없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되고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나마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을 외쳤으나 선거 결과는 오히려 ‘야당 심판’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특히 서울 동작을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야당의 패배는 뼈아픈 대목이다. 동작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앞섰던 곳이다. 비록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개인적 인기에 힘입어 처음부터 크게 앞서간 곳이라고는 하지만 야권이 막판 야권연대까지 하고서도 패배한 것은 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또한 손학규·김두관 후보 등 이른바 거물급 정치인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했으나 모두 신인 후보들한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일으킨 돌풍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1988년 제13대 총선 이후 전남 지역에서 현 여권 후보가 승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승리는 야권의 분열에 힘입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 후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견고한 벽을 허물 가능성을 몸으로 입증해 보였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텃밭에서까지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주머니 속의 공깃돌’ 정도로 여긴다면 앞으로도 호남 유권자들의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선거 결과를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유권자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으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완전 딴판이었다. 이번 재보선 이후도 마찬가지다. 여당의 오만함, 야당의 지리멸렬함에 이제 유권자들은 점차 지쳐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에 착수할 것이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자세부터 여야가 선거 결과를 얼마나 겸허히 받아들이느냐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여당이 선거 결과에 고무돼 밀어붙이기로 나올 경우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사기로 드러난 ‘4대강 로봇물고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개발한 ‘로봇물고기’(수중로봇)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로봇물고기 개발 성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누락했거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과제가 사실상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로봇물고기를 처음 소개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가 제기되자, 2009년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로봇물고기를 개발해 4대강에 풀어 넣겠다고 공언했다. “물고기처럼 생긴 로봇인데 평소에는 다른 고기와 같이 놀면서 강물을 타고 다닌다”는 등 농담까지 섞어가며 로봇물고기 개발을 앞둔 것처럼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었다.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로봇물고기 개발이 속도를 내기는 했다. 연구팀은 2010년 6월부터 정부 예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6월 과제 수행을 마무리했고, 국책 연구개발사업 평가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가 두 달 뒤 해당 과제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로봇물고기는 아직까지 4대강에서 전혀 볼 수 없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최종 개발보고서를 점검했더니 유영 속도와 수중 통신거리 등 핵심 기능이 모두 목표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시제품의 경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라 주요 성능과 군집제어가 가능한지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재평가와 연구책임자 문책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로봇물고기의 허위·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들에게만 잘못을 물을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헛공약을 각 부처가 탁상행정으로 무리하게 뒷받침하려다 결국 예산 낭비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한겨레_[사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비상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들이 다시 축산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며칠 새 잇따라 발생해 관련 농가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생겼다.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농촌에 또 하나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그런 만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돼지와 오리의 대량 폐사를 낳지 않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북 고령의 돼지농장에서 새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의성에서 3년3개월 만에 확진 판명이 난 지 나흘 만이다. 방역당국은 두 지역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고 증상이 나타난 돼지 700여마리를 우선 소각하는 따위 조처를 취했다.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되찾은 지 2개월 만에 이런 일이 빚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날은 전남 함평의 오리농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농가의 오리 4만여마리와 인근 500ｍ 안에서 기르던 토종닭 2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7월에 처음으로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겨울이나 봄에 발생했다가 여름이 오기 전에 수그러들곤 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절에 상관없는 위험질병이 된 것이다.
오리와 돼지 농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은 여름휴가철로 돼지와 오리 고기의 소비가 한창 많을 때다. 한달 뒤면 추석이기도 해서 농가들의 시름은 이래저래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손실을 따지기에 앞서 애써 키운 오리와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는 농가들의 심정은 또 오죽할까 싶다.
