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그 난리 치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이 결국 無罪

조선 [사설] 그 난리 치던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이 결국 無罪


서울중앙지법은 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선 사흘 전 중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6월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김 전 청장을 기소하자 큰 파문이 일었다. 김 전 청장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과 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팀의 컴퓨터 분석 과정이 녹화된 CCTV 영상이었다. 재판부는 권씨 진술에 대해선 "(권씨가 수사 문제로) 서울경찰청 간부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 내역도 없고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했다. 권씨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라 법률적 문제 때문에 보류시켰다고 다른 모든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고, 권씨 스스로도 영장 청구에 필요한 소명(疏明)이 부족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CTV 영상에 서울경찰청 사이버팀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증거를 찾아내고 기뻐하다가 김 전 청장의 지시로 분위기가 급변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추측에 불과할 뿐 CCTV 영상 어디에도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볼 객관적 장면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청장이 분석 과정을 CCTV로 녹화하도록 지시하고, 분석 과정에 선관위 직원 등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갖추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거나, 사실을 은폐·왜곡하려 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 고위 간부가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이 사건은 작년 내내 국정원 댓글 문제와 함께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었다. 권씨는 일각에서 무슨 '스타'처럼 떠받들어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권씨 주장은 사실과 어긋나고, 검찰 주장도 검사의 추측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검찰이 이토록 빈약한 증거를 갖고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 분명한 중대 사건을 기소(起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검찰은 통화 내역도 없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주장을 핵심 증거로 내놓거나, 다른 모든 증인들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증인 한 명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검찰이 한 번이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봤다면 이런 오류(誤謬)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검찰을 이토록 무리한 기소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2심·3심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검찰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면 재판을 더 끌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문(自問)해봐야 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중앙 [사설]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윤진숙 장관 낙마

중앙 [사설] 임명 때부터 예고됐던 윤진숙 장관 낙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다. 이 정권 들어 인사청문 과정의 낙마는 여럿 있었지만 임명된 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하차한 장관은 처음이다. 윤 장관의 경질은 정권 인사 파행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파행과 낙마는 9개월 전에 예고된 것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의 자질 부족이 드러나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가 있었다. 당시 중앙일보 사설은 ‘윤 장관 임명은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여론과 달리 대통령은 “지켜봐 달라”며 강행했다.

　모든 부처가 중요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 주변 바다는 한·중·일 국익의 각축장이 됐다. 그래서 해수부를 5년 만에 부활했던 것 아닌가. 해수부 장관은 이런 환경에 대처하면서 수많은 직원과 관련 단체를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윤 장관은 리더에 어울리지 않는 미숙한 언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상당수 국민 사이에선 윤 장관이 앞으로 정권의 이미지를 희화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그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윤 장관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준 언행은 장관이 가져야 할 진중함과 거리가 먼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부주의한 발언이 있었던 터라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더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자질이다. 정권의 고위 조직책임자들은 아랫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휘관이 무시당하면 조직은 굴러가지 않는다.

   정권 내 다소 공개적인 공간에서 윤 장관의 자질이 검토되었더라면 이런 인사 파동은 없었을 것이다. 윤 장관이 임명된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소동을 교훈 삼아 정권 내부적으로 확실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인사에 보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보안이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는 보여준다. 보안과 검증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는 게 인사의 기술이다. 

경향 [사설]상식과 정의 외면한 김용판 무죄 선고

경향 [사설]상식과 정의 외면한 김용판 무죄 선고

진실과 거짓이 있다. 99명이 거짓을 말하고, 1명만 진실을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가. 합리적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아니요’라고 말할 터이다. 단 한 사람의 주장이라 해도 그 내용과 맥락, 정황과 의도를 살펴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 같은 상식을 외면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공직자를 단죄하는 대신 기계적인 법 해석으로 면죄부를 줬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 사흘 전인 2012년 12월16일 밤 ‘후보 지지·비방 댓글은 없었다’는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짜깁기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청장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외압을 받았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논리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다수결이란 말인가. 더욱이 권 전 과장은 신상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증언한 내부고발자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조차 거부했고, 권 전 과장을 제외한 경찰관 중에는 김 전 청장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들이 있다.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을 두는 게 타당한가.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개인적 소회를 밝힌 모양이나,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할 뿐이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허위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어찌할 텐가. 상급심에서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준엄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도 환호작약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던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얻은 ‘비겁한 전리품’ 아닌가. 법원 판결은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개입 실체와 외압·축소·은폐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

한겨레 [사설]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축소·은폐해 선거법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법원이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개입 의도가 있었다는 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은 믿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지지 댓글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다른 경찰들과 김 전 청장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적잖다.

