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어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 효과는 당장 나타난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 9명을 내보내고 노조 설립 신고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그동안 교원노조로서 누려 온 법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됐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더 이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맺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줄 근거가 사라졌다. 노조 전임자로 교실을 떠난 조합원 72명도 다음 달 3일까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만 보자면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해당 조항이다. 고용부도 이를 근거로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으니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 전교조가 “ 사법부는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 성명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곳이며,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면서 법 위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전교조는 일단 판결에 승복해 노조 전임자를 전원 학교로 돌려보내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자발적으로 거절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친전교조·진보교육감 13명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전교조를 임의단체로 대우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겠으나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 다른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급하거나 전교조를 정책 파트너로 삼아 교육정책을 결정해선 곤란하다. 법적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갈등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교원노조법의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 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거듭되는 권고나 선진국의 법률을 검토해 볼 때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노조법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산별 노조에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도 있지 않나. 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목한다.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중앙_[사설] 신용평가사들의 범죄 행위는 신용사회의 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신용 평가를 부실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평가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평가 업무를 따오는 대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늦추는 등 이른바 ‘등급장사’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수수료 몇 푼에 눈이 어두워 신용평가사의 존재 이유인 신용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과 주식투자의 근거로 활용되며, 거래 상대방이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정보다. 자본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자,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시스템의 근간인 셈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매기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작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감안해 기관 중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부실평가와 뒷북평가를 일삼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동양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놓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고,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엉터리 신용 평가로 인한 줄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상실이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부를 수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부실평가 관행이 드러난 이상 엄중한 문책과 형사처벌과 함께 부실평가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순환평가제나 의무지정제 등 ‘등급장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평가기준과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가사 스스로가 신용질서 유지라는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과 주식투자의 근거로 활용되며, 거래 상대방이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정보다. 자본시장의 작동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이자,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시스템의 근간인 셈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부실하게 매기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작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를 허무는 중대한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감안해 기관 중징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부실평가와 뒷북평가를 일삼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동양그룹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시기를 놓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고, 회사채 시장과 CP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국제적으로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엉터리 신용 평가로 인한 줄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의 신용 상실이 급기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부를 수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용평가사들의 부실평가 관행이 드러난 이상 엄중한 문책과 형사처벌과 함께 부실평가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순환평가제나 의무지정제 등 ‘등급장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평가기준과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가사 스스로가 신용질서 유지라는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_[사설] 청와대, 김명수 후보자 지명 다시 생각해 봐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연구 윤리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제자의 석사논문을 축약해 교내 학술지에 자신을 제1저자로 올려 발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연구 윤리 문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한국교원대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2001년 이후 제출된 김 후보자의 논문 10편 중 7편이 제자들의 논문과 제목이 일치했다. 이는 단순 표절을 넘어 무임승차를 통한 업적 부풀리기로 중대한 윤리적 결함에 해당한다. 실제로 학계에서 이런 무임승차는 때때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뤄져 왔다. 연구 업적이 곧 대학교수의 임용·재임용·승진·승급 시 평가 기준인 데다 연구비를 확보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무임승차를 ‘제자들이 원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교수 자신의 연구 업적 인정에만 도움이 될 뿐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진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진 등재지가 아닌 교내 학술지에는 논문을 발표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해도 반박하기 어렵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후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총리와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청와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자의 연구 윤리는 연구의 진정성 확보뿐 아니라 학자의 양심과 명예에 관련된 문제다.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경시하는 학자는 펜을 구부려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한데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 윤리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김 후보자가 사회의 통합과 교육 행정 관리, 연구 윤리 함양을 담당해야 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무임승차를 ‘제자들이 원해서’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교수 자신의 연구 업적 인정에만 도움이 될 뿐 학생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학진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진 등재지가 아닌 교내 학술지에는 논문을 발표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따라서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해도 반박하기 어렵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후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부총리와 장관은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청와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자의 연구 윤리는 연구의 진정성 확보뿐 아니라 학자의 양심과 명예에 관련된 문제다.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경시하는 학자는 펜을 구부려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한데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제기된 연구 윤리 문제만으로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김 후보자가 사회의 통합과 교육 행정 관리, 연구 윤리 함양을 담당해야 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경향_[사설]국제기준에 역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6만여 조합원과 14년 역사를 가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앞으로 벌어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방의 핵심은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었다. 재판부는 “노동부 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직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이들 법령은 국제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교사의 노조 활동 자유 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화한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제노동기준 측면에서 크게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다. 당장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전교조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판결에 앞서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촉구 탄원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혁 갈등도 불 보듯 뻔하다. 학교 현장과 교육계가 세월호 사태와 지난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교육혁신의 요구에 역행하는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 현장을 파탄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9명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6만명 조합원 조직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국제적 망신살을 사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 등 노동인권 관련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방의 핵심은 해직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와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었다. 재판부는 “노동부 처분의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직자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이들 법령은 국제기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교사의 노조 활동 자유 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화한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제노동기준 측면에서 크게 퇴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다. 당장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퇴거,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전교조 및 각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판결에 앞서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촉구 탄원서를 각각 법원에 제출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보·혁 갈등도 불 보듯 뻔하다. 학교 현장과 교육계가 세월호 사태와 지난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교육혁신의 요구에 역행하는 수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 현장을 파탄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게 옳다고 본다.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9명의 조합원 자격 때문에 6만명 조합원 조직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국제적 망신살을 사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 등 노동인권 관련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기대한다.
경향_[사설]볼썽사나운 청와대와 문창극 지명자의 버티기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는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문 지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이미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총리 지명자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맞서는 듯한 기괴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 지명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21일 귀국 후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여러번 연기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다시 다음주로 늦추면서 ‘검토’라는 단서를 붙였다. 문 지명자의 왜곡된 역사관과 민족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새누리당에서도 불가론이 비등해지자 ‘문창극 포기’ 수순을 밟는 걸로 보인다. 더욱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인사청문회 강행’ 입장을 거둬들였다.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은 누가 봐도 문 지명자가 스스로 사퇴해달라는 메시지다. 뻔한 의도를 모를 리 없는 문 지명자는 그러나 “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문 지명자는 “내가 총리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총리를 하라고 불러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는 일”이라는 심경을 토로한다고 한다. 자진 사퇴할 뜻이 없으니,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는 역공인 셈이다.
‘식물 상태’의 총리 지명자 진퇴를 두고 대통령과 지명자가 기싸움을 벌이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판이다. 총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장관 내정자 7명의 청문요청서도 제출되지 못하는 등 국정의 표류도 가속되고 있다. 사달은 청와대가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 논란이 일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유보하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된다. 시간을 끌며 국회와 여론의 눈치를 살펴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임명동의안 제출도, 지명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문 지명자의 사퇴만 기다리는 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문 지명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검증의 부실이든, 시대착오적인 ‘인사 기준’ 때문이든 애초 잘못된 총리 지명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부실 검증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최종적으론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참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 지명자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21일 귀국 후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여러번 연기한 임명동의안 제출을 다시 다음주로 늦추면서 ‘검토’라는 단서를 붙였다. 문 지명자의 왜곡된 역사관과 민족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새누리당에서도 불가론이 비등해지자 ‘문창극 포기’ 수순을 밟는 걸로 보인다. 더욱이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인사청문회 강행’ 입장을 거둬들였다.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은 누가 봐도 문 지명자가 스스로 사퇴해달라는 메시지다. 뻔한 의도를 모를 리 없는 문 지명자는 그러나 “청문회 준비를 계속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문 지명자는 “내가 총리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총리를 하라고 불러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만두라고 할 순 없는 일”이라는 심경을 토로한다고 한다. 자진 사퇴할 뜻이 없으니,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는 역공인 셈이다.
‘식물 상태’의 총리 지명자 진퇴를 두고 대통령과 지명자가 기싸움을 벌이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판이다. 총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장관 내정자 7명의 청문요청서도 제출되지 못하는 등 국정의 표류도 가속되고 있다. 사달은 청와대가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 논란이 일자 임명동의안 제출을 유보하는 ‘꼼수’를 부린 데서 비롯된다. 시간을 끌며 국회와 여론의 눈치를 살펴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다. 임명동의안 제출도, 지명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문 지명자의 사퇴만 기다리는 건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다. 문 지명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검증의 부실이든, 시대착오적인 ‘인사 기준’ 때문이든 애초 잘못된 총리 지명이었음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부실 검증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최종적으론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참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경향_[사설]‘파격’ 교황, 한반도 평화 행보 기대한다
‘평화의 사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으로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로마 교황청이 8월14일부터 4박5일 동안 국빈방문하는 교황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 예방, 대전 월드컵경기장 미사, 당진 솔뫼성지 아시아청년대회 참석, 음성 꽃동네 방문, 서울 광화문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미사, 서산 해미읍성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 명동성당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등 이미 알려진 일정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다만 광복절(성모승천대축일) 대전 미사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초청해 직접 위로하고, 명동성당 미사 전에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는 계획이 새로 추가됐다.
