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법칙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라

제33법칙 사람들의 약점을 파악하라 (삐침)(삐침)


사람들의 어떤 약점이든 일단 파악해놓으면,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꽃) 약점 찾기


약점이란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찾는다.


☆몸짓이나 무의식적인 신호에 관심을 가져라

일상적인 대화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귀를 기울이고
늘 관심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린 시절을 추적하라

상대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지원을 못 받았다면 그것을 제공하라.


☆대조되는 면을 찾아라

허풍을 치는 사람은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얌전을 빼는 사람이 매우 호색적인 경우가 많다.


☆집단안에도 약한 고리가 있기 마련이고,
압력을 가하면 무너질 사람을 찾아라.


☆불안정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지 못한다.


☆편집증적인 공포,욕정,
탐욕,허영심,증오 등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기통제를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대신 그들을 통제하라.



(꽃)법칙 준수 사례

1560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열살에 왕이 되자 카트린은 섭정이 되었다.

대비의 가장 큰 적인 앙투안과 콩데는 카트린 대신 섭정을 요구할 위치에 있었다.

카트린은 재빨리 앙투안을 궁정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장 매력적인 루이 드 루에를 보내 유혹하게 하고,
앙투안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케 했다.
앙투안은 젊은 여자들에게 약하다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콩데 대공에게도 다른 시녀를 보내 궁중의 남자들을 손아귀에 넣었다

1572년 카트린은 자신의 딸을 앙투안의 아들 앙리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것으로도 불안해 그녀의 <미녀 대대> 중에 최고의 미녀를 앙리에게 보냈다.



(입술) 해석

카트린은 정부(情婦)가 권력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삐침) 당신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지 남을 통제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로버트 그린, <권력의 법칙>에서..

한겨레_[사설] 최경환 경제팀, ‘기대’ 살리고 ‘걱정’ 줄여야

최경환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식에서 “소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경기부양 또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성장률이 지난 1분기 3.9%를 기록한 뒤 둔화하는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최 부총리의 이런 자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지 않은가. 하지만 걱정스런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미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수도권과 은행까지 70%로 확대하는 게 유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늘려주는 쪽으로 논의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아예 두 비율 규제를 없애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한 외부 강연에서, 우리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힌 점 등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거듭 밝히지만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될까 걱정이다. 해당 기업 처지에서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도 국민경제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필요한 규제’가 적지 않을 텐데 말이다. 세수 부족 대책 등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최 부총리는 고무적인 얘기도 했다.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현금성 자산)이 배당이나 임금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온기가 돌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으로 의미가 꽤 있다. 그럼에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무튼 최 부총리가 여러 사람이 기대하는 부분은 충족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하면서 정책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한겨레_[김종구 칼럼] 비겁한 별들의 고향

공은 부하한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누구나 다 아는 리더십의 경구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기를 먹고사는 군에서는 이런 미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군은 이와는 정반대로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정신이 지배하는 듯하다.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가장 큰 의문은 그 많은 군 고위 간부들과 장성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였다. 나라를 믿고 군에 보낸 생때같은 아들이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오고, 수색대끼리 총격전을 벌이고, 군의 각종 거짓말과 은폐 작전이 물의를 빚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책임 있는 높은 분들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15일에 나온 육군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사건은 병사들 사이의 따돌림과 무시, 놀림이 모든 원인이 되고 만 형국이다. 군 인사 관리 체제의 허점이나, 병영 관리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책임 규명도, 진지한 성찰도 없다. 국민을 속인 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책임자 처벌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혹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후한 ‘상후하박’의 전형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소초장의 죄목은 “어려운 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처를 해야 하는데 그 지휘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오”(선종출 육본 헌병실장)라고 한다. 사건 발생 뒤 유선을 통해 인접 초소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직접 달려가서 부대를 이탈했다는 것 등이 구속 사유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허둥대고 우왕좌왕한 것은 그의 윗선 지휘관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 ‘근무지 이탈’이나 ‘부하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지 않은 죄’로 말할 것 같으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가장 으뜸이다. 그는 사건 발생 20일 전쯤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받았으나 사건이 났을 때는 분명히 국방부 장관 겸임이었다.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봐도 총기난사 사건 처리에 진력하는 게 마땅했으나 그는 국가안보실장 지명을 핑계 삼아 현장을 떠나 ‘인접 초소’로 피신했다. 그가 여전히 국방장관이었음을 국민이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도중 국방장관 이임식을 하겠다며 국회를 떠나면서였다.

물론 일선 소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국방장관이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그는 국민에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이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가정이지만 만약 우리 군이 북한과 상대해서 조그만 전과라도 올렸더라면 아마도 군은 “국방장관께서 강조해오신 전투형 부대 육성 지휘방침 덕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했을 것이다. 그는 ‘관운’이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군 지휘관으로서의 ‘용기’는 없었다.

김 실장이 국가안보실장이 된 뒤 곧바로 서부전선 부대를 방문해 “적 도발 시 가차없이 응징해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라”고 말한 것은 우습고도 씁쓸하다. 격동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안보·외교와 남북관계 관리를 총책임진 사람이 강성 일변도의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지만, 임 병장 체포 과정에서 보인 군의 오합지졸 모습을 떠올리면 국민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발언이다.

이 와중에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 내부에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군의 총사령탑이라면 오히려 “나는 우리 군 간부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여당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무조건 종북·친북 간부 따위의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군인답지 못한, 하늘에 대고 스스로 침을 뱉는 행동이다.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군은 전군 지휘관 회의며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이며 하는 행사로 갑자기 바빠졌다. 군의 혁신, 특단의 쇄신 등의 말들도 무성하다. 하지만 말만으로 그런 목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부하 간부들의 애국심을 의심하고, 일이 잘못되면 부하한테 책임을 돌리는 장수 밑에서 강한 군대는 결코 나오지 않는 법이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법 같은 네트워킹 기술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법 같은 네트워킹 기술

(꽃)네트워킹(Networking)이란?

