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 [사설]위기의 한국 금융, 당국은 책임 없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어제 금융권에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 공기업 수장, 은행ㆍ증권ㆍ보험ㆍ저축은행ㆍ여신금융(카드)협회장 등을 불러 모아 가진 간담회장에서다. 고객정보 유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금융의 '미래'가 아닌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현실이 침통하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방안 및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자리였지만 금융위원장의 작심 발언에 회의 분위기는 침울했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신 위원장의 말대로 한국 금융은 만신창이다. 덩치만 커졌지 여전히 국내 영업과 예대마진에만 매달리는 은행, 새로운 상품 개발보다 거래수수료에 목을 매는 증권사, 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로 정체성을 잃은 저축은행, 저금리로 자산 운용에 애를 먹는 보험사, 고객정보 유출의 근거지란 불명예를 안게 된 카드사 등 성한 금융사가 없을 정도다. 저성장ㆍ저금리 상황에서 수익구조가 악화된 판에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금융사고가 겹쳐 신뢰 위기에 빠져든 모습이다.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으름장을 놓은 식의 '관제(官製) 위기' 조성 발상은 곤란하다. 금융사고가 빈발한 데는 당국의 책임도 크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데도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금감원 출신을 피감독기관인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에 앉혔다. 오죽하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에 이어 '금피아(금감원+마피아)'란 말이 나돌까. 
　
금융당국부터 '기본'을 지켜야 한다. 감독 방식에 대한 개혁 없이 위기의식만 조성해선 금융권의 패배의식만 키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과거 정부에서 부르짓던 동북아 금융허브의 꿈을 거론하는 금융인은 없다.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빛이 바랬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금융은 홀대 받았다. 
　
금융은 우리 몸의 피로 비유된다. 금융이 원활히 돌아야 경제도 온전하게 발전한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금융이 경제활동을 돕기는커녕 발목을 잡아 국민이 금융을 걱정하는 형국이다. 당국과 업계의 간담회나 다짐 대회, 이벤트성 행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개혁에 나서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아경 [사설]휴대폰 징벌적 요금할인제 명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듭된 제재에도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을 멈추지 않는 이동통신업계에 징벌적 요금할인제를 도입ㆍ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업체에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고객 통신요금을 낮추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KTㆍ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지난해만 해도 3ㆍ7ㆍ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787억원에 이른다. 약 5500만명인 이동통신 가입자 총수로 나누면 1인당 3300원 정도다. 징벌적 요금할인제가 이미 도입됐다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그만큼 요금할인 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미래부가 따로 추진 중인 과징금 상향조정까지 도입됐다면 요금할인 폭이 회사별로는 1만원가량 될 수도 있었다.
　
이 방안은 명분이 있다. 어제 미래부의 '사업정지' 명령 발동으로 영업정지가 사실상 재개되면서 고객의 불편, 유통업계(대리점ㆍ판매점)의 영업손실, 팬택 등 중소 기기제조사의 생산차질 등 2차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징벌적 요금할인제는 이동통신사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2차피해를 없앨 수 있다. 특히 전국에 치킨집과 거의 비슷하게 3만여개가 분포된 소규모 휴대폰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일자리와 생계에 주는 타격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피해당사자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이와 달리 요금할인제는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방식이다. 불법 보조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과징금보다 요금할인제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미래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업계가 시장과 기업활동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재정당국이 수입감소를 초래할 이 방안을 반길 리가 없다. 다른 행정벌과의 불균형 등 형식적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10여년간 20차례가량 거듭된 제재와 재발의 악순환을 끊는 데서 징벌적 요금할인제 이상의 대안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번호이동을 업계 자율로 규제하는 서킷브레이커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지만, 이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아부지도 3, 말대꾸를 한다고 꼭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아부지도 3, 말대꾸를 한다고 꼭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황제가 최종 판단을 할지라도,
그에게는 선택할 보기가 필요하다."


한 고조 유방과 여태후,그리고 대신 주창

유방이 후궁 척부인을 총애해 원래 태자를 폐위시키고 척부인의 소생의 막내아들 유여의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

황제가 마련한 태자에 대한 토론에서 본래 심하게 말을 더듬는 주창(周昌)이 펄쩍 뛰며 한사코 반대해 일이 트러졌다.

유방이 증오를 하지 않고 임종전에 특별히 주창에게 여의의 보호자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나에게 맞서 여의를 태자에 앉히지 못하도록 할 정도이니 내 아내인 여태후에게도 맞서 여의를 보호해줄 수 있겠지."

그 후 주창은 성심성의껏 유여의를 보호했지만 여태후는 불시에 유여의를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여태후 역시 주창을 오히려 승진시켰다.어쨌거나 주창이 애초에 자신의 친아들인 태자를 보호해 주지 않았는가...


당 태종과 이도유

장량이라는 사법부장(형부상서)가 법을 주관하는 일은 안하고 하루 종일 점을 치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사병은 몇 명이나 육성할 수 있는지만 궁리하는 것을 알고 당장 처형하라고 했다.

미관말직인 이도유가 황제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증거가 부족합니다.이렇게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하셔서는 안됩니다."