세부 일정은 30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여 있다. 한국 나이로 올해 79세인 교황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소화하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행보다. 이동에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헬기와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교황이 방탄차를 마다하고 일반 차량을 고집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는 교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기쁨은 크다. 교황이 ‘순교자의 땅’ 한국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방한 기간 교황의 동선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찾는 마당에 명동성당 평화미사 외에 한반도의 화해와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위한 일정이 전혀 없어서다. 평소 한반도 분단 상황과 북한 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온 교황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방북은 어렵더라도 임진각 등 의미 있는 곳에서 평화미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방문도 검토해볼 만하다. 일각에선 교황의 평소 행보로 볼 때 틀림없이 북한과 관련한 파격적인 비공식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교황은 최근 중동 방문 때도 예정에 없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파격을 보여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 천주교회가 나서서 교황을 분단 현장으로 안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황 방한의 뜻을 제대로 살려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길이라고 본다. 한반도에 울려 퍼질 프란치스코 교황의 깊은 기도가 남북한에 사랑과 화해의 씨를 뿌리고, 세월호 이후 사회질서를 정의롭게 재건하는 데 귀한 주춧돌과 돌쩌귀가 되길 기대한다.
세부 일정은 30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여 있다. 한국 나이로 올해 79세인 교황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소화하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은 행보다. 이동에는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전용헬기와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교황이 방탄차를 마다하고 일반 차량을 고집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는 교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는 기쁨은 크다. 교황이 ‘순교자의 땅’ 한국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방한 기간 교황의 동선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을 찾는 마당에 명동성당 평화미사 외에 한반도의 화해와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위한 일정이 전혀 없어서다. 평소 한반도 분단 상황과 북한 동포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온 교황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방북은 어렵더라도 임진각 등 의미 있는 곳에서 평화미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한반도 분단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방문도 검토해볼 만하다. 일각에선 교황의 평소 행보로 볼 때 틀림없이 북한과 관련한 파격적인 비공식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교황은 최근 중동 방문 때도 예정에 없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파격을 보여줬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 천주교회가 나서서 교황을 분단 현장으로 안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황 방한의 뜻을 제대로 살려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길이라고 본다. 한반도에 울려 퍼질 프란치스코 교황의 깊은 기도가 남북한에 사랑과 화해의 씨를 뿌리고, 세월호 이후 사회질서를 정의롭게 재건하는 데 귀한 주춧돌과 돌쩌귀가 되길 기대한다.
조선_[사설] '法外노조' 전교조, 해직자 9명 문제로 '교실' 흔들지 말라
서울행정법원은 19일 전교조가 작년 10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취소시켜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들 노조는 일반 근로자 노조보다 더 엄격한 규율(規律)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엔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1999년 얻은 합법 노조 지위를 15년 만에 잃게 됐다. 이번 판결로 70여명에 달하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현장의 교사로 복귀해야 하며 전교조가 누려온 조합비 원천징수, 사무실 무료 임대, 노조 활동 근로시간 인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도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보 조항도, 군더더기도 없이 단순 명쾌했다. 법원은 "지금 전교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퇴직되었거나 해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이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자 9명 가운데 6명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불법 기부금을 모아주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 중엔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람도 있다. 법원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람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專業)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내부 규약을 고쳐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적법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말로도 들린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不服)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성적(理性的)인 길로 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법원의 이날 판결은 유보 조항도, 군더더기도 없이 단순 명쾌했다. 법원은 "지금 전교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퇴직되었거나 해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이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자 9명 가운데 6명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불법 기부금을 모아주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3명 중엔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사람도 있다. 법원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람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9명이 해직된 것은 교육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정치·이념 활동을 벌인 게 원인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專業)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전업 운동가들이 좌지우지하는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과격 투쟁을 하다가 해고돼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지금이라도 내부 규약을 고쳐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적법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신분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6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의 법적 지위와 맞바꾸겠다고 나온 것이다. 6만 조합원의 이익보다 9명 해직자 보호가 우선한다는 말로도 들린다. 해직자들 생계가 걱정되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연구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판결에 불복(不服)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릎 꿇리고 국가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투쟁 노선을 걷게 되면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설립 초기의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무엇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인지 다시 따져보고 이성적(理性的)인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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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정치의 새 가능성 보여준 박원순·정몽준의 악수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고 겨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이 19일 만나 협력을 다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을 찾아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도시인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집무실 입구까지 나와 정 전 의원을 맞으며 "여러 제안과 공약을 하셨으니 고문으로 모시고 핫라인을 만들어 경청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가족 문제까지 들춰낼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랬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다. 이를 두고 '정치 쇼'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쇼라도 좋으니 우리 정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한다.
선진국에선 선거가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만나 서로를 위로·격려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한국 정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 때보다 더한 갈등과 반목, 대립이 이어지면서 소모적 충돌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을 국민이 신선하게 느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방선거 후 여야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그간 중앙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야당에 정무부(副)지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새정치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 쪽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상대 당 후보에게 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이끌어줄 것을 부탁해 성사시켰다. 박 시장, 정몽준 전 의원을 포함해 이들은 모두 여야의 잠재적 대선(大選) 후보들이다. 그래서 지방 정치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야 관계 실험을 더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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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가족 문제까지 들춰낼 정도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그랬던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났다. 이를 두고 '정치 쇼'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쇼라도 좋으니 우리 정치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한다.
선진국에선 선거가 끝난 후 승자와 패자가 만나 서로를 위로·격려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한국 정치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 때보다 더한 갈등과 반목, 대립이 이어지면서 소모적 충돌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을 국민이 신선하게 느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방선거 후 여야의 시·도지사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그간 중앙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야당에 정무부(副)지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새정치연합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 쪽 사람을 정무부지사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상대 당 후보에게 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이끌어줄 것을 부탁해 성사시켰다. 박 시장, 정몽준 전 의원을 포함해 이들은 모두 여야의 잠재적 대선(大選) 후보들이다. 그래서 지방 정치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야 관계 실험을 더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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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5만원권 금고에 쌓아두는 걸 방치하면 不況 길어진다
한국은행이 올 1~5월 발행한 5만원권 가운데 한은에 되돌아온 것은 100장 중 28장꼴에 불과했다. 작년에 100장에 49장꼴로 한은에 환수(還收)되던 비율이 훨씬 떨어진 것이다. 한은으로 돌아오지 않은 5만원권은 개인 금고나 장롱 속으로 퇴장(退藏)된다는 분석이 많다.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작년 초 이미 연 2%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이하인 저물가 국면도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금리·저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푼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보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거액 예금 보유자들에게는 14%의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을 현금으로 돌리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작년도 정기예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계좌당 5억원이 넘는 거액 정기예금도 14조원이나 줄었다.
일본에선 저금리에 물가 하락이 겹쳤을 때 금고에 현찰을 보관하는 '장롱 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있었다. 1993년 5조엔에서 2008년 30조엔으로 6배 커졌다. 당시 일본인들은 현금을 쌓느라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였다. 주식·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세금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내수(內需) 진작에 나섰지만 장기 불황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금이 금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에 그 흐름을 막아야 한다. 5만원권을 양지(陽地)로 끌어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도록 신종 투자 상품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복지 비용을 충당하려다가 경기가 죽으면 결국 복지 정책도 계속 밀고 가기 힘들게 된다. 지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우리 현실에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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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작년 초 이미 연 2%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이하인 저물가 국면도 1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저금리·저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푼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보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거액 예금 보유자들에게는 14%의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을 현금으로 돌리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작년도 정기예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계좌당 5억원이 넘는 거액 정기예금도 14조원이나 줄었다.
일본에선 저금리에 물가 하락이 겹쳤을 때 금고에 현찰을 보관하는 '장롱 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있었다. 1993년 5조엔에서 2008년 30조엔으로 6배 커졌다. 당시 일본인들은 현금을 쌓느라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였다. 주식·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세금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내수(內需) 진작에 나섰지만 장기 불황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현금이 금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에 그 흐름을 막아야 한다. 5만원권을 양지(陽地)로 끌어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도록 신종 투자 상품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춘 것은 복지 정책을 추진할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복지 비용을 충당하려다가 경기가 죽으면 결국 복지 정책도 계속 밀고 가기 힘들게 된다. 지금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우리 현실에 적정한 수준인지 재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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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국제기준 및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전교조 판결
15년 동안 합법적 지위를 누려온,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다. 법원이 19일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너무 법조항의 문구에만 매달려 애초 법을 만든 취지를 가볍게 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동조합에 대해 정의를 내린 노조법 제2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특히 그렇다. 이 조항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입김이 미치는 어용노조를 막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6만여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따져봤어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문제가 된 해고자 가입 부분을,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와 똑같이 취급해버렸다. 노조법의 통일적·유기적 해석을 위한 거라는 설명이 고작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항을 가지고 거꾸로 자주성을 질식시켜버리고 만 꼴이다. 법조문에 대한 기계적 해석이 낳은 비극이다.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낸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급심에서 더 깊게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애초 법률 자체가 해석상의 혼선을 부를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여러 차례 법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 그동안 법개정이 진척되지 않았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미 전교조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됐고 그 가운데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의 85%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공부하게 된 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전교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충분한 비용을 치렀다. 앞으로도 이런 소모전이 지속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일 뿐이다. 정부 여당의 성찰을 기대한다.