목표지향적인 인맥 구축과 인맥 관리 방법이다.

당신이 새로 사귀는 이들 중에는 좋은 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처음에는 관계를 맺고 호감을 주려고 노력하라.
관계가 공고해진 뒤
혹시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새로운 지인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라.

이상적인 네트워크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최소한 18명의 조력자로 구성된다.

http://me2.do/5iU0mmQb

사람들이 이루는 여러 종류의 일을 횡적으로 연결하여 그물코(네트워크)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

이 개념이 주목을 끌게 된 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정보화 사회로 부르게 된 단계부터이다. 즉,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매우 자유롭고 손쉽게 된 것을 계기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개인이 그대로 횡적으로 연관을 맺고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어가는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연관성이 없었던 시민운동이 횡적으로 이어져, 연대의 고리를 확대시켜 나감을 뜻하는 말로 쓰인 후부터이다.

이 네트워킹의 유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다. J.리프낵과 J.스탬프스는 그 가치를 치료 ·공유 ·자원이용 ·새 가치창조 ·학습 ·성장 ·진화의 7종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 가치의 연관 속에서 네트워킹이 형성되는데, 네트워킹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질적인 사회관계, 즉 왜곡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친구관계, 신뢰관계 등에 관심을 둔다. 또, 이 내부의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네트워킹이 확인되는데, 외부와의 명확한 경계선은 없고 개방된 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개인은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결절점(結節點)을 이루고, 이것과 집단과는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하관계가 지정되는 일은 없다.

이같이 네트워킹은 어떤 종류의 한 조직이라고 해도 좋으나, 그것은 사람들의 고정적인 분업관계를 계통적으로 정리한 관료제적 조직과는 달리,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참가자가 ‘전체와 부분의 일체화’를 이루려고 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 또, 네트워킹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고, 목표나 수단의 선택에 관해서도 복수의 선택이 가능하며 많은 지도자가 존재한다. 현대는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 군생(群生)하는 시대이다.

(꽃)네트워크 구축 장애물


☆소심함

낯선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가 겁나는가?
훈련을 통해 제거하라.


☆시간부족

당신은 중요한 업무나 흥미진진한 TV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있는가?
좋은 인맥이 없으면 열외로 밀려난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인맥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라.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이다.


☆기회부족

아는 사람이 많으면 모임 초대도 많이 받고 거기서 다시 사람들을사귈 수 있다.


(꽃)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인맥의 기술


☆박람회,출판 기념회,개막 전시회,토론이 딸린 강연,시민 개방 행사에 주목하라.


☆사내 회식이나 직원들의 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중요한 정보는 비공개 채널로 입수된다.


☆엘리베이터,또는 주차장에서 사장을 만나면 질문을 하나 하던가 최소한 당신을 소개하라.


☆오래된 동창에게 연락하라.


☆인터넷 카페,카카오톡 등 SNS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꽃)적절한 교류 상대를 가려내는 법


관심사와 생활수준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가?

상대방이 유익한 재능과 도움이 되는 인맥을 가지고 있는가?



(삐침)대학의 최고위 과정,동창회,교회 등 각종 사회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총무를 맡으면 더 없이 좋다.


☆독일 심리학자 프랑크 나우만,<호감의 법칙>에서...

중앙_[사설] 통일준비의 출발점은 대화와 협력이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어제 공식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식기구다.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위원회 발족 배경이다.

　위원회 구성과 50명의 참여 위원 면면을 보면 정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측 위원이 20명이고, 민간 측 위원이 30명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전 주중대사가 각각 정부와 민간 측 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 등 4개 분과위별로 민간위원들을 배치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과 과거 정부 출신 인사들을 참여시킨 점도 눈에 띈다. 통일은 긴 과정이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때 통일 준비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국회의 여야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도 잘한 일이다. 실효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대의기구인 국회와의 소통과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자칫 보여주기식 전시성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 분과위 소속 전문위원과 1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자문단, 대학총장과 고교교장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까지 합하면 참여인원만 수백 명이다.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중복에 따른 옥상옥(屋上屋) 논란도 여전하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또 만들어 공연히 논의구조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다. 통일 준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도 많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북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나 인도적 지원,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교류사업 등은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 음모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납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통일은 목표이자 하나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통일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혼란스럽거나 요란해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이 진정한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앙_[사설] '거짓말 후보'가 정부 대변인 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내정했다. 반면 대통령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쳤다. 자격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보 2명 중에서 절반만 교체한 것이다. 대통령이 뜻을 바꾸지 않으면 이르면 16일께 제2기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와 달리 장관은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이 없다. 그래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데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후보자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해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대통령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아파트 거주와 전매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노골적으로 위증했다.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실수나 잘못보다 거짓은 공직자에게 더 심각한 하자다. 문체부 장관은 공식적인 정부 대변인이다. 거짓말의 공직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을 맡을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상당수 여론과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불통의 우려를 다시 낳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은 대통령에게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의 조치는 모처럼 조성된 여야 소통의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성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수용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런 판단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예의다. 이런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조치를 강행하니 불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설명이 두렵다는 건 스스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의 동력은 자신감이 핵심이다.

중앙_[사설] GOP 총기 난사 사건, 병영을 확 바꿔야 한다

육군이 지난달 21일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일어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사건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요체는 소초(소대) 간부와 동료 병사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당한 임 병장의 계획적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다. 군 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관심 병사인 임 병장은 사건 당일 초소 순찰일지에 자신을 놀리는 그림이 늘어난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역을 두 달여 앞둔 그는 ‘이런 상태로 사회에 나가도 살 수가 없다. 동료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생각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동기가 뭐든 전우를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조준사격까지 한 임 병장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한 병사의 증오와 적의(敵意)가 저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군의 책임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는 GOP에서 관심 병사를 보듬어가면서 함께 고락(苦樂)을 나누기는커녕 간부와 선임, 후임병사가 따돌리기나 한 병영 문화도 개탄스럽다. 이런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제대로 잠이나 자겠는가. 이번 사건은 병영과 병영문화를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임 병장 검거 과정에서 밝혀진 소초장의 근무지 이탈을 비롯한 군의 기강 해이도 다잡아야 한다. 군의 총체적 쇄신이 없으면 강군은 요원할 뿐이다. 