우선,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40개의 의심스런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확인했고, 김 전 청장이 그에 대해 보고받고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까지 재판부가 인정해 놓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맡은 서울수서경찰서에 분석 상황을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의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굳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 전개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보류 과정 등 여러 쟁점들을 거론하면서, 권 과장보다 다른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다. 나중에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폐회로티브이를 통해 확인됐듯이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대선 관련 게시글을 ‘추천’하고, 이틀간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은 채 댓글 흔적을 삭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런 사실은 덮어둔 채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결국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경찰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해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들이 말을 맞춘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것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해 11월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허위사실 발표로 대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증거주의를 내세워 거짓과 진실을 뒤바꾼 ‘기교 사법’의 전형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근혜 정권은 이 사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압과 방해를 가했다.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어 수사검사들까지 지방으로 보내는 등 공소유지까지 훼방놓았다. 권 과장은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박 대통령이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란 태도를 고수한 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며 법원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더니 결국 사법부까지 정권에 굴복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상소심까지 그런다면 특검의 재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되찾는 길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숭례문 의혹 샅샅이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라

조선일보 [사설] 숭례문 의혹 샅샅이 조사해 국민 앞에 밝히라

2008년 숭례문 복원 당시 문화재청은 못이나 철물(鐵物)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겠다며 현장에 '숭례문 대장간'을 세웠다. 대장간에는 쇠를 달구는 화덕, 화덕에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 달궈진 쇠를 두드릴 때 밑에 받치는 모루 같은 장비가 들어섰다. 영락없이 조선시대 김홍도 풍속화에 나오는 대장간 그대로였다. 문화재청은 흰 무명옷 입은 인부들이 구슬땀 흘리며 시뻘건 불구덩이에서 방금 꺼낸 쇠를 두드리는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들은 이를 보고 "숭례문이 제 모습을 찾겠구나" 하며 국보 1호를 어이없는 방화(放火)로 잃은 충격을 달랬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게 쇼였음이 드러났다. 숭례문 복구단 단장을 맡았던 최종덕 문화재청 국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숭례문 대장간에서 생산한 못은 쇠가 갈라지는 불량품이어서 쓸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실제 공사에는 요즘 공장에서 나온 철물이나 15년 전 경회루 수리 때 나온 조선시대 못 등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원이 끝난 후까지 "대장간에서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최 국장에 따르면 "숭례문 복원에 쓸 나무는 현장에서 톱과 끌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다듬고 손질했다"는 당초 문화재청의 발표 역시 사실과 달랐다. 목재(木材)의 상당수는 대목수가 자기가 운영하는 목재소에서 기계로 작업했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관리를 소홀히 해 숭례문을 잿더미로 만들더니 복원(復元) 공사에서마저 국민을 속였다.

숭례문 복원 공사에는 250억원이 들어갔고 연인원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복원 1년도 안 돼 단청(丹靑)이 떨어져나가고 기둥 나무가 갈라졌다. 복원에 쓰인 나무에 외국산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사에 참여했던 교수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통 기술이 없으면서도 전통 방식으로 문화재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말과 똑같다. 전통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전통 기술을 재해석하고 응용해 우리 시대의 생각과 기술을 담는 편이 훨씬 현명하고 바람직하다.

문화재는 그 존재 자체가 역사(歷史)의 기록이다. 화재를 딛고 복원된 문화재도 아픈 상처를 간직한 역사적 자산이다. 그런 역사적 기록물에 조그만 거짓이라도 끼어 있다면 누가 그 문화재에 대해 애정을 갖고 보존하며 후대(後代)에 물려주려고 애쓰겠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숭례문 복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샅샅이 조사해 공개하고 복원 공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또 하나의 약속’ 상영 기피 논란이 남긴 교훈

