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이참에 지역주의 허물 선거구제 개편 公論化해야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된 것은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2016년 총선에서 또다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휩쓰는 참담한 현실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988년 13대 총선 때 시작된, 지금의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당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간 야합(野合)의 산물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현 여권(與圈)이 영남을 석권하고 야권(野圈)은 호남을 싹쓸이하는 행태가 되풀이되어 왔다. 이걸 어떻게든 손질할 때가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순천에서 석패율(惜敗率)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圈域) 국회의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권역에서 아깝게 낙선한 한두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2011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영남과 호남에서 3~5석씩의 교차(交叉) 당선이 가능하다. 여야는 2012년 총선 때 이 제도 도입에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그러나 지역 득표력이 약한 통합진보당이 반대하고 진보당과 연대한 당시의 민주통합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무산됐다.

학계에서는 이왕 선거구제도를 손질할 바엔 좀 더 근본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를 크게 늘리고 이를 권역별로 할당해 영·호남에서 10~20명씩 교차 당선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수십 명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총선이 임박해서야 선거 제도를 밀실에서 논의하는 행태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일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다음 총선이 20개월 남은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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