정부는 아직 상황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밝혔다. 긴급 예방접종 등을 잘하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리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농가와 힘을 합쳐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심하다가는 3년 전 경북 영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당시 구제역으로 350만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매장하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했다.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_[사설] 4대강 수질,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니
환경단체와 하천·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올해로 완공 3년째에 접어든 4대강 사업이 강의 수질과 고유한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쳤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선 강물 유속의 급격한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가 확인됐다. 특히 과거에는 90% 이상이 모래였던 강바닥에서 점토질 같은 미세양토(실트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물속의 산소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예컨대 낙동강 강정보와 함안보 주변의 강 아래쪽 용존산소량 측정치는 각각 0.05ppm, 0.5ppm에 불과했다. 용존산소량이 2ppm 미만이면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 등급으로 6등급(매우 나쁨)에 해당한다. 이런 상태에선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며, 고도정수처리를 거쳐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4대강은 생물체가 더는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하천생태계의 복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흐르는 강물을 보(댐)로 막아 거대한 물그릇을 만들고, 막대한 준설작업을 통해 자연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와 자갈을 제거해버렸다. 그 결과가 현재 재앙과 같은 4대강의 모습이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가뭄의 영향까지 겹쳐 독성 남조류(녹조)가 무성해지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 교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주먹구구식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등의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자 6월 말과 7월 초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해 막대한 물을 방류했다. 하지만 이는 녹조를 단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땜질 처방일 뿐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이번 현장조사는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의 제약으로 4대강 사업 전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문 개방 등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4대강 사업이 국가적 재앙으로 발전하기 전에 4대강을 다시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여당의 몽니에 막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에도 특별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특별검사 추천권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30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나 다시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월등하게 많다. 수사권 문제를 비롯해 조사위의 활동 기간, 배상과 보상 규모 등 모든 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축소 지향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법체계니 객관성이니 하는 구실을 내세우지만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못마땅해하는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별법 제정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는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주호영 정책위 의장의 말에 잘 함축돼 있다.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라 주 의장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정식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눈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두고 지금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법 제정에 국회가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한테는 세월호 유족들 역시 언제부턴가 생떼나 쓰는 성가신 존재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조원진 의원 등이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한 것도 이런 새누리당의 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유족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다. 공공요금 면제 등 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을 사실인 양 적시하며 “전례 없이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문건이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특별법 내용의 왜곡선전으로 국민의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은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포로 시작돼 재보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특별법 협상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특검 지명권에 대한 말 바꾸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4자 회동에서 특검 지명권을 야당에 준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특별법 협상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우리와 상의해서 했던 제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수사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 발뺌해 버리는 치사한 술책을 구사한 셈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버티기를 하는 것은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보선이 승리로 끝나면 유리한 고지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미루기 전략 속에서 유가족들의 가슴만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18시간 몰입의 법칙
18시간 몰입의 법칙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 꿈이라면,
땀은 그 꿈을 이루어 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1.눈 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운동하면서,묵상하면서,자기계발 서적이나 전공분야 책을 읽으면서,
일어나자마자 회사로 바로 출근해 새벽 5~6시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Ex)정주영 회장
"부지런한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없다."
김윤규 사장(현대 상선)의 요즘 출근 시간은 오전 6시.
김사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예전보다 한시간 앞당겨 오전 6시 30분에 열리기 때문이다.
1998년 남북경협 사업단 회의를 6시30분에 열었는데 최근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지면서 새벽회의를 5년만에 부활했다.
회의시간을 당긴 취지는 김사장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 정몽헌 회장과의 오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 명예회장은 새벽 5시께 출근하곤 했다.
어둠이 가시시 않을 때면 "왜 이리 해가 늦게 뜨느냐"고 소리치곤 했다는 게 김사장의 설명이다.
김사장은 "정 명예회장은 남들 잠잘때 자는 놈은 굶어 죽어도 부런한 놈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다.
중동 건설에 진출 했을때 정 명예회장은 "당신(김 사장)은 수원 깍쟁이여서 발가벚고 30리 길을 가지만, 중동인들은 사막에서 쉬지 않고 5000리를 걷는다는데 더욱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독려 했다고 한다.
- 어느 기자의 김윤규 사장과 인터뷰 -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는지 소학교때 소풍가는 설레임으로 새벽을 맞이 했다고 합니다.
평생동안 새벽에 깨어 있었으며 새벽 5시에 출근 했습니다.
그것도 자택에서 회사까지 체육복 차림으로 매일 걸어서 출근 합니다.
사업이 잘 안된다고, 취업이 안되고, 진급이 안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뜻하는 것이 잘 안된다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정주영 같이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긴 인생의 선배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노력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수두록 합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http://me2.do/FoezqAex
●2.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깨어 있는 동안의 머릿속 생각이 단 일초도 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한국의 성공자들입니다.
●3.무조건 하루 18시간 일을 하라
직접 일을 하는 시간은 8시간에 불과할지라도 남은 10시간을 일에 관련된 생각이나 활동으로 채운다.
●4.꿈 속에서 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영혼이 오직 일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보니 성공자들의 일은 꿈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삶을 바꾸어 주는 기적의 질문법 / Anthony Robbins
■아침 질문법(무엇이,어떻게)
☆1.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2.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은?
☆3.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5.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6.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7.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녁 질문법
1.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2.오늘 내가 배운 것은?