당 태종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장량을 처형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형부시랑을 선발시 추천된 인사들이 못마땅하자 이도유를 형부시랑에 삼고 당초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해석

황제가 보기에 말대꾸가 능한 인물이야말로 주관이 뚜렷하고,제  몫을 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대꾸로 평안을 구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분이 어느 정도의 도량과 견식을 가진 인물인지 먼저 가늠해봐야 할 것이다.


☆중국 역사 칼럼니스트 陶短房의 <阿附之道>에서...

중앙 [사설] 선거 때마다 춤추는 공천제도, 정치가 흔들린다

공천은 국가 주요 조직에 선출직 공직자를 공급하는 주요한 통로다. 사실상 양당제인 한국에서는 여야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주요 선출직을 차지한다. 정당의 공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어서 인재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가려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천제도는 정치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주요 척도다. 한국은 선거 때마다 공천 혼란으로 시끄럽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미숙한 공천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제도를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에서 집권 이명박 세력의 밀실공천으로 박근혜파 학살 소동이 빚어졌다. 정해진 룰을 바꾸자는 파행적 주장도 있었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정몽준·이재오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에 불참했다.

　야당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공천제를 왜곡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후보를 골랐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서울 관악을에서 후보가 됐으나 보좌진이 허위응답을 유도한 범죄가 드러나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당들은 현재 국민과 당원이 투표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이 자의적으로 방식을 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공천(전략공천)’이란 조항을 활용해 제주지사 후보공천에 ‘100%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오차와 표본의 한계 등으로 후보를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데 허점이 많다. 그래서 심사의 참고 자료 정도로 쓰거나 경선에 도입하더라도 일부만 허용해야 한다. 이런 ‘참고용’을 당은 ‘결정용’으로 바꾼 것이다. 특정인(원희룡 전 의원)을 고려한 편의적인 결정이다.

　당이 자의적으로 여성을 공천할 수 있는 우선공천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의 서초·강남·광진·용산·금천구를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하려다 반대에 부닥쳐 일단 보류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유독 이 지역들만 선택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신당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가 코앞인데 공천방식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측은 권력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보장하려면 광주·전남 같은 지역에서 경선이 아니라 한 세력이 다른 세력에 양보하는 전략공천이 나올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뽑는 당원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비(非)당원 일반 국민도 일부 참여하는 제한적 국민경선을 주요 공천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당원이 공천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선진국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목표로 가는 과도기에선 현행 제도나마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 공천제도가 춤을 추면 정치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중앙 [사설] 일본 학자 1300명의 고노담화 훼손 반대 서명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협의 말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3시간 이상 만났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이키 차관이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이럴 거면 뭣하러 왔느냐는 불만과 함께 면피용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비롯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사이키 차관이 방한한 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율배반이고, 자기모순이다. 고노담화를 검증하되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해괴한 논리와 맥이 닿아 있다. 어떻게든 고노담화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보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전범재판 기록 등 수많은 문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다. 보다 못한 일본 지식인들이 나섰다.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학 교수 등 15명의 학자가 주축이 된 ‘고노담화의 유지·발전을 요구하는 학자 공동성명’에 서명한 일본인 학자가 1300명을 넘었다. 이들은 고노담화 검증에 반대하며 고노담화의 정신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일 두 나라가 1년 이상 정상회담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책임 소재가 너무나 명백한 위안부 문제에서조차 일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스토킹이다. 악수를 하고 싶으면 손부터 씻어야 한다. 아베 내각은 일본 지식인들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중앙 [사설] 규제 혁파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죽이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확확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12일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석상에서 “(규제에 대한 강한 발언이) 그것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의 규제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며 “불타는 애국심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생결단으로 붙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소 생경할 정도로 거칠고 격정적인 어투로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우리는 규제개혁이 정권의 명운을 걸 정도의 각오로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음을 역대정권의 경험을 통해 익히 보아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규제혁파에 앞장설 것을 누차 강조했다. 이제 이만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추진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하고도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그만큼 절박한 정권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부처와 공무원 집단이 규제개혁에 기대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남은 문제는 실천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불타는 의욕과 격정적인 표현이 손에 잡히는 규제철폐의 구상과 실천방안으로 성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목하는 이유다. 여기서는 자잘한 ‘손톱 밑 가시’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통째로 들어낼 정도의 과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예컨대 그간 성역처럼 간주돼 왔던 ‘수도권 규제’ 같은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아예 철폐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각 부처와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규제를 자신들의 권한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불가능하다. 

조선 [사설] 日, 미국에 보이려고 한국과 대화 시늉하는 건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엊그제 서울을 찾아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났다. 양국이 외교 차관급 대화를 가진 것은 작년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사이키 차관은 이날 만찬을 함께 하고 서울에서 1박(泊)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을 바꿔 고위급 대화가 끝나자마자 돌아갔다.

사이키 차관은 아베 내각의 진심이 담긴 어떤 메시지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은 사이키 차관 방한 날 아침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일본 측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듯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불쾌해했다.

사이키 차관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베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도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고노담화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어렵게 재개된 한·일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은 결국 일본이 한·일 대화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베 내각은 '고노담화를 재검증하겠다'면서도 '담화를 수정(修正)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식의 말장난부터 그만둬야 한다.