경향신문 [사설]‘또 하나의 약속’ 상영 기피 논란이 남긴 교훈

오늘 개봉하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영화관이 상영을 기피한다고 해서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누리꾼과 영화 팬의 항의가 빗발쳤다. 예매점유율 6.8%로 전체 3위이자 이번주 개봉작 중 1위이고 9.7~9.9의 높은 관객 평점인데도 불구하고 그제 롯데시네마가 7개 상영관을 배정하는 데 그치고 메가박스가 3개 상영관으로 예매 창구를 줄이면서다. 일부 상영관에서는 예매를 마친 관객에게 상영 취소 통보와 함께 환불 조치까지 했다고 한다. 흥행이 예상되는 영화의 상영관 수를 애써 줄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서 누리꾼들이 의혹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딸의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을 받아낸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극화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노동현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문제’는 세계 일류기업을 자부하는 삼성으로서는 가능한 한 감추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제작 단계에서도 대기업의 투자 외면으로 제작두레 방식 등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 전액을 모았고, 그로 인해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상영관 축소 파문과 관련해 외압 또는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될 만한 배경이 있는 셈이다.

대중문화의 영역에 외압이나 눈치보기가 작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서글프고 참담한 일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정황 자체가 반문화의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그런 징후가 자꾸 나타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해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사태에 이어 이번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축소 파문으로 권력이나 정파뿐 아니라 거대자본까지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벌써 <또 하나의 약속>을 ‘제2의 변호인’으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둘 다 실화를 소재로 삼았고,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 모순에 직면해 주인공의 삶이 달라지는 과정을 그렸으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의 견제나 외압이 오히려 흥행 돌풍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하나의 약속>이 복합상영관의 전횡이나 거대자본의 영향력을 넘어 또 다른 ‘변호인 현상’을 불러올 것인지는 결국 관객의 몫이다.

중앙일보 [사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하고 규모 키우길

중앙일보 [사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하고 규모 키우길

이산가족 상봉이 3년4개월 만에 재개된다. 어제 남북은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20~25일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당초 우리 측이 제시했던 날짜보다 사흘 늦춰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달 하순께부터 실시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과는 시기적으로 크게 겹치지 않는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상봉 가족 숙소 문제도 남측이 제시한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을 북측이 받아들였다.

　지난해 9월에도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북한이 행사 나흘 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아직 100% 마음을 놓을 순 없지만 이번 경우 남측 제안을 북한이 사실상 모두 수용한 셈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만큼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와 무관한 인도주의적 문제다. 그러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남북관계를 푸는 첫 단추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이산가족 상봉인 셈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우리 측 제안을 다 수용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는 마련됐다고 본다.

상봉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남측 인원만 약 7만 명이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한 해 몇 백 명씩 만나는 이벤트성 행사로는 상봉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번 상봉을 계기로 행사를 정례화하고 규모도 키울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가능한 일이다. 이번 상봉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다면 북측의 관심 사항인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문제다.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신뢰를 쌓아나갈 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사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한겨레 [사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남북 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2010년 가을 마지막 대면상봉이 이뤄진 이후 무려 3년4개월여 만이다.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지금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애초 지난해 9월 말로 합의됐던 이산가족 상봉은 양쪽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행사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취소됐다. 이후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던 남북은 올해 들어 새로운 탐색전을 시작했다. 북쪽이 신년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뒤 남쪽이 상봉 재개를 제안하자 북쪽은 1월24일 ‘남쪽이 편리한 대로’ 일정을 잡자고 했다. 하지만 군사훈련 중단 문제 등을 둘러싼 설전을 벌이면서 북쪽은 남쪽의 1월29일 실무접촉 제안에 침묵하다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3일에야 답변을 했다. 가장 인도적인 사안에서조차 서로 믿지 못하고 거센 신경전을 벌여온 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강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재개된 대면상봉은 2007년까지 해마다 평균 두 차례씩 제16차 행사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못했고, 급기야 2010년 11월 초 이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당국의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2만9000여명의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 비율이 2003년 15.9%였으나 이제는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나이 든 이산가족들의 한을 덜어줘야 하는 것 외에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할 이유는 많다. 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주민의 생존권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남북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답보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려면 남북이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통일도 교류·협력을 강화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일 갈등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가는 데도 좋은 남북관계는 큰 도움이 된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한-미 군사훈련도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정부는 먼저 신뢰를 만들어가는 모습으로 남북관계의 수준을 높이길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美·中과 한반도 통일 전략대화 시작할 때 됐다

