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강조한 뒤 은행 운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한국이 3월 시한인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데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두 강대국 눈치를 보느라 사드의 쟁점화를 원하지 않지만, 국방부 등 부처가 말을 듣지 않는 양상"이라며 "조율 임무를 맡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가 제구실을 못해 불필요한 외교 분란을 초래하니 큰일"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박 대통령 경제 해법
박 대통령 경제 해법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 ▲최저임금 인상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추가 회동 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 논의키로 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료민영화 시도로 보고 반대해 온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 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살린다.
박 "인위적인 가계소득 강화는 국민 세 부담 증가 및 기업 활동 위축 등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박 "정부도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야가 협조해주기 바란다."
김 "임금 인상 여력은 대기업에 있지만 이미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상 여력이 없다."
문 "전월세 폭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전월세는 더 올라간다. 임대료 상한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박 "앞으로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키겠다."
김 "결국은 공급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법인세 딜레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부 자국 기업들을 향해 "이익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탈영병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법인세율은 35%다.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 21%, 25%다. 낮은 법인세율을 좇아 최근 10년간 약 50개 미국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겼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감춘 속마음의 뚜렷한 이견을 들어 구체적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폄하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것도 소통의 일종이다. 또한 그런 제한적 소통을 완전한 소통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다시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함을 일깨운 것만도 값지다. 무조건적 대결의 정치에 숨통이 트인 것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 ▲최저임금 인상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추가 회동 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공동 논의키로 했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료민영화 시도로 보고 반대해 온 야당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 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살린다.
박 "인위적인 가계소득 강화는 국민 세 부담 증가 및 기업 활동 위축 등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문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박 "정부도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와 노동생산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여야가 협조해주기 바란다."
김 "임금 인상 여력은 대기업에 있지만 이미 대기업은 국제적 평균임금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상 여력이 없다."
문 "전월세 폭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전월세는 더 올라간다. 임대료 상한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박 "앞으로 임대주택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 안정시키겠다."
김 "결국은 공급 늘리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법인세 딜레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부 자국 기업들을 향해 "이익을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탈영병들"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 법인세율은 35%다.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각 21%, 25%다. 낮은 법인세율을 좇아 최근 10년간 약 50개 미국 기업이 본사를 외국으로 옮겼다. 엑소더스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감춘 속마음의 뚜렷한 이견을 들어 구체적 성과는 아무 것도 없다고 폄하하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것도 소통의 일종이다. 또한 그런 제한적 소통을 완전한 소통으로 이어가기 위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다시 한 걸음씩 물러서야 함을 일깨운 것만도 값지다. 무조건적 대결의 정치에 숨통이 트인 것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협력의 진화…로버트 액셀로드
협력의 진화…로버트 액셀로드
의사결정 참여자 간 힘의 차이가 있을 때의 문제
합리성을 강조하거나 힘으로 상대를 지배한다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발적 협력'이란 행태에 대한 것이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기 위한 컴퓨터 대회를 열어 어떤 조건하에서 협력이 이뤄지는지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연속성이었다. 단발 게임에서는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속 게임에서는 협력해야 할 강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믿은 뒤였다. 일상의 거래뿐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 정부정책까지도 한 번의 게임이 아니라 연속 게임으로 만들어야 협력과 신뢰가 생기고 결국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의사결정 참여자 간 힘의 차이가 있을 때의 문제
합리성을 강조하거나 힘으로 상대를 지배한다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자발적 협력'이란 행태에 대한 것이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기 위한 컴퓨터 대회를 열어 어떤 조건하에서 협력이 이뤄지는지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자발적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연속성이었다. 단발 게임에서는 상대를 배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속 게임에서는 협력해야 할 강한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선진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믿은 뒤였다. 일상의 거래뿐 아니라 정치인의 공약, 정부정책까지도 한 번의 게임이 아니라 연속 게임으로 만들어야 협력과 신뢰가 생기고 결국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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