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정녕 장관과 교육감이 맞서 싸우길 바라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가 강경 보수성향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을 가진 인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자의 역사관 논란은 교회 강연 동영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김 내정자의 사고방식은 언론 기고를 통해 공개된 것이어서 모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책기조를 극단적 보수 쪽으로 밀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주로 선택했다. 정부의 경쟁위주 교육에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건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당선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이 어느 정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사회부총리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균형감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친일·독재에 대한 기술로 물의를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고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국민적 수치’라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한 사람이다.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전교조를 극도로 적대시하며 “필요하다면 이념투쟁도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의 대표를 맡아 문용린·조전혁씨 등 보수 후보를 추대하고 선거 전날 “이들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당선시켜 달라”며 직접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사고와 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장관이 되면 전교조를 배척하면서 진보교육감과 본격적 ‘이념투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정녕 부총리와 교육감이 사사건건 싸우는 대결구도를 원하는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주목되는 것은 김 내정자가 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서도 ‘개인 기본권 침해’라며 반대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각료가 되면 이 소신을 꺾을 것인지, 아니면 소신에 따라 정책 폐기를 추진할 것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정책혼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이래저래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