조선일보 [사설] 美·中과 한반도 통일 전략대화 시작할 때 됐다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중국의 생각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感知)된 것은 수년 전이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장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작년 말 발간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 보고서'에서 5~10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남북통일' '현상 유지' '(국지적) 군사 충돌'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 중 통일 문제가 향후 남북 관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誤判)을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우리의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國務院) 직속인 중국 최대 싱크탱크다. 보고서의 주 기조는 대체로 북한 붕괴보다는 남북 화해 협력에 맞춰져 있지만, 중국 국책 연구 기관 보고서에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군(軍), 학계의 소장파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중국 공산당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은 중국을 끊임없이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고위 관리들까지 한국 지도자들과 나눈 비공개 대화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일 독일에서 열린 한 국제 안보 회의에서 "(2월 중) 중국을 방문해 남북통일을 비롯한 북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한국·일본과도 통일 등 북한 이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교 책임자의 입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은 그간 중국 등과 막후 외교 채널에서 북한 급변 사태 등을 논의했어도 이 사실을 철저히 함구해 왔다.

아직 북한의 의도와 실태가 불투명한 만큼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분단 69년 동안 통일의 주변 여건이 이 정도나마 조성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한·미·중 간 한반도 통일을 포함한 전략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략 대화의 틀은 북한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머리 위에서 논의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2009년 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한반도 통일 국제 공론(公論)의 장에서 우리도 그 중심에 설 수 있느냐는 것은 통일의 방향만이 아니라 통일의 실현 가능성까지를 결정하는 관건(關鍵)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이제 한국이 빠진 한반도 논의는 점점 생각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통일의 길에 접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향신문 [사설]새누리, 선거가 닥치니 또 경제민주화 꺼내나

경향신문 [사설]새누리, 선거가 닥치니 또 경제민주화 꺼내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지속적 추진을 다짐했다. 황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까지 거론하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중단없는 실천을 공언했다. 경제활성화를 빌미 삼아 경제민주화를 중도폐기한 것을 감안하면, 가히 경제민주화의 복권으로 들린다. 황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대선 출마선언문)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명도 환기시켰다. 다시금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을 깨닫고 실천을 다짐한 것이라면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경제민주화론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최대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집권 1년 만에 어떻게 굴절됐는지를 목도해온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는 대선 때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핵심 공약으로 삼은 것 자체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일 터이다. 한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입법이 완료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에 그친다. 독과점을 완화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재벌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자는 경제민주화의 대의를 달성하기엔 턱없다. 원인은 박 대통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회유·반발에 밀려 속도조절론을 펴고 정부·여당이 정책 방향을 선회한 탓이다.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신중론을 피력한 이후 지난 연말국회에서 통과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빼곤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사장되어 있는 게 실상을 웅변한다.

황 대표의 경제민주화 실천 약속이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서랍에 잠자는 핵심 법안들의 입법화를 통해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직결된 상법 개정, 대주주 적격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갑의 횡포를 견제할 일명 남양유업법 등이 대상이다. 공히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들이다. 구체적 입법화를 통한 실천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황 대표의 경제민주화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약장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선거용 사탕발림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

중앙일보 [사설] 황우여 대표의 '초당적 미래기구' 꼭 필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황우여 대표의 '초당적 미래기구' 꼭 필요하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국회 내에 초당적인 국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여야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 대표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에서 다룰 국가적 난제로 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②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③ 한국형 복지모델 세 가지를 들었고, 범국가적이고 초당적인 국가역량을 결집해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미래기획 기능은 뇌가 담당하지만 공동체에서 미래기획 기능은 정치가 한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20년이나 30년, 50년이나 100년 뒤의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지 고민하는 길안내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행정부 안에 각각 국가정보위원회, 총리전략실을 두고 주기적으로 15년 이후의 미래를 전망해 다양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거나 총체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지휘토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입법부 안에 각각 미래세대위원회, 미래위원회라는 상임위를 둬 장기미래 전략을 입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미래기구들의 공통점은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가 바뀌어도 영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있던 미래기획위원회나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만들었던 ‘2030 미래비전 보고서’가 정권이 바뀌면 허무하게 사라졌던 한국과는 다르다. 게다가 우리 헌법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5년 이상의 미래를 기획하기 어려운 원천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과거집착적이고 분열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국회에 미래전략기구를 맡길 수 있겠는가, 황우여 대표의 진정성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그 미래에 관한 문제의식만은 각계각층이 공유할 만하다고 본다. 