이번 한·일 고위급 대화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일본은 오는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국과 대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일 고위급 대화를 제의했을 것이다. 일본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 역시 회담 성사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제스처에 가깝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미국 조야(朝野)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이 미국을 쳐다보면서 한국과는 대화·협상하는 시늉을 하는 외교적 촌극(寸劇)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노담화 계승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본 학자가 1300명을 넘었다. 아베 내각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말장난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주장과 일본 내 양심의 목소리 중 어느 쪽에 더 귀 기울일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아베 내각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 [사설] CJ 株價조작, 헐렁한 처벌로 소액 투자자들만 당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사 내부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몰래 알려준 CJ E&M과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한 한국투자증권·KB증권·유진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CJ E&M은 CJ그룹의 방송·게임·영화산업을 총괄하며 작년에 1조7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코스닥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이다. '기업-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를 잇는 주가조작의 연결 고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 E&M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달쯤 앞둔 10월 16일 몇몇 애널리스트에게 영업이익이 2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100억원 미만이라고 귀띔해줬다.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주기 전에 거래소에 먼저 공시(公示)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CJ는 검찰이 이재현 그룹 회장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시기에 버젓이 내부 정보를 흘린 것이다.

비밀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매니저 11명에게 이 정보를 알려줬고, 펀드매니저들은 356억원어치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날 CJ C&M 주가는 9.4% 폭락해 영문 모르고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썼다.

이번 증선위의 제재(制裁)에서 정작 이득을 본 펀드매니저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최초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1차로 정보를 얻은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주가 조작에 참여한 자산운용사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반칙 행위로 돈을 번 사람과 회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주가조작 사건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미국 법원은 2011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 6000만달러의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라지 라자라트남에 대해 징역 11년에 부당 이득 몰수(沒收)를 선고하고 1억5000만달러(약 1600억원)의 벌금까지 매겼다. 우리 정부는 작년 4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부당 이득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득을 모두 회수하는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간여한 사람들은 증시 근처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증시에 투자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 [사설] "공장서 물건 찍어내는 것 같았다"는 성형외과醫 고백

작년 12월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腦死) 상태에 빠진 여고생을 수술했던 의사가 소속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병원 이전(移轉) 첫날 마취 상태에서 여고생의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수술실 산소 공급 측정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는데도 병원장이 수술을 강행하도록 해 환자를 뇌사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 흡입 시술과 코 성형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숨졌다. 그 나흘 전에는 부산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잇단 성형수술 사고는 일부 성형외과들이 돈 버는 데만 눈이 어두워 환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그만둔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하루에 많게는 15명까지 수술했다"고 털어놨다. 수술실에 타이머까지 설치해 놓고 쌍꺼풀 수술은 30분, 눈 앞·뒤트임 수술은 1시간, 코 수술은 2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도록 종용받았다고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성형수술 피해 상담 건수가 2008년 1698건에서 지난해 480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자원에서 작년 상반기 피해 구제를 받은 71명 가운데 의사가 성형수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성형 건수가 1000명당 13.5명으로 세계 1위다. 성형외과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수술비를 덤핑하기 일쑤이고 양악(兩顎) 수술을 하면 눈·코 수술을 덤으로 해주는 식의 끼워 팔기 상술도 판을 친다. 서울 압구정 지하철역 구내에만 110개의 성형수술 광고가 붙어 있다고 한다.

의료 당국은 미용(美容) 성형수술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무절제한 광고부터 규제해야 한다. 수술 전 담당 의사의 경력과 수술 부작용·위험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엔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마취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는 적발되면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향 [사설]적자 숨긴 채 캐나다와 FTA 강행한 저의 뭔가

정부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의 무역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한다. 며칠 전 양국 간 FTA 타결 당시에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국민의 눈을 가린 채 협상을 밀어붙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번 한·캐나다 FTA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던 터다. 과연 누굴 위한 FTA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런 일방통행식 FTA를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일 끝난 한·캐나다 FTA는 다소 의외다. 9년을 끌어온 협상이 4개월 만에 졸속 처리된 배경도 궁금하지만 그 흔한 FTA 효과 분석 자료조차 나온 게 없었다. 정부는 “10년 전 FTA 효과 분석을 했지만 너무 오래된 자료라 별 의미가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4년 외에 2012년에도 양국 FTA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이 100% 시장을 개방했을 때 한국은 수출이 연 3억달러가량 늘어나는 반면 캐나다는 5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으로 치면 적자 FTA인 셈이다.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보고서 내용을 숨긴 채 밀어붙인 저의는 뭔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속도를 내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이번 FTA의 배경이라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TPP 가입을 위해서는 12개 협정 대상국과 개별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국을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더구나 TPP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일인지 의문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졸속 협정을 막으려면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을 잣대로 이번 FTA 협상 결과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FTA 추진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새 정부 출범 후 TPP뿐 아니라 한·중 FTA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같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FTA의 기울어진 잣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FTA의 최대 피해 계층인 농축산 지원대책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몇 년 유예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빚더미에 눌려 고사 위기에 내몰린 농어민들을 어찌할 셈인가.

경향 [사설]‘공익의 대표자’ 포기한 간첩사건 검사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검찰청법 4조)이 규정한 직분이다. 신임 검사들은 임관식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에게 선서 내용을 기억하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 법원을 속이고,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하고도 ‘대검찰청이 중국에 공문을 보내 발급받았다’고 우겼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에 출입경기록을 낸 검찰은 재판장이 ‘공식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 사적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고 묻자 “공식 루트”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위조 사실을 통보한 뒤에야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털어놨다. 위조 문서임을 인지하고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위조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검찰은 증거조작 범죄에서 국정원의 종범(從犯)이 아닌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된다.