한겨레_[사설] ‘총체적 결단’ 필요한 ‘총체적 난국’
모든 게 뒤죽박죽이다. 인사 문제로 나라가 이렇게 총체적인 난기류에 빠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청와대가 자신의 손으로 고른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사퇴하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고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태부터가 일찍이 보지 못한 장면이다. 자격 미달자는 총리 후보자 한 명뿐이 아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 등 ‘낙마 대상자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라 전체가 잘못된 인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인선에 실패했다면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 낙제점이다. 며칠째 계속되는 ‘문창극 혼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결정을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박 대통령의 귀국 때까지 미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상 지명을 접었다는 뜻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솔직하게 본인에게 통보하고 사퇴를 요청하는 게 맞는데도 청와대는 그런 용기마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문 후보자도 참으로 딱한 사람이지만 현재 빚어지는 혼란상의 더 큰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제는 설사 문 후보자가 사퇴를 발표해도 ‘자진사퇴’라고 여길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됐다. 누가 봐도 청와대한테 등 떠밀려 중도하차한 게 확실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청와대가 문 후보자를 주저앉히거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강행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 수준을 넘어서 버렸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계속된 패착과 판단착오로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졌다.
총체적 난국은 총체적 결단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 실패는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더는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첫째,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 책임자들을 단호히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6·10 개각’의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 어차피 이번 개각은 화합과 소통 등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인사였다. 지금의 혼란상은 박 대통령의 변함없는 오만과 아집에 따른 필연적 업보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한겨레_[사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안 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로, 하강 단계의 적 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한다. 미국이 상정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인 것이다. 1개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값비싼 장비이기도 하다. 현재 3개를 가동할 수 있으며 예정된 것을 모두 합쳐도 7개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사드와 연동해 운용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수천㎞나 돼 중국의 중요 지역 대부분이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 결국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구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는 꼴이 된다.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우리 정부에 엠디 체제 편입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과거 주한미군에 먼저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정부가 사들였듯이 사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사드를 구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를 한국이 앞으로 사드를 사들이게 될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어렵게 쌓아온 한-중 관계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는 데 유용할 거라는 판단도 가설에 불과하다. 엠디 체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에 맞서 미사일 개발에 더 힘을 쏟을 것이고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것이다.
미국은 엠디 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런 구도에 끌려가다 보면 한-미-일이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더 나빠지게 된다. 정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아경_[사설]일본은 역사 흔들기 그만 두라
일본 아베 정부가 오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한 고노 담화의 검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1993년 고노 담화 발표에 앞서 한국 측 의견을 들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할 만큼 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로선 고노 담화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 정부의 총리 담화 발표와 관련된 비사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확보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ㆍ일본의 합의에 이어진 것이라서 한일 관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ㆍ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한일 관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헤이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갑자기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공표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한일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양국 정상 간 단독회담이 열리지 않는 등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아베 정권이 동북아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냉각된 한일, 중일 관계는 동북아 정세는 물론 한ㆍ중ㆍ일 3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저 여파도 있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었다. 중국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현 상태가 지속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세 나라 모두에게 손해다.
세종국제고교는 지난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아케노호시 여자중ㆍ고교 학생 170여명이 보낸 세월호 참사 위로편지 전시회를 열었다. 일본 학생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생활필수품 등을 보낸 온정의 손길을 기억하며 세월호 사고로 힘들어할 한국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이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양국 국민이 어떤 한일 관계를 원하는지 두 나라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부정과 역사 흔들기를 그만 두라. 한국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일본과 다각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라.
고노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ㆍ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한일 관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한ㆍ미ㆍ일 헤이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회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갑자기 고노 담화가 나오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공표하는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고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한일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여가 지나도록 양국 정상 간 단독회담이 열리지 않는 등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아베 정권이 동북아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역사수정주의와 우경화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냉각된 한일, 중일 관계는 동북아 정세는 물론 한ㆍ중ㆍ일 3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엔저 여파도 있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줄었다. 중국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현 상태가 지속되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세 나라 모두에게 손해다.
세종국제고교는 지난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아케노호시 여자중ㆍ고교 학생 170여명이 보낸 세월호 참사 위로편지 전시회를 열었다. 일본 학생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생활필수품 등을 보낸 온정의 손길을 기억하며 세월호 사고로 힘들어할 한국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이들 미래 세대를 포함한 양국 국민이 어떤 한일 관계를 원하는지 두 나라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과거사 부정과 역사 흔들기를 그만 두라. 한국도 보다 유연한 자세로 일본과 다각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라.
아경_[사설]국정 발목잡은 개각 장기표류
개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곳곳에서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시급히 결정돼야 할 정책이 혼선을 빚는가 하면 부처 간 갈등이 여기저기서 노출된다. 국회에서는 교체될 각료들을 상대로 맥 빠진 대정부 질문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곧 물러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만 잘하면"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은 그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토론회를 벌인 것이라면 몰라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답변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같은 날 민간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반기에 성장속도가 둔화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정책신호도 혼선에 잡음까지 섞이다 보니 종잡기 어렵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면서부터다. 현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 내정자의 입장을 고려한 듯 불가하다던 종전 입장에서 물러나 합리적 조정 차원의 소폭 완화는 가능하다는 정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익명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관리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기재부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완료해야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수립 작업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일부 차종의 연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상이한 조사결과는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여부도 정책 리더십 실종으로 인해 오락가락한다.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임신휴가제 도입 등 부처 간 갈등만 계속되는 정책사안이 적잖이 쌓여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월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두 달 가까이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곧바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 여부를 결단하고 개각을 서둘러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할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곧 물러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만 잘하면"이라고 전제하고 "올해 연간 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운용'은 그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토론회를 벌인 것이라면 몰라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답변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같은 날 민간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반기에 성장속도가 둔화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정책신호도 혼선에 잡음까지 섞이다 보니 종잡기 어렵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면서부터다. 현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 내정자의 입장을 고려한 듯 불가하다던 종전 입장에서 물러나 합리적 조정 차원의 소폭 완화는 가능하다는 정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익명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관리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기재부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완료해야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수립 작업은 아예 중단된 상태다. 일부 차종의 연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간 상이한 조사결과는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여부도 정책 리더십 실종으로 인해 오락가락한다. 담뱃값 인상, 군복무 학점 인정, 임신휴가제 도입 등 부처 간 갈등만 계속되는 정책사안이 적잖이 쌓여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월27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두 달 가까이 국정운영의 공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곧바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 여부를 결단하고 개각을 서둘러 국정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할 것이다.
8장 마흔이 지나서야 세월의 아까움을 안다 : 삶과 죽음,늙어감에 관하여
8장 마흔이 지나서야 세월의 아까움을 안다 : 삶과 죽음,늙어감에 관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성인,현인,그리고 보통사람
성인은
생사를 초월하고 있기에 죽음을 태연자약하게 받아들이고,
현인은
생자필멸의 이치를 알고 있기에 죽음을 잘 인정하고,
보통사람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할 뿐이다.
취생몽사(醉生夢死)하지 말라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꾸듯이 죽음,
아무 의미없이,이룬 일이 없이
한 평생을 흐리멍덩하게 살아감을 취생몽사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視)하고,관(觀)하고.찰(察)하라
공자 말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곧장 바라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무슨 일을 하고나서 편안해하는지를 곰곰히 관찰해 보아라.
의지와 기개에는 젊고 늙음의 차별이 없다
주자(朱子)의 시 권학문(勸學問) 중 일부
"오늘 배울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올 해 배울 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오호라,늙어 후회한들 누구의 허물이련가."
산 중턱까지 가는 것은 쉽지만,
산 중턱에서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은 어렵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한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요,죽음은 삶의 끝이다
죽음도 장수도 천명이다
생사는 하루 밤낮에도 한 순간의 호흡에도 있다
왕양명은 말했다.
"밤과 낮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삶과 죽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자의 마음가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주군과 어버이로부터 받은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며 눈을 감아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인 전종(全終)이다.
귀절마다 마음의 鍼이 되도록 외우고 적어 놓아 다시 읽고...
☆일본 사토 잇사이(1772~1859), 언지록 중에서...
언지록을 오늘로 마칩니다.
Prokofiev - Dance of the knights
6분05초...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1891~1953)는 우크라이나의 작곡가로 20C 주요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이 곡은 1935년 발레 로미오와줄리엣을 위해 작곡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cFkZQ84YDlk
거문고 독주곡 달무리(정대석 작곡) 고보석 연주
5분50초...
고보석은 1983년생 서울대 박사과정의 거문고 연주가이다.
http://youtu.be/xUqC6NPofDo
☆주석 : 가야금과 거문고의 차이
http://me2.do/5eAA0Jmo
중국 속담 <독만권서(讀萬卷書)행만리로(行萬里路)교만인우(交萬人友)>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하며,
만 명의 벗을 사귀어라.
