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이게 국정개혁 하자는 정부의 새 출발 모습인가

정부는 내일 문창극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총리로 부적합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다. 민심과 맞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도전의사에 맞춰 새누리당 내 비판론도 갑자기 사라졌다. 당내에서 분출하던 문 지명자 사퇴 요구가 자취를 감추고, ‘진정한 애국자’라는 느닷없는 칭송이 들려온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인준 통과 임무를 부여받은 듯한 행동이다. 청와대에 종속된 당·청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사라졌다. 청문요청서를 신호로 새누리당에 행동통일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이 모두 집권세력이 그동안 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대로 끌어안고 박근혜 정부 2기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들이다. 

바로 그 때문에 커다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왜 청와대 개편, 개각까지 하며 국정개혁을 하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개각, 청와대 개편은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6·4 지방선거 민심으로 드러난 국정개혁 공감대, 즉 기존 통치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도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면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일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 청와대 개편, 개각의 내용은 국정개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내각의 사령탑 구실을 해야 할 총리, 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실장, 남북·주변국 갈등을 풀어야 할 국가안보실장, 내각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통솔하는 두 명의 부총리는 모두 정부의 핵심이다. 이들이 적임자인지, 제 역할을 할지는 잠시만 살펴봐도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총리 지명자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 문제는 없던 일이 되었다. 일주일 만에 급조한 사회부총리 내정자는 총리 지명자 못지않은 편견의 소유자이고, 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은 군 고위 장성 출신 강경파다. 

이런 상황은 박근혜 정부 2기가 실패한 1기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친박·측근 중심의 박 대통령 옹위체제, 돌격 내각에 가깝고 그 때문에 일방통행, 1인 통치가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인물에 기댈 수 없으면 역할 배분과 권한 위임 등 운영체계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없다. 일주일 만에 급조한 사회부총리직이 제 역할을 할 것 같지도 않고,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오락가락하던 책임총리제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내각 운영방식 때문에 국정개혁은커녕 국정안정도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요즘 선거 승자인 듯 행동하지만 시민은 대통령의 눈물과 약속을 믿고 심판을 유보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은 2기 정부는 민심을 담을 수 없는 그릇과 같다. 그런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왜 국정개혁론이 등장했는지 스스로 묻고 바른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