검찰의 의심스러운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가려씨(유우성씨 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가려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그렇게 진술하면 안된다.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다’며 국정원 진술을 유지하도록 회유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하고도 증거로 내지 않았다.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사법부를 기망하고 증거를 은닉했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태다. 공익의 대표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문책과 수사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증거조작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선 유우성씨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일 역시 그만둬야 한다. 이런 모순적 행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검찰은 더 이상 사법정의를 농락하지 말고 제 살 도려낼 각오부터 하기 바란다.

경향 [사설]공정위, 고작 유통업계 로비에 두 손 드나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의 횡포를 엄중히 차단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사항이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벌써 옛말이 된 모양이다.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앞세운 정부의 규제 완화 바람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갑의 횡포 차단 움직임까지 집어삼키는 기막힌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엊그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방식을 직매입으로 할지, 특약매입으로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매입은 납품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한 뒤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반면 특약매입은 납품업체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30%에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코트를 팔면 수수료 30만원에, 판촉·매장관리·반품·제품 훼손 비용 등을 합쳐 총 40만~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품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팔리지 않는 물품은 납품업체가 떠안는다. 현재 국내 백화점 매출의 70%는 이런 특약거래 행태로 이뤄진다. 이러다 보니 백화점 제품가는 부풀려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왔다.

공정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특약매입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특약매입 거래 등 불공정 관행 시정이 들어 있다. 백화점업계는 그동안 특약매입 축소를 결사반대해왔다. 특약거래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의류업체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거나 공정위가 기존 거래 관행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과 규제 완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정책 후퇴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유통업체들의 세일광고 비용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본질 문제는 손대지 않은 채 곁다리만 긁는 것이나 다름없다. ‘슈퍼 갑’과 ‘절대 을’ 사이의 자율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 불린다. 백화점업계의 로비에 중심을 잃고 정의를 내준다면 공정거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 요인은 어떻게 풀 것인지 답답하다.

한겨레 [사설] 버스공영제 논쟁, ‘헐뜯기 경쟁’ 탈피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야권의 몇몇 경기지사 후보들이 이 공약을 들고나오자 새누리당은 벌써 ‘가짜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버스공영제와 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섣불리 재단해선 안 된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게 옳다.

버스공영제 공약을 처음 들고나온 이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해 공영버스를 확충하고 버스 시간 및 노선을 탄력 운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무상대중교통, 즉 무료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야권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경우 서울과 인천처럼 준공영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버스공영제, 나아가 무료버스 문제는 야권 내에서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민영화·영리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와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사회의 모든 공역에서 합리적 공공성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것이 좋은 예다.

무상급식이 확산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듯 버스공영제 문제를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이다. 당장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김 전 교육감 공약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버스 공짜 시대를 연다고 했지만 준공영제만 실시해도 매년 5000억원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선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일부) 등에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 등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미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단계적으로 완전공영제로 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재원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공성을 앞세우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버스공영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치권은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대로 된 정책경쟁 없이 상대방을 헐뜯거나 정략적 대결구도를 짜는 데만 골몰해왔다. 버스공영제 논란은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합리적인 정책경쟁으로 이끌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버스공영제 문제를 두고 소모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사실과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 ‘신형대국’에 걸맞은 책임 요구받는 중국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흘 남짓의 일정을 끝내고 13일 마무리됐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이 명실상부한 주요 2개국(G2)의 하나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중국이 부닥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또한 드러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석탄 사용을 줄이고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도태시키는 등의 대책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당국은 우선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 이웃 나라들에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국발 환경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신형대국’이라는 자부심에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은 이번에 지난해보다 12.2% 늘어난 국방예산을 내놓아 30년 가까이 계속된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을 이어갔다. 시진핑 주석이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국가의 핵심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일본 등과의 알력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중국이 국력에 맞춰 외교·군사 전략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위협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특히 중요하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에 힘쓰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성장 목표를 지난해처럼 7.5%로 유지했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상품무역 1위로 올라서는 등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도 많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연설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77차례나 언급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경제는 각종 격차 축소, 부패 척결, 부채 감축, 내수 확대 등의 면에서 개혁이 절실하며, 중국 경제의 개혁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정치 개혁 또한 중요하다.

중국은 이제 도광양회(숨어서 힘을 기른다)라는 전통적 외교 수사를 폐기하고 공공연하게 대국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양회 직전 쿤밍에서 발생한 테러에서 드러났듯이 모순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신형대국이 되려면 중국인은 물론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겨레 [사설] 한-미 금융계좌 정보 교환 철저히 대비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조약을 5월 말까지 맺기로 합의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조세당국은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나 진출 기업들이 막연한 공포감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등으로 일시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금융 비밀주의를 차단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2010년 ‘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FATCA)을 도입했다. 두 나라 간 조세조약은 이 법을 바탕으로 한다. 조약은 이르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국내에 사는 미국 국적의 개인과 기업보다는 재미동포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계좌 신고 범위와 대상이 매우 넓어진다. 미국에서 한해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국내에 운용하는 금융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계좌의 기준은 개인의 경우 잔액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 이상이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30%까지 가산세를 물고,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금융회사에까지 적용된다.