한겨레 [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진정성 심판’의 장으로

한겨레 [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진정성 심판’의 장으로

4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쪽은 각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방정부 심판’, ‘박근혜 정부 심판’, ‘낡은 정치 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각종 약속과 정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하는 등 집권여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발표에 이어 5일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를 깨고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런 말의 홍수 속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황우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중단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부터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폐기처분된 지 오래된 상태에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쓴웃음만 자아낼 뿐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지원, 무상보육 등 대선 공약이 줄줄이 폐기·축소됐는데도 황 대표가 양극화 극복, 한국형 복지제도 마련 등 또다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공약 파기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마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방지 대책 역시 선거 때만 되면 단골로 꺼내드는 이미지 제고용 카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새 정치를 앞세워 압박해오고 있는 안철수 신당을 의식한 고육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 안에서 혁신안 마련 과정에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조차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철수 의원 쪽 역시 아직은 기존 정치권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뿐 이렇다 할 새 정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화장술에만 몰두하는지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이번 6·4 선거에서 진정으로 심판해야 할 것은 정치권의 ‘진정성 결여’다.

중앙일보[사설] 이석기 재판, 법치주의의 전범 돼야

중앙일보[사설] 이석기 재판, 법치주의의 전범 돼야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어제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이 의원 등이 기소된 지 4개월 만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어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등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임에도 오히려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10일과 12일 RO(혁명조직) 비밀회합에서의 강연 및 토론 내용이 내란 음모의 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이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미군에 의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내란음모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다. 나아가 내란음모 및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실행 능력과 함께 실행 준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서울 혜화동 KT 지사 등을 타격하자고 했다”고 제시한 반면 변호인단은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자료, 진술을 놓고 유·무죄를 냉정하게 가릴 것으로 믿는다.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적용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우리는 이 의원 수사와 재판 과정이 철저히 절차적 정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한 요구가 재판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재판의 결론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판결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아니라 성숙한 법치주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확인해주는 이정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日 가고 한국 안 오면 어떤 메시지 주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日 가고 한국 안 오면 어떤 메시지 주겠는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2박 3일간 일본을 국빈(國賓)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순방 일정에서 빠졌던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한·일 과거사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북한이 이것을 한·미 동맹의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며 오바마의 방한(訪韓)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 방문 일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일본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방문으로 짜였다고 한다. 그러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국장 등이 공개적으로 "오바마가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같은 도발적 행동에 미국이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아베는 현재 야스쿠니 참배 이후 일본 안팎에서 적잖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한국은 빼고 일본만 찾게 되면 아베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아예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에도 미국이 아베의 도발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에 파문이 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한·일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의 본심이 이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본의 아니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일 관계는 민감하고 중대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미국이 금지선을 넘은 아베에게 명확한 경고를 주고 일본을 제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적기(適期)이기도 하다. 한·미·일 협력 복원(復元)은 결국 미국이 하기에 달린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통령의 자국(自國) 방문을 위해 서로 다퉈야 하는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동맹국들이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지만, 이런 동북아시아의 현실과 수준은 솔직히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베의 도발이 한·일 관계를 이런 지경으로까지 몰아넣었다.