추사 김정희의 말씀,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http://me2.do/xzCZo4Pv
아름다운 황혼의 물결!!!
/ 좋은 글과 음악
3분34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938?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지금까지의 축구 광고는 잊어라"
맥도날드 광고지만 잼나요!
1분50초...
http://huff.to/1kM1owY
죽음을 바라보는 성인,현인,그리고 보통사람
성인은
생사를 초월하고 있기에 죽음을 태연자약하게 받아들이고,
현인은
생자필멸의 이치를 알고 있기에 죽음을 잘 인정하고,
보통사람은
단지 죽음을 두려워할 뿐이다.
취생몽사(醉生夢死)하지 말라
술에 취한 듯 살다가 꿈을 꾸듯이 죽음,
아무 의미없이,이룬 일이 없이
한 평생을 흐리멍덩하게 살아감을 취생몽사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視)하고,관(觀)하고.찰(察)하라
공자 말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곧장 바라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무슨 일을 하고나서 편안해하는지를 곰곰히 관찰해 보아라.
의지와 기개에는 젊고 늙음의 차별이 없다
주자(朱子)의 시 권학문(勸學問) 중 일부
"오늘 배울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올 해 배울 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오호라,늙어 후회한들 누구의 허물이련가."
산 중턱까지 가는 것은 쉽지만,
산 중턱에서 꼭대기까지 오르는 것은 어렵다
"백 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한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요,죽음은 삶의 끝이다
죽음도 장수도 천명이다
생사는 하루 밤낮에도 한 순간의 호흡에도 있다
왕양명은 말했다.
"밤과 낮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삶과 죽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자의 마음가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주군과 어버이로부터 받은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며 눈을 감아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인 전종(全終)이다.
귀절마다 마음의 鍼이 되도록 외우고 적어 놓아 다시 읽고...
☆일본 사토 잇사이(1772~1859), 언지록 중에서...
언지록을 오늘로 마칩니다.
Prokofiev - Dance of the knights
6분05초...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1891~1953)는 우크라이나의 작곡가로 20C 주요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이 곡은 1935년 발레 로미오와줄리엣을 위해 작곡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cFkZQ84YDlk
거문고 독주곡 달무리(정대석 작곡) 고보석 연주
5분50초...
고보석은 1983년생 서울대 박사과정의 거문고 연주가이다.
http://youtu.be/xUqC6NPofDo
☆주석 : 가야금과 거문고의 차이
http://me2.do/5eAA0Jmo
중국 속담 <독만권서(讀萬卷書)행만리로(行萬里路)교만인우(交萬人友)>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하며,
만 명의 벗을 사귀어라.
추사 김정희의 말씀,
"가슴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http://me2.do/xzCZo4Pv
아름다운 황혼의 물결!!!
/ 좋은 글과 음악
3분34초...
http://m.cafe.daum.net/dreamt/Snn0/938?listURI=%2Fdreamt%2FSnn0%3FboardType%3D
"지금까지의 축구 광고는 잊어라"
맥도날드 광고지만 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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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_[사설] '문창극 인사청문회' 열려야 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요청서 제출이 늦춰졌다. 원래 16일에 보내려던 요청서였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청와대는 어제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21일)한 뒤에 재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결정은 문 후보자가 지명된 뒤 언론과 정치권에서 그의 역사관 등을 문제 삼아 ‘총리 지명 철회’나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의 총리로서 적격성 문제는 특정 언론이 그의 교회 강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해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학교 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어떤 야당 인사는 그를 ‘극우 꼴통보수’라는 색깔을 칠했다. 그 밖에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 시절 스스로 석좌교수 추천을 했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친일 식민사관 문제에 대해선 동영상 전체를 본 많은 사람에 의해 ‘악의적 편집’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본인이 한 바 있다.
이처럼 문 후보자에 관한 쟁점의 대부분은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사상, 역사관에 집중돼 있다. 사상은 사람의 머릿속에 그의 인격과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총리 같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역사관은 그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자질을 따지기 위해 당연히 검증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검증의 주체와 방식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사전 검증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입법부의 견제장치인 동시에 주요 공직자에 대한 최종 검증기관으로서의 입법부 고유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국회 검증 이전에 국민 검증이 끝난 사람” “국민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역사관의 문제를 여론으로 재판할 순 없지 않은가. 문 후보자가 총리 부적격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18명 청문위원의 책임하에 판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라는 법이 정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본인과 증인, 전문가의 다양한 주장들을 듣고 국회가 직접 판단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두 명의 총리 후보가 연속 낙마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쳤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후보자를 스스로 지명해 놓고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에 보내지 않는 모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확신 없이 여론과 정치적 계산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불안정한 정권처럼 보인다.
문 후보자의 총리로서 적격성 문제는 특정 언론이 그의 교회 강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해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시작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받을 필요가 없다’는 학교 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다. 어떤 야당 인사는 그를 ‘극우 꼴통보수’라는 색깔을 칠했다. 그 밖에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 시절 스스로 석좌교수 추천을 했다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다. 그러나 친일 식민사관 문제에 대해선 동영상 전체를 본 많은 사람에 의해 ‘악의적 편집’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는 해명을 본인이 한 바 있다.
이처럼 문 후보자에 관한 쟁점의 대부분은 부정부패나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사상, 역사관에 집중돼 있다. 사상은 사람의 머릿속에 그의 인격과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총리 같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역사관은 그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자질을 따지기 위해 당연히 검증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검증의 주체와 방식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언론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사전 검증은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입법부의 견제장치인 동시에 주요 공직자에 대한 최종 검증기관으로서의 입법부 고유 의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선 “국회 검증 이전에 국민 검증이 끝난 사람” “국민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역사관의 문제를 여론으로 재판할 순 없지 않은가. 문 후보자가 총리 부적격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18명 청문위원의 책임하에 판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라는 법이 정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본인과 증인, 전문가의 다양한 주장들을 듣고 국회가 직접 판단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두 명의 총리 후보가 연속 낙마할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쳤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후보자를 스스로 지명해 놓고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에 보내지 않는 모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확신 없이 여론과 정치적 계산에 떠밀려 우왕좌왕하는 불안정한 정권처럼 보인다.
중앙_[사설] 상고심 개편,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그제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 처리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상고심 구조 개편은 법원이나 법조계 내부의 필요성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상고심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 사건 수는 3만6110건으로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12명이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연간 3008건에 달한다. 대법원 사건의 94%가량이 상고기각되고 있음에도 상고율이 36%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충실한 사건 심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상당수의 상고 사건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역시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환자’(중요한 사건)는 대법원에서, ‘감기환자’(일반 상고사건)는 상고법원에서 담당토록 하자는 방안은 정책적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돼 국민의 소송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현행 헌법 규정(제110조2항)이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상정한 것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가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 1명과 대법원 판사 2~3명으로 12개의 재판부를 구성해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상고심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다. 1심과 2심 재판을 강화함으로써 상고율 자체를 낮춰 나가는 작업도 동반돼야 할 과제다.
우선 상고심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전체 상고 사건 수는 3만6110건으로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12명이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연간 3008건에 달한다. 대법원 사건의 94%가량이 상고기각되고 있음에도 상고율이 36%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충실한 사건 심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상당수의 상고 사건이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역시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환자’(중요한 사건)는 대법원에서, ‘감기환자’(일반 상고사건)는 상고법원에서 담당토록 하자는 방안은 정책적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사실상의 4심제로 운영돼 국민의 소송 비용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현행 헌법 규정(제110조2항)이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상정한 것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가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 나아가 대법관 1명과 대법원 판사 2~3명으로 12개의 재판부를 구성해 일반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상고심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다. 1심과 2심 재판을 강화함으로써 상고율 자체를 낮춰 나가는 작업도 동반돼야 할 과제다.
중앙_[사설] 수상한 '박상은 괴자금' 철저히 수사하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뭉칫돈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 의원 측이 지역구 의원사무실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현금 2000만원이 없어졌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박 의원의 운전기사가 검찰에 돈다발을 들고 찾아가 “정치자금”이라고 폭로하면서, 단순 도난 사건에서 정치자금 사건으로 비화했다. 도난당한 액수도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검찰이 박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억원대의 외화 등이 발견됐다.
박 의원 측은 3000만원이 의원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인출된 흔적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원은 박 의원이 이사장인 단체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자금이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다. 한마디로 출처가 어디고,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괴(怪)자금이 현금 형태로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동·중구·옹진군이다. 이 지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해운 회사·협회·조합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매개체로 주목 받아온 선주협회가 주선한 해외 크루즈여행에도 단골로 참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박 의원 차량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자금이 해운비리와 관련된 돈이 아닌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박 의원이나 그 일가의 개인적인 비리를 파헤치는 데 머물지 말아야 한다. 발견된 뭉칫돈이 해운비리와 관련됐을지 모를 비자금인 만큼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 어디에 쓰일 돈이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 + 마피아) 이슈가 부상했지만 정작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는 ‘정피아’(정치 + 마피아)다. 검찰은 이참에 정치 ‘적폐’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박상은 괴자금 사건의 전말을 풀어내야 한다.