　관심 병사 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사건이 일어난 22사단의 경우 5명 중 1명이 관심병사다. 징병검사 때 심리 검사를 강화해 군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사회 부적응자는 걸러낼 필요가 있다. 임 병장은 고교 재학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자퇴했지만 심리 검사에선 정상 판정을 받았다. 관심 병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군내 민간 상담관도 대폭 늘려야 한다. 부모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 현상으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입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외부와 격리된 부대원일수록 고민을 툭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절실하다. 튼튼한 안보는 건전하고 밝고 안전한 병영에서 출발한다.

경향_[사설]국가안보 위협하는 ‘군피아’ 비리 뿌리뽑아야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빼돌려 국내외 군수업체에 넘긴 전·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차기 호위함·소형 무장헬기 등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 31건을 빼내 방위산업체 25곳에 유출한 혐의로 해외 방산업체 이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장교 출신 방산업체 간부 2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역 군인 수사를 맡은 군 검찰은 김씨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기밀을 넘긴 혐의로 박모 공군 중령과 조모 육군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들이 현역 장교와 짜고 기밀을 빼돌렸으니,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의 전형적 사례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는 가히 충격적이다. 과거 기밀유출 사건의 경우 문서의 일부 내용이 메모 형태로 유출됐으나, 이번에는 장교가 비밀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넘기거나 휴대전화로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보냈다고 한다. 목숨 걸고 국가를 지켜야 할 장교들이 돈 몇백만원이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고급 정보를 통째로 팔아넘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10여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군 장교들과 지속적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젊은 여성을 고용해 장교들의 식사·등산 모임에 동석시키는 등 미인계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김씨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걸 보면 군 기강이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만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척결이 핵심 개혁과제로 부상했다. 군피아의 폐해는 관피아보다 더욱 심각하다. 퇴역 장교가 방산업체나 무기중개업체에 취업한 뒤 후배에게 돈을 주고 기밀을 빼내는 행위는 뇌물수수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11년 공군참모총장 출신 인사가 미국 군수업체에 기밀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전군(前軍)예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군피아 비리 척결이란 과제를 미룰 수 없다. 예비역 장교의 방산업체 취업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예비역과 현역의 질긴 유착 고리를 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군 내부감찰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현역 장교가 무기중개상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 따위는 상상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매국(賣國)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발본적 조치가 절실하다.

경향_[사설]통일준비위의 한계와 과제

정부는 어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므로 통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래 반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통일준비위 발족의 계기가 되었던 통일 대박론은 시민 사이에 퍼지고 있는 통일 무관심,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통일 공포증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북정책이 단순히 남북관계의 관리를 넘어 뚜렷한 통일의 비전을 갖고 목표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통일 대박론과 상관없이 통일준비위라는 신설 기구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우선 비상설 기구로서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직적 한계가 있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명무실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평통도 의장이 대통령이고, 분과위가 있으며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이는 통일 지향적 정책인가의 여부가 기구가 아니라,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기구가 없어 통일 대비를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준비위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통일은 남북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둘째, 평화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는 통일의 과정이자 수단이기도 하며, 목표이기도 하다. 셋째, 흡수통일 반대이다. 통일준비위가 첫 회의를 열면 이 세 가지 원칙을 결의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통일의 미래상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은 공허한 상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응원단을 파견키로 하면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제까지 휴전선 가까운 곳에서 방사포와 해안포를 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화냐 대결이냐 양자택일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통일준비위를 구성한 마당이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마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일 준비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를 바란다.

경향_[사설]민심 역행하는 ‘거짓말 장관’ 임명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어제 자정을 시한으로 지정해 오늘 이후 언제든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 거짓말 등 중대 흠결이 드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들 중 김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하는 ‘분리 대응’을 함으로써 정성근 후보자 등에 대해선 임명 강행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김명수 낙마’를 방패 삼아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회식’ 등으로 자격 없음이 확인된 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이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사필귀정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30여가지에 달하는 심각한 연구윤리 의혹과 낙제 수준의 자질, 업무능력 때문에 일찌감치 국민과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터다. 박 대통령이 인사청문 결과를 받아들여 지명 철회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에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마저 지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된 ‘인사 실패’에 대해 다시금 청와대 검증시스템의 부실,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교육부 장관 인사도 생뚱맞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것을 빼고는 교육 관련 경력을 찾기 어려운 황우여 의원을 내정한 것은 ‘교육 전문성’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급급한 인선이라는 느낌이다. 내 사람만 고집하는 데서 비롯된 ‘돌려막기 인사’의 전형이다. 정부안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사회부총리를 겸한다지만, 일개 장관에 전직 여당 대표를 앉힌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이래서야 제대로 된 당·정관계가 정립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 하나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격 사유다. 자신의 위증 논란으로 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문화부 간부 등과 술판을 벌인 것은 기본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불가론이 비등할까 싶다. 그런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다. 야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등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소통 정치’를 배반하는 불통이고 독선이다. 이제 ‘재활용 총리’에 이어 ‘거짓말 장관’까지 지켜봐야 하나. 박 대통령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조선_[사설] 통일준비위 '歷史 짊어졌다'는 자세 가져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민간(民間)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위원 50명으로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종욱 전 중국 대사가 민간 부위원장을 맡는다.