조약 발효 전에 국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또한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현행 국내 제도는 증권계좌를 포함한 금융계좌의 전체 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잔액의 10% 한도 안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가볍다.

미국 조세당국에 넘어가는 계좌정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고객정보를 미국으로 가져가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이름으로 된 금융계좌는 모두 미 조세당국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만약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사고 예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두 나라 금융당국의 합의도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계좌정보 교환은 역외탈세 방지에 큰 도움을 주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 국세청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재미동포에게 제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만약 이중과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 미국 조세당국과 협의해 조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경 [사설]그린벨트 개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 제한과 개발 및 사업 규제를 확 풀어버린 게 눈에 띈다. 용도지역 변경을 쉽게 해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과 공원ㆍ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크게 줄여주기로 했다. 해제 지역 개발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 방침은 그린벨트에서는 풀렸지만 여전히 용도 제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곳을 지역 경제에 도움 되는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김해국제공항은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500만명에 달하지만 인근에 공항 이용객을 위한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은 전무하다. 주변 마을이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비슷한 곳이 전국에 1656개 마을(106㎢)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김해공항과 광주 평동산업단지 인근을 비롯한 12개 지역(12.4㎢)의 규제를 우선 풀겠다는 것이다. 상가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요인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투자를 유치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민감한 문제다. 땅값을 자극하고, 대상 지역 선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도 규제완화가 똑같이 적용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 깊어질 우려도 있다. 난개발, 투기, 환경오염, 집중화 확대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는 왜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치밀한 개발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분별하게 풀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왜 이 지역이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보다 풀린 땅의 효율성을 높일 명확한 개발 원칙과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경 [사설]고용률과 함께 치솟은 청년실업률

[아시아경제 ]일자리 시장에 봄바람이 완연하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통계를 놓고 보면 그렇다.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은 올라갔다.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고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것인가.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2월의 계절적 특수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다. 고용통계의 속을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한 일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248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3만5000명(3.5%) 늘어났다. 12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1월의 70만5000명에 이어 취업자 증가세가 한층 확대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취업자 수가 49만명 늘어나자 '빅 서프라이즈'라고 환호했던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떠올리면, 이 같은 증가세는 분명 대단하다.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고용률도 58.6%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4.4%로 1.7%포인트 뛰었다. 하지만 고용지표의 호전을 본격적인 고용 회복의 신호탄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2월에는 졸업과 채용, 설 연휴와 같은 계절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했다.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지만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특히 두드러져 1년 전보다 1.8%포인트 높아진 10.9%로 올라갔다. 14년 만에 최고치다. 통계청은 졸업, 구직 시즌에 9급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채용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취직시험 공부를 하던 젊은이들이 취업전선에 대거 몰리면서 통계에 잡혔다는 얘기다.
　
직업별로 도ㆍ산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취업 증가세를 주도한 현상도 주목된다. 여성 취업이 어렵고,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률이 떨어지는 현실도 여전하다.
　
2월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업자가 오랜만에 크게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3가지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짚어볼 대목이다.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숨어있던 잠재 실업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난 현상이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계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해야 한다.

중앙 [사설] 여성 징집, 이젠 공론화를 고민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병역제도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징집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병역법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모든 국민의 국방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1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임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결정이 ‘제한된 심사 기준’ 안에서만 판단했음을 밝히고 있다. 헌재 심사 기준은 ‘이 법을 입법한 주체의 입법형성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입법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다시 말해 징집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틀 안에서 국가가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맞도록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 전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입법자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남녀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경제적 비용과 문화적 환경을 법적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은 남성만 징집할 것인지, 남녀 동등하게 징집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자가 결정할 일이지 헌재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 결정은 효력이 즉시 법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친다. 따라서 제도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위헌결정이 나왔을 경우의 후폭풍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당연히 헌재는 이 점을 고심했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행 병역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또다시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보다는 공론화를 고민하는 쪽이 맞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남녀평등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의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진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일정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머잖아 여성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현재 63만 병력을 52만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젊은 남성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이나 전투병력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이스라엘·대만 등 여성이 사병으로 복무하는 나라도 10개국 정도 있으니 벤치마킹도 가능하다.

　여성에게 국방의무를 지우려면 군대의 시설과 관리체계의 혁신, 문화환경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징과 출산시기의 결정 등 많은 문제를 고려해 적합한 업무를 발굴해야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여성 징집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미룰 일이 아니다.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중앙 [사설] '실종자 위치추적' 서비스 보완 왜 미루나

지금 제주도는 노인 실종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나흘에 한 명꼴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80대 노인이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연이어 들려온다. 도지사는 “획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다소 심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추세다. 하루 실종신고는 전국적으로 200건에 이른다.

　안타까운 범죄·사고 실종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두 명의 실종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보호자가 신고해 경찰·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제때 찾아내지 못해 자살·과로사를 막을 수 없었다. 거제도에서 낚시하던 40대는 절벽에서 실족한 뒤 휴대전화로 수차례 구조요청을 했지만 21시간이 지나 죽은 채 발견됐다. 위급상황에 실종자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실종자를 찾는 데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많이 활용된다. 이는 통신사 기지국을 중심으로 위치를 찾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해 찾는 GPS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기지국 방식은 수색반경이 최대 2㎞로 매우 넓다. 그렇다 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난 3년간 기지국 위치추적을 해서 실제로 구조에 성공한 경우는 100건 중 3건꼴이다. 헤매다가 귀중한 시간을 다 쓰기 일쑤인 것이다. 반면 GPS 방식은 수색범위가 20m 이내로 좁혀진다. 하지만 관련 기능을 꺼놓고 있으면 활용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2년 전 오원춘 사건 이후,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강제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고가 112로만 접수돼야 하고 납치 같은 특정범죄에 사용이 제한돼 있다.

