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한국일보
1. 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 높은 0.25~0.50%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미국보다 1~2%p 높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물가 올리기’와 가계부채 관리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셈입니다.
옐런 의장은 국제경제 충격을 의식한 듯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린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적응하기 벅찬 속도의 인상이 이어져 2018년에는 3.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상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며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주로 조선일보 ‘대통령의 풍문’ 칼럼을 인용했지만,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소문에 더해 정윤회 씨와 박 대통령이 만났고 둘이 긴밀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3. 정부의 지자체 사회복지사업 정비 법안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복지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에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정비해 가기로 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금성 급여의 중복이라고 폐지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며 “이 경우 중복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12-18(금) 손성배
1. 일국이체제
한 국가가 두 가지의 정치체제를 가지는 것으로, 2007년 7월 1일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정치 체제가 대표적인 예임. 중국에 속한 홍콩이 세계 최초의 일국이체제를 취하는 지방행정구역에 해당된다. 홍콩은 중국에 속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다.
2. 제3세력
미국과 구소련 중심의 동서 양진영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양극체제 세계 정세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정치세력을 의미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알제리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 제3세력은 비동맹과 적극적 중립주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2015-12-21(월) 손성배
1. 제4세계
개발도상국 중 산유국을 제외한 나라, 후발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함. 초강대국인 미국, 러시아를 제1세계, 초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 강대국인 일본과 유럽을 제2세계, 발전 잠재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을 제3세계로 분류했는데, 1973년 석유파동 때 석유 자원이 없는 개발도상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1974년 4월 UN자원특별총회에서 제4세계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4세계에도 속하지 못하는 나라를 제5세계 또는 최빈국으로 분류한다.
2. 치외법권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국제법상의 권리. 외국인은 체류중인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외국인에게는 면제가 인정된다. 국제법상으로 국가 원수, 외교사절, 군대, 군함, 군용 항공기 등이 치외법권을 가지며, 법인격체로서 UN의 사무총장·직원·회원국 대표사절 등에게도 치외법권이 적용된다.
2015-12-22(화) 손성배
1. 호로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중동의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원유 수송로. 너비 약 50km, 최대수심 190m로 서쪽의 페르시아만과 남동쪽의 오만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세계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원유 수송로다.
2. 시진핑
중국의 제7대 주석으로, 자본가의 연이은 공산당 가입으로 인해 ‘붉은 자본가’라는 신조어를 만듦.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2012년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기와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됐다. 정치·경제적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관료들의 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50430
#1. '좋아요'의 미래_<한겨레>이재성 책지성팀장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디지털 세상에 자신의 일상을 전시하고 피곤함을 무릎쓰고 '좋아요'를 누른다.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심리 정치>에서 페이스북을 "디지털 교회"라고 부른다. '좋아요'는 "디지털 아멘"이다. 자신의 일상과 정보를 헌금처럼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디지털 신도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파놉티콘이 된다." 한병철은 '디지털 백치'가 되자고 권한다. 문제는 전지전능한 디지털 전체주의가 백치를 그냥 놔둘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2. KDI "한국은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 아니다"_<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는커녕 갈수록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지만 그 비중은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비중은 그 반대라는 통계도 교육 대물림의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3. 죽음을 기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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