통일과 북한 문제야말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분야이지만 우리 사회는 거꾸로 여기에서 이념 분열, 좌우 분열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자택일식의 대북 정책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은 더 확대돼 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 30명 가운데는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성재 연세대 석좌교수 등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 분야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여럿 포함돼 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도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참여했다. 이들이 함께 모여 통일 준비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통일준비위에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앞으로 논의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생각이 크게 갈라질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앞서서 다른 생각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과정이 갖는 의미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 발짝씩 내딛는 심정으로, 향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참조하게 될 전범(典範)을 만든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통일준비위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정권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야권 참여 인사들은 비타협적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한다. 통일준비위만큼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던 위원회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꽉 막힌 남북 관계 속에서 이런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냉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는다. 지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그런 통일의 불가측성(不可測性)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가 이제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초당적(超黨的) 국가 전략을 위해 통일준비위를 출범시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통일은 벼락같이 올 수도 있고, 길고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그 사이엔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경우가 다 우리에겐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통일준비위 위원 모두가 어깨에 역사를 짊어졌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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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인사 파동에 대한 朴대통령식 해법 遺憾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야당이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에 이날 밤 12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 현안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으로 후보자를 바꾼 것도 자신의 인선(人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황우여 후보자에 대해 "교육 전문성과 사회 현안 조정 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현직 의원이어서 국회 청문회 통과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숱한 장관 후보들이 국회 청문회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이번 개각 때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겸직 후보 28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동업자를 봐주기로 담합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의 청문 권한 오용(誤用)이고 남용(濫用)이다. 이를 '폭력 조직이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고 자기들끼리는 봐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정치권이 재보선에서 전과자를 24명이나 공천했다. 전체 44명의 절반이 넘는다. 사기, 주거 침입·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죄목도 다양하다. 정말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은 그의 말대로 '결과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여당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해명을 들었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임명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했으니 정 후보자는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옳지 않다. 국민이 그렇게 양해해 주기에는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너무 크고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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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자사고 활용해 일반고 수준 높일 생각은 왜 안 하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의 25개 자율형사립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가능한 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일반고 전환을 권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평가를 거쳐 재(再)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의 25개 자사고 가운데 14군데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다.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2.5~3배로 책정하는 대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교과 과정을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학교가 신입생 선발에서 일부 재량권도 가진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실험으로 평준화 시스템 아래서의 획일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시도로 도입됐다. 서울의 자사고 중 한가람고는 사회 시간에 모의재판을, 미술 시간엔 컴퓨터 그래픽도 가르친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수업만족도 조사도 해왔다. 하나고 학생들은 학교가 정해준 시간표가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게 개인 시간표를 짜 공부를 하고 있고, 체육과 음악·미술의 '1인(人) 2기(技)'의 특기를 갖춰야 한다. 물론 자사고 가운데는 입시 교육에 치중하거나 새 교육 방법을 시도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래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자사고들이 특성 있는 교육 방법을 정착시키기까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다. 선거로 새 교육감이 뽑힐 때마다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4년 뒤 다른 교육감이 선출돼 이번엔 혁신고를 줄이고 자사고를 늘리겠다고 하면 교육 꼴이 뭐가 되겠는가.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바람에 일반고는 2부 리그처럼 돼버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반고 가운데서도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곳은 자사고·특목고 못지않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상문고는 2008년부터 교사들이 전국 과학고·영재고와 대학을 찾아다니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매주 토요일 4시간씩 과학아카데미 특별반 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인기를 끌자 지금은 인문아카데미·영어토론반·로봇연구반 같은 동아리들도 활동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 사립고가 교육부로부터 연간 20억~25억원씩 받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자사고로 절약되는 예산으로 일반고와 혁신고의 재정을 늘려주거나 무상급식 질(質)을 높일 수도 있다. 자사고를 누르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자사고를 활용해 전체 교육 수준을 높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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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통일준비위가 의미를 가지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2월 하순 처음 설치 뜻을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발족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7개 부처 장관 등 정부 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여야 정책위 의장 2명, 민간위원 30명 등이 참여하는 거대 조직이다.

사실 통일준비위 설치는 현재 상황에 걸맞지 않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의 기본 취지가 ‘한반도 통일의 체계적인 준비’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 대비해야 할 만큼 통일 전망이 가시화한 상태가 아니다. 여러 정부가 수십년 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엇을 준비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들어 통일대박론을 퍼뜨리며 때아닌 ‘통일 거품’을 만들어왔다. 통일준비위 발족은 그 거품을 유지·확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도드라져 보인다. 통일준비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통일연구원 등 기존 기구와 업무가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해온 북한은 통일준비위 발족을 흡수통일 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통일준비위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활동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일 관련 논의를 선도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통일 의지와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골고루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금의 위원 구성은 정부와 가까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마치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금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교류·협력보다 대결과 갈등이 주된 흐름을 이뤄왔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일본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도 한반도 정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략적 사고가 결여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시급한 현안들을 제쳐두고 통일을 거론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통일준비위가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만으로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통일준비위는 한시적 조직이다. 이 조직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겠지만 너무 힘이 실리면 기존 기구가 무력해지기 쉽다. 통일준비위는 그 한계를 잘 알고 꼭 해야 할 일만 하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유족들 가슴에 대못만 박은 세월호 석달

석달 전, 온 국민은 열일곱살 어린 학생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는 모습을 눈 뻔히 뜨고 지켜봐야 했다. 경악으로 가슴이 막히고 시도 때도 없이 울컥 울음이 솟는 하루하루가 그 부모들의 일만은 아니었다. 함께 아파했던 마음은 그렇게 순일했지만, 지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들은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14일부터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이들 부모님을 찾아 15일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이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기에 지금까지 이래야 하는가.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했다. 그 뒤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없다. 특위 구성과 권한 문제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선 때문이다. 속사정을 살펴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유족의 특별위원회 참여부터 소극적이다. 특위의 의결요건을 제한해 제대로 활동하기도 어렵게 했다.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 제안도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권한 정도로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확인된 터다. 제대로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선 특위에 실질적인 기소권이 부여되도록 지혜를 짤 필요도 있다. 그런 노력은커녕 유족과의 협의도 회피하면서 시늉뿐인 특별법을 만든다면 국민과 유족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다. 대학 특례입학 등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유족들의 마음이 달래질 리도 만무하다.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는 유족 대표의 말은 그래서 더욱 절절하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은 귀중한 꽃들이다. 숫자로 뭉뚱그려져 잊혀가는 서류 속의 피해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생한 꿈과 희망으로 이제 막 활짝 피어나려던 예쁘고 소중한 아들딸이다. 한순간에 스러진 이들을 서둘러 잊어버리려 해선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그날의 그들을 새겨 간직해야 한다. 특별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그 시작이다.