　위치정보는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다. 하지만 무엇도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 위치추적 시스템이 위급상황에서 제구실을 못하면서 적지 않은 인명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마땅하다. 특정범죄의 범위를 넓혀주고 119 신고에도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환자의 현재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는 GPS 탐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중앙 [사설] 성추행 피해자에게 가해 교수 강의 들으라는 대학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두 명이 학생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을 거쳐 올 1학기부터 강단에 복귀했다. 이들이 가르치는 3학년 전공 과목 수강생 중 일부는 두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거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서를 쓴 학생들이다. 그런데도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성희롱 교수에게 강의도 듣고, 학점도 따게 했다.

　국립대인 공주대는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기본과 상식조차 모르고 있다. 모든 교육기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추진계획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최우선적인 조치다. 이 대학은 이런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성추행 교수의 권리 운운하다 뒤늦게 두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학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수와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측은 교수들의 권리를 앞세워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피해 학생들이 또다시 입을지도 모를 마음의 상처, 학점이나 취업 등 현실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야 맞다. 공주대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해 교수들과 분리 조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직위해제가 가해 교수에 대한 가중처벌은 아니다.


　교육부 역시 이 문제를 대학에만 맡기지 말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게 급선무다. 가해자 징계도 중요하나 피해자들이 학교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절실하다. 

조선 [사설] 無償교통·대형개발 공약, 뒷감당 따져보고 쏟아내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無償)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은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 무상 급식 공약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이 공약은 우리 사회에 격렬한 '공짜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끝에 "아이들 먹는 밥까지 차별하자는 얘기냐"는 정서적 주장이 힘을 얻어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大勢)가 됐다. 무상 복지는 2012년 총선을 거치며 무상 보육으로 확대됐다.

무상 복지 공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지금 여러 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17개 전국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사 명예퇴직자는 신청자의 절반(53.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90.3%였다. 무상 급식 등에 돈을 쓰느라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명퇴 교사 숫자가 줄면서 서울 초등 교사는 임용 시험 합격자 990명 중 단 38명만이 임용됐다. 무상 급식이 청년 실업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이 내건 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공사(公社)를 만들어 버스 운영을 책임지는 제도다. 궁극적으로는 공짜 버스로 가겠다는 얘기다. 경기개발원 등에 따르면 민영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를 도입하면 매년 세금을 5000억원 더 지원해야 하고, 완전 공영제는 추가 비용을 추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용산 재개발 논쟁도 실현 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든 사업을 둘러싼 다툼이다. 용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으로 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작년 3월 전면 백지화됐다. 도중에 사업 주체도 바뀌었고 지가(地價)가 급등락하면서 피해자도 수천 명 생겼다. 일부 주민의 반대도 격렬하다. 재개발을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부터 반대 주민 설득 방안까지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후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마다 터지는 대형 복지 공약, 지역 개발 공약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겪어왔다. 뉴타운 사업, 용인 경전철, 리조트 개발 사업 등 선거 때 표(票)를 모으는 데 악용했다가 주민들에게 수천억원, 수조원 빚더미만 떠넘긴 실패 사례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그러고도 다시 선거가 닥치자 재원 대책이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도 없는 설익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래서는 지방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세금 덤터기를 떠안기는 경쟁으로 가고 말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 [사설] 규제 철폐, 관련 조직 문 닫을 각오 없으면 패배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 같은) 입지 규제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사업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怨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자꾸 죽이는 암 덩어리"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1만5269건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규제가 연평균 700건 늘었다. 박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고 했던 작년에도 규제가 줄지 않고 오히려 380건이 늘었다.

이런 규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홍삼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인 홍삼박을 산업폐기물로 분류해놓는 바람에 농가에서 갖다 쓸 수 없게 만들었다. 홍삼 업체들이 농가에 퇴비용으로 거저 주면 될 것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하게 해놓은 것이다. 이런 규제를 위한 규제, 공무원 권한을 늘려주고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들만 골라내 풀어줘도 기업들 기(氣)가 살고 투자의 숨통도 트일 것이다.

정권 초기마다 '규제 철폐'를 들고나왔다가 후반기엔 흐지부지되는 걸 수없이 봐왔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 개혁'을 정부 공식 용어로 내세웠고, 노무현 정부는 '규제 총량제',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를 들고나왔다. 하지만 처음엔 대통령의 호통에 바짝 엎드렸던 관료들은, 정권 힘이 빠지는 임기 후반부가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없앴던 규제를 살리고 없던 규제까지 새로 만들어냈다.

박 대통령이 '규제는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고 원색적인 말까지 하고 나선 것은 규제 철폐가 절박한데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관료들은 예산을 따기 위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유지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만든다. 관료들은 조직과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고 하는 습성(習性)에 젖어 있다.