박 의원 측은 3000만원이 의원실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인출된 흔적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원은 박 의원이 이사장인 단체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자금이었다.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밝혀진 게 없다. 한마디로 출처가 어디고, 무슨 용도인지 모르는 괴(怪)자금이 현금 형태로 있었던 것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동·중구·옹진군이다. 이 지역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해운 회사·협회·조합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매개체로 주목 받아온 선주협회가 주선한 해외 크루즈여행에도 단골로 참여한 인물이다. 따라서 박 의원 차량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자금이 해운비리와 관련된 돈이 아닌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박 의원이나 그 일가의 개인적인 비리를 파헤치는 데 머물지 말아야 한다. 발견된 뭉칫돈이 해운비리와 관련됐을지 모를 비자금인 만큼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 어디에 쓰일 돈이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관료 + 마피아) 이슈가 부상했지만 정작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는 ‘정피아’(정치 + 마피아)다. 검찰은 이참에 정치 ‘적폐’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박상은 괴자금 사건의 전말을 풀어내야 한다.
경향_[사설]고작 피라미 잡자고 공기업 개혁 큰소리쳤나
정부가 어제 1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공개했다. 우수 등급은 41곳인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이 30개에 달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 중 기관장 해임 대상은 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덩치가 크고 힘깨나 쓴다는 공기업 낙하산 사장은 다 빠져나갔다. 이름조차 생소한 쭉정이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파티는 끝났다”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번 평가는 우리 공기업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S~E 6단계 평가 중 비교적 양호한 A, B등급은 전체의 35%에 그쳤다. 반면 낙제 수준인 D와 E등급은 19곳과 1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공기업 대표 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와 동서·중부발전도 D등급을 면치 못했다. 철밥통만 믿고 부채 감축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한 터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기술시험원 2곳뿐이다. 공기업 순위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낙하산은 모두 살고 힘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걱정이다. 2012년 말 221%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7%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별로 자구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시늉만 낼 뿐 공기업 개혁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6조원의 부채를 줄인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아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뿐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숫자에 매달리다 보니 생긴 일이다.
공기업 부실은 한계상황에 달했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들만 해도 하루 이자가 2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 기관장은 온통 낙하산 천지다. 관피아 척결은 고사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인 게 대단한 개혁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놓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기·가스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평가는 우리 공기업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S~E 6단계 평가 중 비교적 양호한 A, B등급은 전체의 35%에 그쳤다. 반면 낙제 수준인 D와 E등급은 19곳과 11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공기업 대표 격인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는 최하등급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와 동서·중부발전도 D등급을 면치 못했다. 철밥통만 믿고 부채 감축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이 국정개혁 화두로 등장한 터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기관장 해임 권고 대상은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기술시험원 2곳뿐이다. 공기업 순위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곳이다. 내로라하는 공기업 기관장 12명은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낙하산은 모두 살고 힘없는 공기업만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걱정이다. 2012년 말 221%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7%로 낮추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별로 자구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 시늉만 낼 뿐 공기업 개혁은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6조원의 부채를 줄인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아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뿐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숫자에 매달리다 보니 생긴 일이다.
공기업 부실은 한계상황에 달했다.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들만 해도 하루 이자가 2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공공기관 기관장은 온통 낙하산 천지다. 관피아 척결은 고사하고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줄인 게 대단한 개혁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놓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전기·가스료를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경향_[사설]‘박상은 뭉칫돈’ 해운비리 관련 여부 철저히 밝혀야
검찰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고 한다. 원화 외에 달러화와 엔화까지 섞인 뭉칫돈의 액수는 수억원대에 이른다. 앞서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가 검찰에 신고한 3000만원과는 별도로 거액의 돈다발이 또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해운·건설업체 등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돈가방’이었다. 박 의원 측은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용도를 두고는 변호사 선임료로 쓰려던 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도난당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돈의 액수도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도난신고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 인사다. 그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선사들과 해운조합, 각종 하역회사가 들어서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을 주도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이익단체다. 박 의원은 선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잇따라 발견된 수상한 돈뭉치와 해운비리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비서에게 급여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이 직접 제보한 사안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가. 기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운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일이다. 그것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는 길일 터이다.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시작은 ‘돈가방’이었다. 박 의원 측은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승용차에서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용도를 두고는 변호사 선임료로 쓰려던 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도난당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돈의 액수도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도난신고를 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해운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대표적 인사다. 그의 지역구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선사들과 해운조합, 각종 하역회사가 들어서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연구모임인 ‘바다와 경제 포럼’을 주도하면서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선주협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이익단체다. 박 의원은 선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잇따라 발견된 수상한 돈뭉치와 해운비리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보좌관의 급여를 지역 건설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비서에게 급여 절반을 후원금으로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당사자인 전직 보좌진이 직접 제보한 사안들이다. 도대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던가. 기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연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운업계와 정·관계의 유착 의혹을 파헤치는 일이다. 그것이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는 길일 터이다.
경향_[사설]탁상행정으로 흐르는 단원고 후속조치
세월호 참사로 학생과 교사들이 희생된 단원고에 대해 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일반고인 단원고를 외국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비지원을 신청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김진명 교장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단원고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갑자기 학교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교장을 문책한다고 하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고 이미지 때문에 학생 지원이 줄고, 강제 배정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갈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 할 수 없다. 단원고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원고 학생들로 말하자면 배가 바닷속으로 기울어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안내방송을 믿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안위를 걱정한 착하디착한 아이들이다. 학생들의 자긍심이 왜 떨어지며, 무엇 때문에 기피 학교가 된단 말인가. 단원고 교정에 한동안 남아있을 무거운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학교의 설립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외고는 시·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영어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입학기회를 주기 때문에 안산의 서민층 학생들에겐 가까운 학교 하나를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단원고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교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배에서 일어났다. 배에선 교사도 한 명의 승객으로 선원의 지시에 따르게 돼 있다. 학교가 책임져야 할 사고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같이 배를 타고 가던 교감은 단지 살아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장은 세월호에 동승하지 않았지만 슬픔과 자책감은 누구보다 클 것이다. 이제 와서 굳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장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면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기도교육청은 왜 아무 책임을 안 지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할 세월호 대책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단원고를 외고로 전환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고 이미지 때문에 학생 지원이 줄고, 강제 배정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로 전학갈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들의 자긍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 할 수 없다. 단원고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단원고 학생들로 말하자면 배가 바닷속으로 기울어가는 위기의 순간에도 안내방송을 믿고 침착하게 행동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의 안위를 걱정한 착하디착한 아이들이다. 학생들의 자긍심이 왜 떨어지며, 무엇 때문에 기피 학교가 된단 말인가. 단원고 교정에 한동안 남아있을 무거운 분위기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학교의 설립목적을 바꿔버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외고는 시·도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영어성적 우수학생에게만 입학기회를 주기 때문에 안산의 서민층 학생들에겐 가까운 학교 하나를 빼앗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단원고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원인이 무엇이든 교장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배에서 일어났다. 배에선 교사도 한 명의 승객으로 선원의 지시에 따르게 돼 있다. 학교가 책임져야 할 사고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같이 배를 타고 가던 교감은 단지 살아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장은 세월호에 동승하지 않았지만 슬픔과 자책감은 누구보다 클 것이다. 이제 와서 굳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장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면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기도교육청은 왜 아무 책임을 안 지는지도 납득할 수 없다.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으면서 단원고의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야 할 세월호 대책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조선_[사설] 長官·수석들도 크고 작은 흠, 검증서 걸러지긴 한 건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총리·장관 지명자와 신임 청와대 수석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과거 발언 때문에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 교수 출신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논문 '자기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5억원 전달 전력이 문제 되고 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일할 때 기자임을 내세워 음주 측정을 받지 않으려 하는 듯했던 동영상이 공개됐다. 김영한 민정수석도 검사 시절 술자리에서 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던 사실이 밝혀졌다.
역대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러 명이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했다. 요즘은 논문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어 표절 여부를 밝혀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실제 이번 논문 표절 의혹도 언론이 하루 이틀 만에 찾아낸 것이다.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의 문제도 재판 기록, 방송 보도를 통해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검증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정권 출범 때 총리·장관급 후보자 10명이 중도 하차한 실패를 겪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장관들은 국회 임명 동의(同意)가 필요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장관 또는 장관급 7명이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도덕적 흠결을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입법부의 인사청문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국가 개조(改造) 같은 국정 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잇따른 인사 잡음으로 2기 내각 출범이 미뤄지면서 국정 수행 동력(動力)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집권 2년 차가 이렇게 허송되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다시 번지고 있다. 여당에서까지 공개적으로 김 실장 인책(引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검증해봐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국회와 협의해 별도 검증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 주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인선(人選) 틀부터 깨야 한다. 청와대 인사 파일 속 인물은 대부분 공직자에 대한 도덕 기준과 잣대가 지금보다 한참 느슨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사 때마다 드러났다. 이들은 공직을 맡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대에 서게 되면 결정적 결함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재 채용 틀을 전문성을 갖춘 야권 인사까지 두루 넓힌다면 인사 실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러 명이 논문 표절 시비로 낙마했다. 요즘은 논문 검색 시스템이 잘 돼 있어 표절 여부를 밝혀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실제 이번 논문 표절 의혹도 언론이 하루 이틀 만에 찾아낸 것이다.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의 문제도 재판 기록, 방송 보도를 통해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이런 기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검증할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정권 출범 때 총리·장관급 후보자 10명이 중도 하차한 실패를 겪고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얘기다.