한겨레_[사설] 귀 막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을 새로 지명했다. 그러나 각종 도덕적 흠에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까지 불거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청와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야당과의 소통이나 국회 존중 등이 단지 ‘시늉’뿐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야당 쪽으로부터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청받고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결국 참고만 하고 끝을 내버리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15일 오후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서 시한을 이날 자정까지로 정한 것부터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의미는 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국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뜻인데, 물리적으로 답변 자체가 불가능하게 시한을 정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단지 16일 장관 임명을 강행할 요식 절차만 밟겠다는 뜻이다.

정성근 후보자가 김명수 후보자 못지않게 장관 부적격자라는 것은 새누리당도 인정하는 바다. 음주운전, 자녀 불법 유학 논란 등 숱한 도덕적 흠은 제쳐놓고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하나만으로도 도저히 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인물이다.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앞으로 이런 위증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그는 당연히 장관 지명 대상에서 배제해야 옳다.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게 정 후보자로서는 자축의 ‘폭탄주’를 다시 마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다시 실망의 폭탄을 하나 던지는 일이다.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황우여 의원을 지명한 것도 썩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교육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청와대가 강조해온 ‘교육 전문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경력을 갖고 있다. 결국 그의 교육부 장관 지명은 ‘교육 개혁’ 대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적 목표로 삼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수백번 되풀이하는 말이지만 박 대통령이 시야를 넓혀 인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측근들의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만 하다 보니 이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아경_[사설]김무성 대표 '민생 해결' 약속 지켜라

새누리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5선의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을 새 대표로 뽑았다. 당심과 민심 모두가 큰 표 차로 김 대표를 선택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2위에 그쳤고 또 다른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은 지도부 진입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 주류에서 비주류 체제로 세력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이 뼛속까지 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표심으로 드러난 결과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론을 통합하는 지도력도, 경제와 민생을 돌보는 정책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불통 인사에 국정 난맥에도 청와대에 끌려다니며 '청와대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었다. 야당과는 지리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며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무기력, 무책임, 무능의 3무 정당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김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이 가야 할 길은 나와 있다. 당 안에서는 친박과 비주류의 갈등을 청산하고 고강도의 혁신과 변화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와의 수직적 관계를 건강한 견제와 협조 관계로 재정립하는 게 급선무다. 청와대에 '노(NO)'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으로 상생 정치를 복원하는 것도 과제다. 젊은 세대를 아우르며 낡고 편협한 보수가 아닌 젊고 건강한 보수로 나아갈 방안도 내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힘없는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한 한국경제의 위상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내수 부진에 원화 강세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간판 기업들도 고전하고 있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나아지지 않는 청년실업, 전월세난 등으로 민생 역시 곤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정치의 당면한 과제다. 
　
집권당은 청와대, 내각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삼대 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난맥상을 도려내 국가혁신을 이루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봐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려면 당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변화와 혁신으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경_[사설]'금융당국 태만이 동양사태 피해 키웠다'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7000억원의 피해를 안긴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관리ㆍ감독에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동양그룹이 2006년부터 7년 가까이 투기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팔아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운 데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 태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회사채ㆍCP가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유혹해 판매(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6년 종합검사에서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 1조여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경영 유의사항' 조치만 내렸다. 2009년 종합검사에서도 투기 등급 CP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제재 효과가 약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갈음했다. 2012년 2월에는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한 예금보험공사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동양증권에 지도 공문만 보냈다. 
　
금융위는 아예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 지원 도구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 금융위는 2008년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대기업 소유 증권사가 고객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이보다 1년6개월 앞선 2007년 2월 동양증권이 투기 등급 계열사 CP 1조여원을 취득해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금감원 보고를 받고도 동양그룹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나마 이런 금융당국의 태만과 책임 방기가 드러난 것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금융감독 실무자 몇 명의 징계에 그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기업의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동양 사태와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게다가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히고도 회의만 계속 할 뿐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런 금융당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국민은 묻는다.

중앙_[사설] 김무성 신임 대표, 대등한 당청관계 만들라

임기 2년의 새누리당 새 대표에 김무성(63·부산 영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30대 때인 198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야당 시절 참모로 정치를 시작해 청와대 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96년부터 내리 5선에 성공한 뼛속부터 정치인이다. 국회 요직과 주요 당직을 두루 경험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몸에 배어 있고,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어제 열린 전당대회는 이른바 ‘친박의 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과 ‘비박의 대표’라는 김 신임 대표의 치열한 경쟁으로 혼탁 선거의 우려와 함께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지냈지만 박 대통령 취임 뒤 집권세력을 이끌어 왔던 친박 핵심에서 밀려났다.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 대표와 서청원 의원 측은 네거티브 선전전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세력 동원에 줄세우기도 모자라 차기 대권후보 논쟁까지 벌였다. 21세기 집권당의 바람직한 경선과는 거리가 먼 구태의 연속이었다. 김 대표는 우선 친박과 비박으로 갈려 찢기고 상처 입은 새누리당의 경선 후유증을 치유하고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날 선출된 5명의 당 지도부에 2위를 한 서청원 의원 말고 홍문종 의원 같은 다른 친박 핵심의 진출은 실패했다. 3위와 4위를 각각 김태호·이인제 의원이 차지했다. 당원과 여론이 능력의 한계를 보인 채 위기를 맞고 있는 집권세력의 방향타를 더 이상 친박한테 맡길 수 없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래 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보여준 서투른 수습 능력과 소통의 난맥, 거듭된 인사 실패는 집권세력의 위기를 넘어서 국가의 위기감마저 자아내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을 청와대 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을 지시하고 인사와 공천에 개입해 왔다”고 비판해 왔다. 정곡을 찌르는 인식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권을 창출한 책임 있는 주체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만 생기면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거나 대통령 뒤에 숨는 무기력증을 보여 왔다.

