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보,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전체를 관장하는 부총리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를 관장하게 될지는 대통령령(令)으로 정해지겠지만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내각 운영을 분담형·책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전과 다른 규모와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며 "(분담해) 전담을 해나가야 책임성이 생기고 또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총리(법 질서와 안전), 경제부총리(경제), 사회부총리(사회), 국가안보실장(안보)의 4각(角)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었다.
한국 사회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이 체질화되는 가운데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갈등도 분출하고 있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환경·문화·여성 분야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자는 평생 강단에서 교육 분야 일을 해온 사람이다. 김 후보자가 이 모든 분야를 종합해 관장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경제나 안보 분야는 부처가 달라도 맥을 관통하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교육·고용·복지·환경·문화·여성 등 사회 분야의 문제는 성격이 판이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두루 이해하고 경험을 쌓았으면서 부총리로서 리더십까지 갖춘 인재를 찾는다는 건 애당초 무리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사회부총리 신설 방침은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이어지는 시점에 나왔다. 덜 익은 아이디어를 내놨던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안 제출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부총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