규제 개혁이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초 푸닥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말로만 다그칠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과 예산을 함께 손봐야 한다. 규제를 양산하는 조직은 아예 문을 닫고 예산까지 전액 회수하겠다는 각오로 덤비지 않으면 박 대통령도 전임자들처럼 규제와 벌인 싸움에서 아무 성과를 못 얻게 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 [사설] 구식 무기 들여와 1조원 날린 軍, 누가 책임질 건가

국방부가 12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을 저(低)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2000억여원이다.

군(軍)은 2006~2009년 독일군이 사용하던 중고 패트리엇 PAC-2형 48기를 들여왔다. 여기에 1조3600억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나 공군 실무진은 당시에도 중고 PAC-2가 아니라 PAC-3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된 PAC-2 기능을 개량해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게 했다지만 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PAC-2가 PAC-3보다 싸고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들어갔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PAC-2 도입을 결정했다.

중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2011년 미사일의 '눈'역할을 맡고 있는 레이더 8대 중 3대가 고장 나 수개월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운용 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냈다. 결국 군은 PAC-2 도입 결정을 내린 지 8년 만에 PAC-3를 또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PAC-3를 들여왔다면 1조원 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은 2010년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북(西北) 도서와 NLL(북방한계선) 일대 북한군 동태를 장시간 감시할 장비가 필요하다며 240억원을 들여 전술비행선 2대를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전술비행선 1대는 시험 비행 도중 추락했고 나머지 1대는 결함이 생겨 실전 배치가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 과정에서 졸속 결정과 오판(誤判)으로 예산을 허비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기 도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도 강화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경향 [사설]여당에서도 봇물 터진 남재준 사퇴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만도 정몽준, 이재오, 심재철, 정갑윤 의원 등이 나서 남 원장의 경질과 국정원의 쇄신을 촉구했다.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은 국정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는 ‘선 검찰수사 후 문책론’을 펴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남 원장의 사퇴 없인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의식이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국면에서 번번이 국정원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에서 남 원장의 사퇴론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만드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공작”(이재오 의원)을 용납할 수는 없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3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정보 협력자의 자살 미수를 계기로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자살을 기도하면서 쓴 유서에 “지금의 국정원은 국조원”이라고 했다. ‘국가조작원’이라는 것만큼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실상을 웅변하는 비유가 없을 터이다. 무엇보다 중국 외교당국이 문제의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 밝히고, 명백한 위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궤변과 발뺌으로 궁지 모면에 골몰했던 국정원이다. 남 원장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설령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조 사실이 드러난 뒤 은폐·왜곡에 급급하면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남 원장을 그대로 두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남 원장의 경질이 선행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강경 보수 입장을 펴온 심재철 최고위원의 진단마저 이렇다. “법원에 증거를 위조했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무는 것이며 국정원의 근본적인 신뢰를 허무는 것이다. 위조 의혹에서 나아가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

경향 [사설]수치로 입증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을 인정하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의심 사례 361명 가운데 127명(35.2%)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능성 높음’이 41명(11.4%), ‘가능성 낮음’이 42명(11.6%), ‘가능성 거의 없음’이 144명(39.9%), ‘자료 부족으로 판정 불가’가 7명(1.9%)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2년7개월 만에 정부에 의한 피해자 구제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망자만 144명이 신고된 국내외 초유의 대규모 바이오사이드 사건이다. 정부가 해결 노력보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와 제조사의 분쟁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가뜩이나 투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내몬 것이 그런 예다. 이번 조사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고 가습기 살균제 구제법안이 4개나 제출되는 등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마지못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폐손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전체 사례의 40%에 가까운 144명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고 판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망자만 18명이 포함된 이들의 사망이나 병증이 가습기 살균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일회성 구제에 그칠 공산이 크다. 피해 인정을 받은 생존 환자가 합병증·암으로 악화되는 상황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 및 환경보건단체가 제안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경보건센터’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만하다.

경향 [사설]5년마다 새 대책, 지방이 정책 실험장인가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각각의 특화 프로젝트를, 시·군 단위 지자체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눠 2146건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대책도 쏟아냈다. 주거용으로만 국한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상업용으로 풀고 민간개발이 허용된다. 산업단지 조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포함됐다.