　김 대표의 새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청와대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당청 간에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정례회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집권당은 대야 관계에서 유연함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집권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야당도 새누리당을 건너 뛰어 대통령과 직접 상대하려는 완고한 자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선순환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국가혁신 작업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김 대표는 우파보수정권의 재창출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우파가 타락해 부패·기득권·웰빙 정당이 됐다는 뼈아픈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앙_[사설] 북한은 무력 위협 당장 중지하라

북한의 무력 시위가 대범해지고 있다. 휴전선 인근에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를 잇따라 쏘아 올려 대남 위협 수위를 올리고 있다. 14일에는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등 100여 발을 발사했다. 그제 서부전선 MDL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개성 지역에서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 2발을 북측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는 동해 쪽을 탄착 지점으로 한 것 중에는 가장 남쪽에서 이뤄졌다. 14일의 발사체는 사거리가 3~50여㎞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1∼8㎞ 북측 해상에 떨어졌다. 사격이 대낮에 진행돼 동해상에는 다수의 물기둥이 관측됐다.

　북한이 이달 들어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선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올 들어 일관되게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해왔다. 지난 2월 21일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올 들어 처음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현재 부산항에는 한·미·일 수색 구조 훈련 참가차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입항해 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제안 사항인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을 끌어내기 위해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남 무력 시위로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남 위협을 당장 중지할 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얘기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외교적 고립도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대남 직접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동해와 서해를 오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해안포 발사는 올 들어 15차례나 진행됐고, 김정은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찾는 경우도 적잖았다. 물 샐 틈 없는 대비태세가 중요한 시점이다.

중앙_[사설] 독일의 월드컵 우승, 준비된 승리다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이 독일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정상에 오른 독일은 이번에 막강한 조직력과 탄탄한 전술, 현란한 공격으로 예술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였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승팀 독일에는 메시나 네이마르, 호나우두 같은 세계적 스타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신 장기투자와 순혈주의 탈피, 과학적 시스템 구축, 끊임없는 세대교체가 이를 대신했다. 요아힘 뢰브 감독은 우승 직후 공식 인터뷰에서 “이번 성공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됐다. 지난 몇 년간 우리만의 경기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 장기투자가 우승의 원동력임을 분명히 했다. 뢰브는 2004년 코치로 합류한 뒤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일해 왔다. 단기 승부에 일희일비하며 지도자를 희생양 삼아 수시로 바꿔온 한국 축구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피부색·출신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 위주로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한 개방성도 강점이다. 공격수 포돌스키와 클로제는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미드필더 케디라는 튀니지 이민자를 아버지로 뒀고, 외칠은 부모가 터키계로 독실한 무슬림이다.

　좋은 체격만 믿지 않고 철저한 과학 축구로 승부한 점도 저력이다. 선수 몸에 센서를 달아 동작을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상대팀의 전력을 해부하듯 정밀 분석하는 정보력이 결합해 과학 축구가 이뤄졌다. 과감한 선수 세대교체도 배울 점이다. 독일은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포돌스키와 슈바인슈타이거를,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괴체와 쉬를레 등을 발탁해 분위기를 일신했다. 국내 리그인 분데스리가의 체질을 강화하며 탄탄한 저변을 닦은 점도 큰 몫을 했다.

　물론 독일 축구는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프라와 두터운 선수층이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오랜 투자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조직한 독일의 사례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16강 탈락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승리는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_[사설]김무성 대표, 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보고 가라

새누리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김 대표는 주류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서청원 의원을 8%포인트의 큰 격차로 눌렀다. 나머지 최고위원에도 김태호, 이인제 의원이 진입해 비주류가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살아 있는 집권 초반기에 비주류가 집권여당을 장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새 지도부가 2016년 총선 공천과 차기 대선의 밑동을 설계하는 소임까지 맡는 것을 감안하면, 당내 세력교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전당대회 결과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집권당다운 지도력을 못 보이고, 정국의 고비마다 대통령만 쳐다보며 청와대를 따라다니기만 한 주류 친박에 대한 경고·심판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 대표 선출에는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과 함께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여당의 위상 회복을 바라는 기대가 강렬하다. 새누리당은 그간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은커녕 기껏 청와대 호위에 급급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다운 리더십과 정책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이 저지른 일의 뒤치다꺼리에도 허덕인 게 새누리당의 초상이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에 기대어 연명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때 노정된 집권여당의 무능, 일련의 ‘인사 참사’ 과정에서 민심의 통로 구실은 고사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며 정권의 위기를 방조했다. 소위 ‘종박(從朴)’ 실세 몇몇이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혈안이 되었으니 집권 1년 반 만에 주류가 사실상 지도부에서 축출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신임 김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수평적 당·청관계”를 다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잘못 가고 있는 부문은 바로잡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치에 대해 견제, 쓴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고질병인 ‘인사’에서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새 지도부의 몫이다. 김 대표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정치공학적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정권의 파열을 재촉할 뿐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에는 굴절된 대야 관계, 대화 정치를 복원하는 책임도 부여되어 있다. 여당의 정상화 없이 ‘정치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길은 하나다. 새 지도부가 ‘대통령 바라보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당도 살고 정치도 살 수 있다.