장관들은 국회 임명 동의(同意)가 필요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장관 또는 장관급 7명이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도덕적 흠결을 알고도 그냥 넘겼다면 입법부의 인사청문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국가 개조(改造) 같은 국정 과제를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 이번 개각을 단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잇따른 인사 잡음으로 2기 내각 출범이 미뤄지면서 국정 수행 동력(動力)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할 집권 2년 차가 이렇게 허송되는 건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다시 번지고 있다. 여당에서까지 공개적으로 김 실장 인책(引責)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검증해봐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국회와 협의해 별도 검증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 주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인선(人選) 틀부터 깨야 한다. 청와대 인사 파일 속 인물은 대부분 공직자에 대한 도덕 기준과 잣대가 지금보다 한참 느슨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인사 때마다 드러났다. 이들은 공직을 맡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대에 서게 되면 결정적 결함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인재 채용 틀을 전문성을 갖춘 야권 인사까지 두루 넓힌다면 인사 실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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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與 의원 아들 집 6억 돈다발, '해운 비리' 의혹 밝혀야
세월호 참사 후 해운 분야 비리를 수사해온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이 지난 15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아들 집을 압수 수색해 현금 6억원 다발을 찾아냈다고 한다. 검찰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적 있는 박 의원이 해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 주변에선 그간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12에 '자가용 차 안에 두었던 돈 가방을 운전기사가 훔쳐갔다'고 신고한 다음 날 문제의 운전기사가 돈을 들고 검찰로 찾아가 '박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이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비로 쓰려고 집에서 2000만원을 가져다 넣어뒀다'고 주장했지만 운전기사가 검찰에 들고 간 가방 속엔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내 월급을 인천의 모 건설 회사에서 대신 내줬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비서에게 '비서로 채용해줄 테니 월급 일부는 후원금으로 내놓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의 비리 의혹 가운데는 지역구 관내 기업이나 해운업체로부터 기부금·고문료를 받았다는 것도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이 있는 곳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운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외항 해운 선사들 모임인 한국선주협회가 마련한 해외 시찰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는 해운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積弊)가 불러온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국회와 연결된 해운 비리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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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주변에선 그간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12에 '자가용 차 안에 두었던 돈 가방을 운전기사가 훔쳐갔다'고 신고한 다음 날 문제의 운전기사가 돈을 들고 검찰로 찾아가 '박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이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비로 쓰려고 집에서 2000만원을 가져다 넣어뒀다'고 주장했지만 운전기사가 검찰에 들고 간 가방 속엔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지난 4월 '내 월급을 인천의 모 건설 회사에서 대신 내줬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비서에게 '비서로 채용해줄 테니 월급 일부는 후원금으로 내놓으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의 비리 의혹 가운데는 지역구 관내 기업이나 해운업체로부터 기부금·고문료를 받았다는 것도 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이 있는 곳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운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외항 해운 선사들 모임인 한국선주협회가 마련한 해외 시찰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는 해운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積弊)가 불러온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도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국회와 연결된 해운 비리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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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일감 받은 대가로 '등급' 올려준 信用 평가사 문 닫도록
금융감독원이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 평가사에 대해 이들이 평가 대상 기업들에서 일감을 받는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준 혐의를 잡고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신용 평가사들이 기업들 입맛에 맞춰 신용등급을 올려 주는 '신용등급 장사'를 한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신용등급은 투자자들이 회사채·기업어음(CP)·주식에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이다. 5만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았던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야 신용 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그마저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걸 보고 난 후 D등급으로 낮추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가 원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은 신청 하루 전까지만 해도 A등급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 알고 보니 신용 평가사들은 신용 평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좋은 등급을 줄 테니 신용 평가 업무를 맡겨 달라"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등급 강등 계획이 있어도 기업이 부탁하면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시기를 늦춰주기도 했다. 신용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용 평가 업무를 수주하는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기업 임직원에게 술·골프 접대를 하며 영업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을 무분별하게 올려주다 보니 3대 신용 평가 회사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기업 비중은 2000년 27.2%에서 작년 77.4%로 크게 늘었다.
신용 평가사들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는 대학이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독 당국은 '신용등급 장사'가 드러난 회사는 문을 닫을 만큼 중벌(重罰)을 내려야 한다. 기업들이 일정 기간마다 신용 평가 회사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해 기업과 신용 평가 회사 간의 유착(癒着)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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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등급은 투자자들이 회사채·기업어음(CP)·주식에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이다. 5만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았던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야 신용 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그마저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걸 보고 난 후 D등급으로 낮추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가 원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은 신청 하루 전까지만 해도 A등급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 알고 보니 신용 평가사들은 신용 평가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좋은 등급을 줄 테니 신용 평가 업무를 맡겨 달라"고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용등급 강등 계획이 있어도 기업이 부탁하면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시기를 늦춰주기도 했다. 신용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신용 평가 업무를 수주하는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평가 업무 담당자들이 기업 임직원에게 술·골프 접대를 하며 영업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을 무분별하게 올려주다 보니 3대 신용 평가 회사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기업 비중은 2000년 27.2%에서 작년 77.4%로 크게 늘었다.
신용 평가사들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는 대학이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독 당국은 '신용등급 장사'가 드러난 회사는 문을 닫을 만큼 중벌(重罰)을 내려야 한다. 기업들이 일정 기간마다 신용 평가 회사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해 기업과 신용 평가 회사 간의 유착(癒着)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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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인사 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듭 연기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안대희씨에 이어 문 후보자도 낙마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사회부총리를 겸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 교육 분야 최고위직 두 명의 논문 표절도 확인됐다. 그밖에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구린 구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인사 참극’이라 할 만하다.
청와대의 부실 검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인 출신인 문 후보자에 대해선 칼럼과 강연이 가장 기본적인 검증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문 후보자의 칼럼과 강연을 제대로 점검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논문의 표절 여부는 검색 프로그램을 한 번 돌려보는 것으로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 청와대가 이런 간단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안대희씨에 대해서도 변호사 검증의 첫단추인 수임료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는 큰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운용이 문제라면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지위고하를 가릴 이유가 없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인사 참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겸하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두 차례나 총리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새누리당 유력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도 “김 실장이 인사와 공천에 개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 실장 인사 책임론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물론,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부실 검증의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검증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의 몫이다. 대통령이 마음을 둔 인물이란 이유로 검증 시늉만 냈거나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눈감았다면 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이런 인사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집안 개조도 못하면서 국가 개조를 논하고 공직사회 개혁을 꾀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고치지 않고 책임자 잘못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직사회 개혁이니 국가 개조니 하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_[사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신중해야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담보로 삼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잘못 건드리면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위험 등을 키울 수 있다.
논란의 불씨는, 보도된 대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던졌다. 최 후보자는 지명을 받은 뒤 부동산과 관련해 “지금은 한겨울이다.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으니 감기 걸려서 안 죽겠느냐”는 따위의 말을 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핵심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다. 여기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그저께 “(두 비율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거들고 나섰다.
최 후보자의 발언은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나라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걱정스럽다. 함부로 옷을 갈아입었다간 진짜 심한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최 후보자의 구상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한도를 올리면 대출이 불어나 주택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리되면 아파트 신규 분양이 활발해져 건설업계 등에 호재가 되고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최 후보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대출 확대는 지금의 주택시장에 거품이 끼게 하고 가계부채 구조를 덧나게 할 여지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티아이 확대는 자산계층의 투기수요로 연결되고, 엘티브이 확대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등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면 파장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확률은 낮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서 확인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주택대출의 실태, 그리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꼼꼼히 짚어보는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당장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욕만 앞세워 접근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후과를 낳을 수 있다.
한겨레_[사설] 상고법원 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필요하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7일 대법원은 중요 상고사건의 심리를 맡고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어 여기서 재판하는 방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법령해석의 통일에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상고사건 폭증으로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를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6100여건으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관 한 사람이 매달 25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 업무 부담이 크다 보니, 개별 사건을 충실히 심리해 하급심의 오류를 수정하는 ‘권리 구제’의 기능을 하려면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다. 사건 수를 줄이려고 심리나 판결 이유 기재 없이 바로 상고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도 도입했지만, 심리불속행 사건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면서 불만만 커졌다.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에도 아쉬움이 많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은 법령해석에 대한 보편타당한 결론을 내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의 근본 가치질서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실에선 단순사건 처리에 매달리느라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의 심리에 힘을 쏟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안은 정책법원 기능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아울러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고법원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어떻게 사건을 나눠 맡을 것인지, 상고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판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상고법원으로도 헌법상의 3심제가 보장된다지만, 대법원 재판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상고법원 신설로 심리불속행 사건이 줄어들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상고법원 설치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까지 올라오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30%를 훌쩍 넘었다. 당사자들이 여전히 하급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고심 개편 논의에서 하급심 강화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대법관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법원을 천명하는 터에 법관 일색을 고집할 일은 결코 아니다. 상고법원 추진에 앞서 이들 과제를 아우르는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겨레_[야! 한국사회] 하나님과 공산당 / 이라영
이승만이 드라마에서 가장 ‘명예롭지 않게’ 재현된 경우는 아마 2006년 방영된 <서울 1945>에서가 아닐까 한다.(실제로 유족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으나 패소했다.) 후반부에 지지부진하여 인내심을 요구했지만 중반까지는 꽤 흥미롭게 지켜보던 드라마라 대사를 메모해 두었다. 내가 뽑은 이승만의 극중 명대사다. “친일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공산당은 용서할 수 없네.” 해방 이후 남한을 지배하는 주류 사상이다.