3.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이고,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http://me2.do/xpMLaEPl
(삐침) 성공하는 사람들은 몰입과 자가 질문을 통해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또한 나폴레옹처럼 3~4시간 수면을 실천합니다.
☆이지성의 <18시간 몰입의 법칙>에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근원적인 힘이 꿈이라면,
땀은 그 꿈을 이루어 주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1.눈 뜨자마자 일을 생각하라
운동하면서,묵상하면서,자기계발 서적이나 전공분야 책을 읽으면서,
일어나자마자 회사로 바로 출근해 새벽 5~6시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Ex)정주영 회장
"부지런한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없다."
김윤규 사장(현대 상선)의 요즘 출근 시간은 오전 6시.
김사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예전보다 한시간 앞당겨 오전 6시 30분에 열리기 때문이다.
1998년 남북경협 사업단 회의를 6시30분에 열었는데 최근 국민들의 격려가 쏟아지면서 새벽회의를 5년만에 부활했다.
회의시간을 당긴 취지는 김사장이 정주영 전 명예회장, 정몽헌 회장과의 오랜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 명예회장은 새벽 5시께 출근하곤 했다.
어둠이 가시시 않을 때면 "왜 이리 해가 늦게 뜨느냐"고 소리치곤 했다는 게 김사장의 설명이다.
김사장은 "정 명예회장은 남들 잠잘때 자는 놈은 굶어 죽어도 부런한 놈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했다.
중동 건설에 진출 했을때 정 명예회장은 "당신(김 사장)은 수원 깍쟁이여서 발가벚고 30리 길을 가지만, 중동인들은 사막에서 쉬지 않고 5000리를 걷는다는데 더욱 죽도록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독려 했다고 한다.
- 어느 기자의 김윤규 사장과 인터뷰 -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얼마나 일이 하고 싶었는지 소학교때 소풍가는 설레임으로 새벽을 맞이 했다고 합니다.
평생동안 새벽에 깨어 있었으며 새벽 5시에 출근 했습니다.
그것도 자택에서 회사까지 체육복 차림으로 매일 걸어서 출근 합니다.
사업이 잘 안된다고, 취업이 안되고, 진급이 안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리고 뜻하는 것이 잘 안된다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정주영 같이 이름 석자 제대로 남긴 인생의 선배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노력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수두록 합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
http://me2.do/FoezqAex
●2.머릿속의 모든 생각을 언제나 일에 집중시켜라
깨어 있는 동안의 머릿속 생각이 단 일초도 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바로 한국의 성공자들입니다.
●3.무조건 하루 18시간 일을 하라
직접 일을 하는 시간은 8시간에 불과할지라도 남은 10시간을 일에 관련된 생각이나 활동으로 채운다.
●4.꿈 속에서 조차 일을 하기를 소망하라
영혼이 오직 일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보니 성공자들의 일은 꿈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삶을 바꾸어 주는 기적의 질문법 / Anthony Robbins
■아침 질문법(무엇이,어떻게)
☆1.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2.내 인생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은?
☆3.내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내 인생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5.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6.지금 당장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7.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녁 질문법
1.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2.오늘 내가 배운 것은?
3.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이고,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http://me2.do/xpMLaEPl
(삐침) 성공하는 사람들은 몰입과 자가 질문을 통해 삶을 보다 나은 것으로 가꾸어 나갑니다.
또한 나폴레옹처럼 3~4시간 수면을 실천합니다.
☆이지성의 <18시간 몰입의 법칙>에서...
2014년 7월 27일 일요일
한겨레_[사설] 이스라엘의 ‘학살극’ 외면하는 정부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26일(현지시각)까지 1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한시적 정전 기간에 파괴된 건물 잔해 등에서 수습한 주검만도 147구 이상이고, 8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개시한 이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를 모두 더하면 1047명이라고 한다. 불과 2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자 학살’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보복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마스 무장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고, 그중에서 5분의 1 이상이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해안과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사실상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자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된 17일 이후, 특히 희생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가자에 들어간 이스라엘군이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는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수십개의 학교, 병원, 사무소 등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유엔의 직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모두 유엔의 표시가 뚜렷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24일 베이트하눈의 유엔 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 학생 등 16명이 숨지고 150여명이 부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살극을 벌이고 있는 데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크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적극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하며 눈을 감고 있다. 미국은 이제까지 유엔에서 나온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적이 없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에도 미국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16개 나라와 함께 기권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자세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지지를 얻기는커녕 조롱만 당하기 십상이다.