경향_[사설]2기 경제팀, 가계소득 늘리는 데 혼신의 힘 다해야

최경환 경제팀이 조만간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아직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지지만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론에 매몰돼 있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분배의 핵심인 가계소득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거나,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돌렸을 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투자에 소극적인 대기업을 겨냥한 으름장이지만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도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의미를 폄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의 소비 부진이 가계가 쓸 돈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기업들은 곳간에 거액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경제환경의 불투명성을 내세워 투자는커녕, 가계와 과실을 나누는 데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은 연평균 9.4%씩 늘었지만 가계소득 증가폭은 5.8%에 불과했다. 노동소득 분배율도 1996년 80%에서 2012년에는 68%로 줄었다. 가계의 소득 증대 방안은 세계 각국이 직면해 있는 난제다. 국제통화기금은 물론이고 세계은행조차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노력 없이 경제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접근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균형 회복을 통한 불평등 개선과 복지 증대 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가계소득은 근본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올 초 발생한 세 모녀의 자살 비극 역시 기본적인 가계소득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다. 기업도 임금 얘기만 나오면 고개부터 젓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사회는 ‘부자기업과 가난한 개인’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 내부 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가계소득 증대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고 정작 필요한 계층에는 돌아가지 않을 경우 빈부격차는 더 커지면서 문제만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접근은 정교하고도 세심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완화나 추경 등의 정책은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가진 자의 몫을 더 키우거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향_[사설]감시받고 모욕당하는 세월호 유족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어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특별법뿐만이 아니다. 세월호 사태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 사람들이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범죄 피의자처럼 감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유족들은 실종자 조속 귀환을 위해 안산 단원고를 떠나 진도 팽목항을 거쳐 8월15일 대전 월드컵경기장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미사에 참석하는 750㎞ 도보 순례를 떠났다. 그런데 엊그제 충남 공주시 정안면 23번 국도에서 공주경찰서 형사들이 차량으로 미행을 하다가 유족들에게 발각됐다고 한다.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감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단원경찰서 형사들은 5월19일 안산에서 진도로 가던 유족들의 뒤를 밟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힌 바 있다. 또 팽목항에서도 유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유족들의 움직임을 불온시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경찰의 못된 버릇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만 하다. 

여당 의원들의 막말도 도를 넘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유족들로부터 “어떻게 희생자를 닭에 비유하느냐”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유족들이 지지부진한 국정조사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자 “내가 당신에게 말했느냐”며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시끄러우니 쫓아내겠다는 의미로 “경비는 뭐하느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유족들에 대한 감시와 모욕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부 당국자들이 대국민사과 등에서 보였던 참회의 눈물과 아름다운 언약들이 결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위선과 기만은 아니었는지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어느 70대 일본인 할머니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편지와 뜨개질로 만든 장미 250송이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와 정부·여당이 유족들을 대하는 자세를 번갈아 떠올리면 부끄럽고 착잡하다.

조선_[사설] 김무성 새 대표, '새누리 혁신 마지막 기회' 각오 가져야

새누리당의 새 당대표에 5선의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14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추격을 뿌리치고 승리했다. 최고위원엔 서 의원을 포함,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의원이 뽑혔다. 김무성 체제는 2016년 7월까지 2년간 당을 이끌며 20대 총선(2016년 4월)을 치르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새누리당을 보수(保守)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도 '새누리를 바꾸라'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릴 때마다 비상(非常)대책위를 만들어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번에 대표가 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1인 피켓 유세를 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되곤 했던 게 그간 새누리당의 혁신 약속이었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나면 사실상 2년 가까이 큰 선거가 없다. 이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며, 새누리당 역시 재집권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 그 출발은 지금껏 새누리당이 보여왔던 온갖 구태와 악습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은 혁신과 변화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는커녕 계파 갈등으로 인한 추태들을 거듭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친박(親朴)이니 비박(非朴)이니 하며 치졸한 권력 싸움이나 벌이고 공천과 인사(人事)를 둘러싼 잡음이나 낸다면 국민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마디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들러리 정당' '하청(下請)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김 대표는 3년 반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정권을 지원하면서도 당청(黨靑) 관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야당(野黨)과 맺은 관계에서도 '습관적 적대 관계'를 여당이 먼저 깨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지난 4월 16일 이후 새로운 합의가 이뤄졌다. 세월호 이후(以後)를 그 이전(以前)과 완전히 다르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합의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 국회에서는 꼴사나운 모습,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새 지도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보여준 한국 제조업 生存의 길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달려가면 박닌성 옌퐁공단의 삼성전자 공장이 나타난다. 한 해 1억3000만대의 휴대전화를 쏟아내는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생산 기지다. 컨베이어 벨트 양쪽 옆으로 20대 여공(女工)들이 최첨단 스마트폰의 부품을 검사하고 조립하고 있다. "베트남 근로자들이 일하는 속도는 처음엔 한국 근로자보다 10% 정도 느리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선 근로자 한 명이 한 달에 104대의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반면 베트남 공장에선 89대를 만들어 낸다. 생산성이 한국 공장의 86% 수준이라는 말이다.

삼성은 노키아의 초저가 휴대전화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2007년 해외 생산 기지로 베트남을 선택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결정이었다. 베트남 공장의 고졸 근로자 임금은 월 20만~35만원 안팎이다. 중국의 30~50% 선(線)이고 한국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젊은 인력이 넘쳐난다. 공장을 확장하던 재작년에는 한 해에 무려 2만명을 어렵지 않게 채용했다. 지금은 베트남 전역에서 몰려온 5만30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인구 5만 신도시는 이렇게 탄생했다.