한국 사회에는 식민 지배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더 크다. 일제 부역보다 빨갱이가 ‘부숴야 할 원수’에 해당한다. 유산계급한테 위협적인 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이승만이나 윤치호를 언급한 이유가 꼭 그들이 기독교인이고 강연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극단적 반공주의자이면서 대단히 성공한 이 인물들은 보수우파의 역할모델들이다.
정권의 요직에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 최소한의 품위라도 갖췄으면 좋겠지만 하나같이 뻔뻔하고 교양이 없다. 이들은 사실 일반적 의미의 ‘보수’도 아니며 ‘극우’라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우파가 아니라 친미와 친일의 줄기를 이어가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종교는 힘, 곧 권력이며 성장에 집착하는 한국의 개신교와 서로 통하는 지점이 있다.
인간 사회에서 종교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성격에 한정한다. 우선 기독교는 오랜 세월 서구 사회에서 통치를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대체로 유물론자들은 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산주의에서 현실의 밥을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면 기독교는 사후에 가는 천국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저항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면’하게 살기를 종용한다. 둘째, 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구휼 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계속 힘을 얻으려면 유산계층의 선한 봉사와 기부로 굴러가는 사회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의 재분배적 개입이 최소화된 사회일수록 교회가 개입할 구석이 많아진다.
문창극의 언어에 ‘근면함’과 ‘게으름’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면함을 칭송하고 게으름을 경멸한다. 그에게 근면함과 게으름을 정의하는 기준은 결과로 나타난 힘이다. 돈과 권력은 자신의 근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윤리적 지표다. 그렇기에 분배정의가 중요한 공산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기 좋아하게 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서 살기를 조장한다(윤치호를 인용)”고 여길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적 이상은 찾아보기 힘든 북한식의 독재가 사회주의를 팔듯이 예수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든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팔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세습, 탈세, 성폭력 등 이 사회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신도가 고객이 된 지 오래다. 예수는 혁명적이지만 교회는 세속적이다. 예수는 희생을 택했으나 교회는 권력을 추구한다. ‘개독교’와 ‘빤스목사’가 난립해도 공산당 타령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식으로 보자면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한’ 존재다. 지금 이 시대를, 이 땅을, 예수가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는 스스로 지배자가 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겼다. 그것이 하나님의 ‘터치’다.
이라영 집필노동자
아경_[사설]공기관 개혁, 부실의 근원을 도려내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평가 결과 전년에 16개였던 A등급이 2개로 크게 줄었다. 반면 낙제점(D, E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개로 전년의 16개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 박근혜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개혁 작업의 결과라고 하기엔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고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다. 꼴찌인 E등급이 전년보다 4개, D등급은 10개가 늘어났다. 낙제점인 DㆍE등급 비율이 14.4%에서 25.6%로 커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리 등 사회적 책무 부문의 평가를 강화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방만 경영에 부채 관리를 등한히 한 탓이 더 커 보인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좨야 한다는 요구와 같다. 헌데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느슨하다. 정부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6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당초 해임건의 대상 14명 중 12명, 경고 조치 대상 16명 중 10명은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그렇다. 정부는 200%가 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7%로 낮추겠다고 한다. 부채감축 방안은 복리후생비 축소, 자산 매각 등이 핵심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물이나 땅이 제값을 받고 팔릴지 의문이다. 복리비 축소도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근본 처방 없이 장부상 숫자만 맞추려 하거나 작은 부분에 손대는 식의 편의적 발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총 523조원으로 전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났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실의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복리후생비 축소나 자산 매각 등은 근본 처방이 못 된다. 기관별로 부채 증가와 부실경영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한다.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구태는 이제 버려라. 노조도 평가 결과에 반발할 게 아니라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고 A등급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다. 꼴찌인 E등급이 전년보다 4개, D등급은 10개가 늘어났다. 낙제점인 DㆍE등급 비율이 14.4%에서 25.6%로 커졌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관리 등 사회적 책무 부문의 평가를 강화한 때문이라고 하지만 방만 경영에 부채 관리를 등한히 한 탓이 더 커 보인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좨야 한다는 요구와 같다. 헌데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느슨하다. 정부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물어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6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당초 해임건의 대상 14명 중 12명, 경고 조치 대상 16명 중 10명은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그렇다. 정부는 200%가 넘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7%로 낮추겠다고 한다. 부채감축 방안은 복리후생비 축소, 자산 매각 등이 핵심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물이나 땅이 제값을 받고 팔릴지 의문이다. 복리비 축소도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근본 처방 없이 장부상 숫자만 맞추려 하거나 작은 부분에 손대는 식의 편의적 발상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총 523조원으로 전년보다 25조원이 늘어났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실의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복리후생비 축소나 자산 매각 등은 근본 처방이 못 된다. 기관별로 부채 증가와 부실경영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처방을 내려야 한다.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거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구태는 이제 버려라. 노조도 평가 결과에 반발할 게 아니라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경_[사설]국가개조, 로드맵부터 만들어라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정운영을 포함한 국가ㆍ사회 시스템과 국민의식의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앞세워 적폐의 타파와 국정 혁신을 다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이후를 말하는 국가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실체는 잡히지 않는다. 말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꾸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관피아 척결이 우선인가, 책임총리가 필요한가, 인사 혁신인가, 교육 쇄신인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개조의 핵심 과제는 다양하고 무게도 다르다.
국가개조와 같은 거대 과제를 밀고 나가려면 분명한 우선순위와 로드맵이 필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추동력은 생길 수 없다. 실패하거나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도 전에 나온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졸속이란 비판이 따르는 것은 좋은 예다.
어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건전재정포럼과 함께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포럼 대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 중점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토록 하라"고 제안했다. 국가개조의 첫째 과제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국가 안전시스템 구축을 꼽은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 단추로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 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보면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사회 시스템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반성 없이 국가개조는 이뤄질 수 없다.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치부를 꺼내 수술대에 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관피아 적폐와 직업윤리의 실종은 상징적 사례다. 국가개조의 소리는 높지만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공직개혁의 상징인 '김영란법' 처리에 무성의한 국회, 반쪽짜리 '셀프 개혁'에 그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다. 결연한 국민적 각오가 필요한 이유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이후를 말하는 국가적 이슈가 됐다. 그러나 실체는 잡히지 않는다. 말은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꾸자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관피아 척결이 우선인가, 책임총리가 필요한가, 인사 혁신인가, 교육 쇄신인가. 사람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개조의 핵심 과제는 다양하고 무게도 다르다.
국가개조와 같은 거대 과제를 밀고 나가려면 분명한 우선순위와 로드맵이 필수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해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없다면 추동력은 생길 수 없다. 실패하거나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기도 전에 나온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졸속이란 비판이 따르는 것은 좋은 예다.
어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건전재정포럼과 함께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포럼 대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 중점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토록 하라"고 제안했다. 국가개조의 첫째 과제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하는 국가 안전시스템 구축을 꼽은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대응은 구태의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첫 단추로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구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 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를 보면 그의 말에 수긍이 간다.
사회 시스템 붕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반성 없이 국가개조는 이뤄질 수 없다. 외형적 성장에 가려진 치부를 꺼내 수술대에 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관피아 적폐와 직업윤리의 실종은 상징적 사례다. 국가개조의 소리는 높지만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공직개혁의 상징인 '김영란법' 처리에 무성의한 국회, 반쪽짜리 '셀프 개혁'에 그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그렇다. 결연한 국민적 각오가 필요한 이유다.
측천무후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
Entry Of The Gladiators - Julius Fucik
3분06초...
Julius Fucik(1872~1916)는 체코의 작곡가,군악대 지휘자,
이곡은 "검투사들의 입장"이라는 곡으로 1897년 작곡된 군대행진곡이다.
http://youtu.be/_B0CyOAO8y0
국악명상음악 락(樂)-나를 찾아가는 길
3분16초...
http://youtu.be/Sp4T-z1kCOU
측천무후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
67세에 황제가 되어 15년간 통치했다.
그의 통치시기는 당 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는
'무주의 치'로 높게 평가받는다.