우선 묻고 싶다. 노무현 정부까지 갈 필요도 없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내놓았던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용도폐기된 것인지 궁금하다. 새 대책이 나온 것을 보면 방향 전환이 분명해 보이지만 과거 정책에 대한 득실 분석, 정책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배경 설명, 이에 대한 책임 언급조차 없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다. 기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책은 찬밥 신세가 됐다. 어떤 정책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어떤 것은 180도 방향이 바뀐다. 때로는 비슷한 것을 이름만 바꿔 진행한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기업도시 정책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소극적 지방 이전과 투자 부진으로 지지부진하다. 의욕만 앞선 채 현실을 무시한 결과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권 개발’ 정책도 지역별 특화과제 중복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엮이면서 흐지부지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달리 지자체의 자율 협의를 통해 나온 상향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공을 자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패를 되풀이한 과거 정부의 정책 오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당장 광역지자체가 선택한 특화산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시·군 단위 추진 사업들은 전통산업·관광자원 중심으로 돼 있어 지역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소지가 크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는 더 큰 문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가 풀리면 민간자본이 들어와 공장과 상업시설들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도시 입주에도 손을 젓는 기업들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투자할 것으로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오히려 투자를 빙자한 투기, 이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 우려가 더 큰 상태다. 자칫 잘못된 개발이 몰고올 생존권 위협으로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수 있다.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정책은 지방 전체의 발전보다는 지역 간 격차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지방경제 활성화의 대들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심을 잃으면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과시용 발표가 아니라면 속도가 늦더라도 신중하면서도 촘촘하게 계획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성형 산업’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성형 열풍을 생각하면 이미 예고된 비극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형이 가장 성행하는 ‘성형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ISAPS)의 2011년 조사 결과를 보면, 21조원에 이르는 세계 성형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규모는 5조원으로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국내 홈쇼핑 시장 규모가 5조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은 텔레비전을 보며 홈쇼핑을 하듯이 성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 자체가 취업이나 결혼 때 외모에 치중하는 경향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면 ‘예뻐지고 싶다’는 미적 가치에 의한 자발적 선택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거대한 돈벌이로 성장한 성형산업이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성형을 강요하는 단계다. 성형산업은 성형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외모 변화를 통해 누구나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긴다. 또 광고를 통해 명백히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을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여기게 만든다. 결국 불필요한 의료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성형 광고는 2011년 602건이었으나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그해에만 324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성형 광고를 규제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의 나라 프랑스는 성형수술의 경우 대중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성형외과는 미용산업이기 이전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수술을 결정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병원 코디네이터들이다. 이들은 수술 건수당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라 무조건 수술을 권유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디네이터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

응급의료장비도 문제다. 전체 성형외과 중 76.9%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성형의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의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1.2%에 불과하다.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외과수술인데도 환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 상업화에만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이 있는데도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 성형은 의료이다.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한-일 관계 개선, 일본의 진정성에 달렸다

전통적 우호국인 한-일 두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1년 넘게 정상끼리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이토록 오랫동안 냉각된 적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이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위에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최근 두 나라의 꼬여 있는 관계를 풀어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뒤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한다. 진작부터 우리나라와 일본 양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의 사이키 아키타카 사무차관이 어제 방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쪽 상대인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의 취임에 맞춰 인사차 오는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시점으로 볼 때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이후 양국의 첫 고위급 접촉인데다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다음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일본 언론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 등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며 발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주목된다. 미국이 한-일 안보협력을 압박하는 시점에 미국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원론적 언급이라고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나라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당위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아베 정부의 역사 퇴행적 행위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에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만 해도 그렇다. 일본 정부는 담화를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검증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진정성 없는 태도론 절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없다. 미국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니 일본이 참으라는 소극적 주문에서 벗어나, 아베의 역사수정주의가 전쟁 책임과 전후 질서를 부정하는 망동이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새누리당, 국정원 ‘감싸기’ 아니라 ‘개혁’할 때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은 갈림길에 섰다. 당내 기류도 묘하게 엇갈린다. 이른바 ‘친이계’ 등을 중심으로는 남재준 원장 사퇴, 국정원 개혁론 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박계’ 의원들은 침묵하고, 그 사이 몇몇 의원은 여전히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보인 행동은 스스로 돌아봐도 창피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김진태 의원의 ‘중국 후진국’ 발언은 그만두고라도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심양 한국총영사관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따위의 말로 연일 국정원을 감쌌다. 친박 핵심 의원의 이런 주장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당내에 심어주며 대응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증거조작의 실상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새누리당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집권여당이라면 정국 현안에 대한 중심을 잡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상황을 이끌어가야 한다.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텐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작은 서류 하나 조작한 것인데 국정원을 흔들어 대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할 일”(이철우 의원),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한 것부터 잘못”(김진태 의원) 따위의 어이없는 발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 증거조작의 진상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고 해도 국정원의 사후 은폐와 검찰 수사 방해 등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직접 국회로 불러 엉터리 자체조사보고서를 만든 경위, 그 과정에 남 원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미뤄놨던 국정원 개혁에도 다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증거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폐해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도 넓다.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원 감싸기를 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민심’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기 바란다.

중앙 [사설] 기초연금을 선거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10일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처리 시한이었다. 이 법을 이날까지 처리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상당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다.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 시한을 넘겼다. 시한을 넘겨서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설사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도 7월 지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해당 노인들은 7월 1일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를 잔뜩 기대하던 어르신들은 허탈한 한숨만 짓고 있다. 특히 빠듯한 생활로 몇 푼이 아쉬운 저소득층 노인들의 실망이 더 클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앞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회가 꼭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국회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2000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통과시켜 놓았다. 그러고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정 시기에 지급을 못하게 됐으니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서로 ‘네 탓이오’를 외치며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용 호재로 활용하려는 기미가 보여 심히 우려된다. 이미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건 민주당도 문제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7월 기초연금 시행이 무산됐다’며 선거에 이용하려 해선 안 될 일이다. 합의 불발은 모두의 정치력 부족에서 비롯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 탓이오’를 외치며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일을 놓고 서로 ‘네 탓이오’를 외치며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 든다면 역풍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수입이 부족한 노인들의 빠듯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국민복지 측면의 정책이다. 하지만 재정 형편상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2060년에는 한 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여야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한시바삐 합의를 이뤄야 한다.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충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만큼 저소득층 노인에겐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의 문제이지 정쟁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