경향신문 [사설]개인정보 보호, 금융당국의 체질 개선 우선돼야

경향신문 [사설]개인정보 보호, 금융당국의 체질 개선 우선돼야<br><br><br>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확산일로다. 금융회사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주의로 일관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땜질처방에 급급하면서 되레 혼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은 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금 입증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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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위탁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예컨대 그동안은 한국씨티은행이 미 본사에 금융정보처리를 위탁해 그 업무를 해외 정보기술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나 최근 이를 풀었다. FTA를 내세운 해외금융회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국 정보업체들이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갖는 것은 합법적인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은 “주민번호의 해외이전 자체가 금지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나의 정보’가 전 세계에서 노출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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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지고 보면 금융 정보불안의 최종 진원지는 금융당국이다. 정보유출의 빌미가 됐던 금융계열사 간 정보보호막 부재 역시 효율을 앞세운 금융정책의 결과물이다. 더구나 정보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이번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건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 초기 미적대던 금융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 이후 갑자기 바빠졌지만 결국 나온 것은 기존 대책의 종합판이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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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의 결정판은 텔레마케터에 대한 영업 정지다. 당국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의 2차 유출방지를 앞세워 텔레마케터의 영업을 3월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텔레마케터는 기본급 대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들로 고용안정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룹이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6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영업 정지는 해고에 다름아니다. 잘못은 당국에 있는데도 애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운 셈이다. 당국의 일방통행식 지도에 금융회사도 설설 긴다. 금융회사가 그동안 내놓은 사죄표명, 카드 대체발행, 임원 사임은 한결같이 당국의 승인 아래 나온 대책들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안함을 동시에 껴안는 방안은 하나도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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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금도 정보유출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금융산업 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부터 우선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효율 및 경영 최우선을 앞세워 묵인해왔던 금융사의 정보보안체계를 소비자보호 우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는 산업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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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이석기 사건, 법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겨레 [사설] 이석기 사건, 법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6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28일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공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법정에서 4개월 이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녹취록 공개로 이미 여론재판의 효과를 선점해왔다. 사건 진행 과정을 돌아보면 과연 철저한 법논리에 따른 판단이 가능할지조차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르오(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 여부와, 그에 부합하는 주체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두 차례 모임의 녹취록과 제보자 이아무개씨의 진술 및 다른 2명과의 대화 녹음파일, 압수물 등을 핵심 증거로 들고 있다. 두 차례의 5월 모임이 아르오 조직의 비밀 회합이란 전제 아래, 그 자리에서 경기 평택의 물류기지 파괴 등 내란폭동까지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쪽은 당시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등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 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뒤에 경기도당이 정세강연회를 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5월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의 녹취록이다. 이 자리에선 ‘한자루총 사상’, ‘송전탑’ 운운하며 “평택 유조창 탱크 폭파”를 거론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 할 정도의 생경한 용어가 여럿 등장했다. 다른 녹취록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지칭하는 대목도 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내용이 700여곳이나 고쳐지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전쟁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반전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해왔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검찰 주장대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도 부족하다.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북한공작원 말대로 “130명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지하조직 특성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 우는 소리 들리는 내란음모 현장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수백 군데 오류는 이 사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유력한 증거다. 대선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위기돌파용으로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면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이다. 재판부는 여론재판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규범과 실천

언론의 공정성 규범과 실천 -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의 공정성은 묘한 개념이다. 거의 모든 언론관련 실무지침, 교과서, 윤리강령, 법조문에 준거 개념으로 등장하지만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따라서 모두에게 자명한 개념으로 수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다. 예컨대, 방송 뉴스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나 신문에 대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언론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불공정한 뉴스를 보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뉴스의 공정성이란 무엇이냐고 물으면 난색을 표한다. 숙련된 언론인이나 언론학자도 마찬가지다. 뉴스를 공정하게 만들어 보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이 공정함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지 명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 같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언론의 공정성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그 개념이 적용되는 실천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윤리 영역과 규제 차원의 함의를 명료하게 밝히는 데 있다. 이 글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까닭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공정성과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인접 개념들의 사용을 검토한 후, 한국 언론의 공정성 규범 도출을 위한 전제가 되는 명제와 핵심 개념을 논의하겠다. 특히 BBC가 발간한 보고서에 제시된 공정성 관련 규범을 관련된 다른 언론 규범과 비교해서 검토함으로써, BBC의 경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BBC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경우, BBC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방송법에 의해 공정성 규범을 실천할 것이 규정된 한국 방송 뉴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겠다.


공정성 개념이 혼란스러운 이유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공정성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의 공정성은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언론의 공정성은 적어도 세 관점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 
a. 사회 체계의 관점
b. 언론인의 관점
c. 공중의 관점이 그것이다. 

뉴스 이용자들은 각자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향을 배경으로 자신이 접하는 뉴스의 공정성을 다르게 판단하곤 한다. 이렇듯 뉴스 이용자들 간에 공정성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뉴스가 공정하니 마니 하는 공정보도 논란이 초래된다.
언론인의 관점에서 본 공정성이란 기자 및 피디의 취재 및 보도에 적용되는 윤리적 규범이라고 하겠다. 이는 언론직역의 고유한 관행과 전문화된 규범, 그리고 그것을 명문화한 윤리 강령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사회 체계적 관점의 공정성 개념이 있다. 공정한 뉴스가 공익의 조건이라는 저넺에 따라 뉴스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사회적 기구가 채택하는 이념이다. 예를 들어 방송 뉴스에 대한 내용적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신문에 대한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언론윤리위원회가 채택한 이념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