한의 여태후,청의 서태후,은의 달기와 더불어 중국의 4대 악녀 중 한 명,
죽어서 대형 무자비(글자없는 비석)를 세웠다.
http://me2.do/58SWCcfJ
무후주(武后酒) 소개
무측천이 남성편력과 건강을 위해 먹었다는 술이다.
http://me2.do/FKrX2Nuo
칭찬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요술이 있다
/ 좋은 글과 음악
4분13초...
http://m.cafe.daum.net/s977/PsYl/251?listURI=%2Fs977%2FPsYl%3Fprev_page%3D3%26amp%3Bfirstbbsdepth%3D0004G%26amp%3Blastbbsdepth%3D00046%26amp%3Bpage%3D4
북유럽으로의 초대!!!
2분38초...
http://m.cafe.daum.net/koreanaairtravelinc/Im8P/25?
유머,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합성
34초...
http://me2.do/xeilVMJY
3분06초...
Julius Fucik(1872~1916)는 체코의 작곡가,군악대 지휘자,
이곡은 "검투사들의 입장"이라는 곡으로 1897년 작곡된 군대행진곡이다.
http://youtu.be/_B0CyOAO8y0
국악명상음악 락(樂)-나를 찾아가는 길
3분1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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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천무후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
67세에 황제가 되어 15년간 통치했다.
그의 통치시기는 당 태종의 '정관의 치'에 버금가는
'무주의 치'로 높게 평가받는다.
한의 여태후,청의 서태후,은의 달기와 더불어 중국의 4대 악녀 중 한 명,
죽어서 대형 무자비(글자없는 비석)를 세웠다.
http://me2.do/58SWCcfJ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인물로 당(唐) 고종(高宗)의 황후였지만 690년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다.
- 출생-사망
- 국적/왕조
- 재위기간
- 본명
- 별칭
- 활동분야
- 출생지
성은 무(武), 이름[諱]은 조(曌), 시호(諡號)는 측천순성황후(則天順聖皇后)이다.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皇帝)가 되었던 인물로 무후(武后), 무측천(武則天), 측천후(則天后), 측천제(則天帝), 측천여제(則天女帝), 측천여황(則天女皇) 등으로도 불린다. 측천무후라는 호칭은 당(唐) 고종(高宗)의 황후(皇后)로서의 지위를 나타내지만, 690년 당(唐)의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무측천(武則天)’이라는 호칭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름인 ‘조(曌)’는 ‘비출 조(照)’의 뜻을 나타내는 측천문자(則天文字)로서 해(日)와 달(月)이 하늘(空)에 떠있는 모양처럼 세상을 비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측천무후는 624년 2월 17일(武德 7년 1월 23일) 당(唐)의 수도인 장안(長安, 지금의 陕西省 西安)에서 당의 건국 공신(功臣)인 무사확(武士彠)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무사확은 병주(幷州) 문수현(文水縣, 지금의 山西省 文水) 출신으로 목재상으로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당 고조(高祖, 재위 618~626) 이연(李淵)이 수(隋) 양제(煬帝, 재위 604∼618)에 맞서 타이위안[太原]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부터 그를 지원하여 당 건국에 큰 공을 세웠고, 당이 건국된 뒤에 원종공신(元從功臣)으로 대우를 받으며 공부상서(工部尙書), 이주(利州, 지금의 四川 廣元)와 형주(荊州, 지금의 湖北 江陵) 도독(都督) 등을 지냈다. 그는 620년에 본처를 잃고 양(楊)씨를 새로 처로 맞이해 세 딸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둘째가 무후이다.
황후가 된 무후는 고종을 대신해서 정무(政務)를 맡아보며 태종 때부터 봉직해온 장손무기(長孫無忌, ?~659), 저수량(褚遂良, 596~658), 우지녕(于志寧) 등의 대신들을 몰아내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656년 황태자(皇太子)였던 이충(李忠, 643~664)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인 이홍(李弘, 652~675)을 황태자로 앉혔고, 664년부터는 수렴청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였다. 675년 고종의 병세가 악화하자 무후는 섭정이 되어 전권을 행사했으며, 그 해 이홍이 죽자 둘째 아들인 이현(李賢)을 황태자로 세웠다. 그러다 680년에는 이현(李賢)을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인 이현(李顯, 656~710)을 황태자로 세웠다. 683년 고종이 죽자 이현(李顯)이 황제가 되었는데, 당의 4대 황제인 중종(中宗, 재위 683~684, 705~710)이다. 하지만 중종의 황후인 위후(韋后)가 아버지 위현정(韋玄貞)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684년 중종을 폐위시키고 넷째 아들인 이단(李旦, 662~716)을 황제로 세웠다. 그가 당의 5대 황제인 예종(睿宗, 재위 684~690, 710~712)이다. 그 해 서경업(徐敬業), 서경유(徐敬猷) 형제가 일부 황족들과 연합하여 양주(揚州)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무후는 40일만에 이를 진압하였다. 688년에도 태종의 아들인 월왕(越王) 이정(李貞)이 아들인 이충(李沖)과 함께 박주(博州, 지금의 山東省 濟寧)와 예주(豫州, 지금의 河南省 汝南)에서 무후에 반대해 군사를 일으켰지만 곧바로 진압되었다. 무후는 내준신(来俊臣), 색원례(索元禮), 주흥(周興) 등을 등용해 반대파에 대한 밀고와 감시에 기초한 공포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황실 안팎의 반대파를 제거한 무후는 690년 예종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직접 황제가 되어 나라 이름을 ‘대주(大周)’라 하고 수도를 장안에서 신도(神都)라 이름을 바꾼 뤄양[洛陽]으로 옮겼다. 역사가들은 이를 고대의 주(周, BC 1046∼BC 771)와 구분하여 ‘무주(武周)’라고 부른다. 무후는 과거제도를 정비해 적인걸(狄仁傑), 요숭(姚崇), 송경(宋璟) 등의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행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무후는 반대파를 매우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했지만,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다. 그녀의 통치기는 태종이 통치하던 ‘정관의 치’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아 ‘무주의 치'라고 불리며, 이후 당의 전성기인 현종(玄宗, 재위 712∼756) 때의 ‘개원의 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699년 이후에는 장역지(張易之), 장창종(張昌宗) 형제와 환관(宦官) 설회의(薛懐義) 등의 총신(寵臣)들이 횡포를 부리는 등의 폐단이 발생했다. 결국 705년 무후가 병을 앓아눕자 재상(宰相) 장간지(張柬之, 625~706) 등이 그녀에게 양위를 압박하였고, 무후는 태상황(太上皇)으로 물러나고 698년에 다시 황태자가 되었던 중종(中宗)이 복위되어 당 왕조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무후는 그 해 12월 16일(長安 5년 11월 2일) 황제가 아니라 황후로서 장례를 치르고, 묘비에 한 글자도 새기지 말라는 등의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무후주(武后酒) 소개
무측천이 남성편력과 건강을 위해 먹었다는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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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 고기와 하수오, 녹용, 고려인삼으로 담근 약용주.
외래주로 '메추리술'이라고도 한다. 중국 당나라 3대 고종의 황후였던 측천무후(測天武后)는 70세가 넘도록 사랑하는 신하를 곁에 두고 즐겼던 정력이 좋은 여성이었다. 측천무후는 병약한 왕이 죽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성신(聖神) 황제라 칭하고 나라 이름을 주(周)로 바꿨으며 신하와 미소년은 물론 길거리의 고약장수까지도 침실로 불러들여 여든 살이 넘어서까지 왕성한 정력으로 쾌락에 빠져 지냈다고 한다. 측천무후는 정력보강과 미용을 위해 메추리를 약한 불로 오래 삶은 국을 즐겼다고 하며, 메추리와 하수오(何首烏: 새박덩굴의 뿌리를 말린 것)에 인삼, 녹용, 벌꿀을 넣어 빚은 '암순주'라는 술을 즐겼다고 한다. 메추리로 빚은 술이 정력에 좋다고 하자 당나라 전역에서 메추리 사냥이 성행했고 그 후부터 측천무후의 이름을 따서 '무후주(武后酒)라고 하였다고 한다.
무후주의 재료는 메추리 1마리, 하수오 500g, 녹용 10g, 고려인삼 100g, 소주 1,800mL 이다. 먼저 메추리는 머리, 깃털, 창자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고 메추리 고기, 하수오, 녹용, 고려인삼 등의 재료를 그릇에 담고 소주를 재료가 잠길 만큼 붓는다. 약한 불에서 50분 정도 끓였다가 잘 식힌 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30분 동안 공기를 쏘였다가 다시 소주를 붓고 30분 동안 달여서 완전히 식힌 후 이것을 단지에 담고 벌꿀을 넣는다. 이것을 밀봉하여 냉암소에서 3개월 동안 두면 숙성된다.
무후주를 하루 3회 소주잔으로 1잔씩 마시면 눈의 피로, 정력감퇴·성기부진을 회복하는데 좋으며, 후두부의 근육 뭉침, 어깨결림에도 좋다.
칭찬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요술이 있다
/ 좋은 글과 음악
4분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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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으로의 초대!!!
2분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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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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