한겨레_[사설] 실효성 의심받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포럼에 참석해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은 페널티가 아니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임을 고려하더라도 새 경제팀의 수장이 초반부터 너무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기업의 현금성 자산을 가계에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게 개편안의 취지이다. 새 경제팀은 세제상 혜택으로는 가칭 ‘근로소득증대 세제’와 ‘배당소득증대 세제’를, 추가 세금으로는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임금과 배당, 투자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의 기대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복잡하기만 할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궁극적인 목표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더욱이 세제혜택이나 과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주로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이라는 것도 문제이다. 자칫 전체 가계의 소득 불평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을 피하려고 직원들 평균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 배당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켜 유효수요 확대 효과를 얻으려면 단기적인 땜질식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뿐 아니라 전체 가계와 임금노동자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하는 동시에 저소득·취약계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가계소득의 저하와 분배 악화, 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개인도 시장도 아닌 정부만이 개척할 수 있다. 잡다하고 복잡한 정책수단을 나열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참사 본질 흐리는 ‘언론 플레이’와 ‘선정 보도’
25일 잡힌 유대균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길을 잃고 있다. 이들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양 떠들썩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수사당국의 태도부터 여론 호도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이에 편승해 피의자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는 선정적 보도는 더더욱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가리는 왜곡이다.
유대균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가 세월호 참사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진작부터 유대균씨는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액 2400억원의 대부분은 유병언씨와 실제 후계자라는 차남 혁기씨, 장녀 섬나씨가 저질렀다고 한다. 장남인 유대균씨의 횡령·배임액은 형제들의 5분의 1가량이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 8명의 공소장에도 그의 이름은 빠져 있다.
돌아보면 유씨 일가 경영비리 수사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영비리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 변제와 수습비용 환수를 위해 유씨 일가를 옥죄려는 ‘별건 수사’로 시작됐다. 그러다가 돌연 참사의 책임이 유병언씨에게 있는 듯이 분위기를 몰고 갔다. 사망한 유씨에게 참사의 법적 책임을 직접 묻는 게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던 터에 경영비리에서조차 깃털인 유대균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더욱 의문일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은 그런 유씨가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것처럼 요란하게 언론에 노출했다. 유병언씨 체포에 실패한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풀이된다. 두 달 넘게 계속된 유병언 체포 소동부터 침몰 현장에서 단 한 사람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한사코 가리려는 바람잡이로 의심받아온 터다.
언론은 무엇보다 유대균씨 등의 체포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물었어야 했다. 그러기는커녕 일부 방송과 신문, 인터넷매체는 유씨와 박씨의 남녀관계 따위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 보도만 쏟아냈다. 박씨의 얼굴을 가리거나 익명 처리하지도 않았다. 곁가지라는 유씨를 숨긴 박씨에게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이렇게 공개할 만한 사회적 필요나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식의 선정 보도는 언론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해일뿐더러 언론이 추구해야 할 진실을 되레 흐리는 범죄적 행위이다.
한겨레_[사설] ‘유병언 루머’, 정부가 불신 자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5일 ‘6월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씨가 틀림없지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과수의 언론 브리핑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 대신 국과수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부터가 없던 일이거니와, 주검 사진과 각종 분석자료를 거의 다 공개하는 등 발표 내용도 더없이 자세했다. 유씨 주검을 둘러싼 온갖 불신과 의혹을 잠재우려는 다급한 시도로 보인다. 경찰청도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확인된 사실들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발표 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석은 별반 없어 보인다. 변사체가 유씨가 아니라든가,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든가 하는 소문들이 오히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구체적인 사실에서 더 많이 어긋난 듯하다. 그런데도 불신은 여전하다. 국과수 발표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공공연하다. 새로운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등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의혹의 상당수는 지금 수사 단계에선 명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미심쩍은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는 탓에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런 불신에 기대어, 누군가 이런 일을 짜맞췄으리라는 음모론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명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공식 해명이나 발표를 믿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정부가 저지른 ‘믿지 못할 일’을 무수히 목격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들었고,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까지 조작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진실이 바뀐 채 발표됐다가 나중에 드러난 일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 역사에서 정부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였다. 이번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떠들썩하게 벌어진 유병언 추격전의 ‘분위기 몰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가리려는 여론 호도 아니냐는 풀이가 진작부터 파다했다. 일부러 안 잡는 게 아니냐는 루머도 그런 의심에서 싹텄다. 유씨 시신에 대한 의혹들도 유씨에게 책임을 몰려 했던 ‘속 보이는 행태’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불신은 결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국민의 불신 위에 정부가 온전히 유지되긴 어렵다. 정부는 이제라도 ‘유병언 몰이’ 대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은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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