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설] 황우여 대표의 '초당적 미래기구' 꼭 필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황우여 대표의 '초당적 미래기구' 꼭 필요하다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국회 내에 초당적인 국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여야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 대표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에서 다룰 국가적 난제로 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②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③ 한국형 복지모델 세 가지를 들었고, 범국가적이고 초당적인 국가역량을 결집해 정치권이 새로운 비전과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미래기획 기능은 뇌가 담당하지만 공동체에서 미래기획 기능은 정치가 한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20년이나 30년, 50년이나 100년 뒤의 국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에게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지 고민하는 길안내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행정부 안에 각각 국가정보위원회, 총리전략실을 두고 주기적으로 15년 이후의 미래를 전망해 다양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거나 총체적인 국가 미래전략을 지휘토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입법부 안에 각각 미래세대위원회, 미래위원회라는 상임위를 둬 장기미래 전략을 입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미래기구들의 공통점은 대통령이나 총리, 국회가 바뀌어도 영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있던 미래기획위원회나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적으로 만들었던 ‘2030 미래비전 보고서’가 정권이 바뀌면 허무하게 사라졌던 한국과는 다르다. 게다가 우리 헌법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5년 이상의 미래를 기획하기 어려운 원천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과거집착적이고 분열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국회에 미래전략기구를 맡길 수 있겠는가, 황우여 대표의 진정성은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인데 그 미래에 관한 문제의식만은 각계각층이 공유할 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