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데는 베트남 정부의 유인책(誘引策)도 한몫을 했다. 베트남은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베트남의 법인세는 22%지만 삼성에는 첫 4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후 46년 동안 5~10%만 매기기로 했다. 수출용 휴대폰은 공장에서 통관 절차를 밟는다. 공장에 세관이 있는 것이다. 베트남으로선 어떻게든 제조업을 키우려는 전략에서 삼성에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은 작년에 베트남 수출액의 18%를 차지해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만성 무역 적자국이던 베트남은 휴대전화 덕분에 2012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흑자국으로 바뀌었다. 베트남 정부의 전략이 옳았다는 것은 증명된 셈이다.

베트남에 5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동안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전화 사업부 인력도 6100여명 늘었다. 일자리 숫자만 비교하면 우리들 일자리가 베트남에 넘어갔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일자리는 월 30만원 안팎의 저임금 생산직이고, 국내 일자리는 디자인·연구개발 등 월 500만원 가까이 받는 고급 일자리다.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이 번창하면 할수록 국내에는 두뇌를 쓰는 고임금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이다. 저임금 일자리에만 집착하게 되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은 단순 가공 제조업은 임금 경쟁력을 갖춘 나라에 넘겨주고 우리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파격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외국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조차도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거들떠볼 리 없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붙잡으려면 외국 정부와 같은 조건을 내놓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감사권을 뇌물 징수하는 데 휘두른 감사원 감사관

검찰은 감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철도 시설 시공·부품 납품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납품 업체들 해결사 노릇을 해주며 회식비, 이사 비용, 가족 입원비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레일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는 경쟁사의 약점을 흘려주는 대가로 2006년부터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업체는 호남고속철 레일 부품 단독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김씨는 철도 관련 기술직으로 감사원에 특채된 사람이다. 그가 뇌물을 받아온 납품 업체 관계자들은 김씨와 철도고 동문이거나 감사 현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철도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감사에 활용하라고 뽑았더니 뇌물을 챙기는 데 써먹은 것이다. 김씨는 장모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차명(借名) 계좌 8개로 뇌물을 받아 그 돈을 카지노 도박이나 주택 구입에 썼다고 한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은 기업의 명줄을 쥐고 있고 감사관은 갑(甲)의 위치에서 그런 공공기관들에 위력을 행사한다.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에 손을 담그기 시작하면 전체 공공기관의 물이 썩기 마련이다. 감사원이 평소 어떻게 직원들을 감독했길래 이처럼 부패한 직원이 수년 동안 활개 치고 다녔는지 알 수 없다. 감사원 직원의 비리에 대해선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김무성의 새누리당, ‘하청 정당’ 탈피가 제1과제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개편됐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다. 최고위원회도 ‘비박’ 3명과 ‘친박’ 2명으로 구성됐다. ‘친박 일색’이던 이전 지도부에 견줘 친박 색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당청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의 한계를 벗지 못했다.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청와대 요구를 관철하는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읍소하는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해 겨우 지방선거를 치른 게 새누리당의 현주소다. 자생력을 상실한 집권당은 순식간에 청와대의 ‘하청 정당’으로 전락했다.

‘집권당의 자생력 확보’를 내건 김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제친 데 담긴 의미는 명확하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바라기 정당’에서 벗어나라는 요구다. 여당의 자생력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 싹을 틔울 수 있다. 때론 청와대에 ‘노’(NO)라고 말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집권당의 모습이다.

청와대가 집권당에 행사한 과도한 영향력은 정치 실종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기도 했다. 이전의 ‘친박 지도부’는 야당을 공격하는 최선봉에 섰고, 정치는 실종됐다. 집권당이 ‘청와대 수호대’를 자처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김 대표에겐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고 입법부의 기능과 위상을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 ‘살생부’, ‘친박 5적’ 따위의 막말이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 대표 역시 금품 관련 유죄판결 전력 등 구태정치에서 썩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권당의 면모를 일신해내지 못하면 ‘구태정치’ 꼬리표도 영영 떼지 못할 것이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그는 한때 박 대통령 휘하에서 ‘친박 좌장’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그는 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국회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을 지닌 집권당 대표다. 2016년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며,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해 있다. 힘이 커지면 책임도 무거워진다. 김 대표가 정치발전에 기여하려면 여당의 자생력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_[사설] 박 대통령의 창조성 없는 ‘부동산 띄우기’ 대책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경제 관련 발언들은 여러모로 걱정스럽다. 경기를 띄우기 위해 무리한 수단을 쓸 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에 한눈팔지 말고 경기부양에 매진하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띄우라는 발언으로 읽힌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인위적으로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 박 대통령은 모르는 것인가? 안다면 하기 어려운 얘기여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뒤 한 일련의 발언보다 강도가 더 세면 셌지 약하지는 않다. 이로 미뤄 부동산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대폭 풀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조정 수준에 그치지 않을 듯하다는 말이다. 거듭 밝히지만 경기 부양을 검토할 시점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부동산시장 진작을 마중물로 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된다며, 규제개혁을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기업 민원을 해소해주는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떠올린다면 더더욱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요즘 많은 분이 가계소득 증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했다. 맞는 얘기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이 달리는 게 분명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되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 임금 상승이 기업의 성장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아니라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에 이바지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할 때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

한겨레_[사설] ‘부적격 장관들’ 임명은 ‘위험한 선택’ 될 것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자질과 자격이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진사퇴를 미적대고, 청와대도 아직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해 이들의 임명을 강행하려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와 정면대결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꼴이 될 것이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커녕 걸림돌이 됐다는 데 대해선 여당 안에서조차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명수·정성근 후보자 불가론이 파다하다.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위원장은 13일 이들 부적격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은 청문회 과정에 대한 당과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혁신에 대한 실천 의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하다간 세월호 참사 이후 내건 국가개조나 혁신 따위 정국돌파용 ‘구호’마저 의심받고 흔들리게 된다는 내부 지적이다. 그렇게 국민 신뢰를 잃고 여당 안에서도 응원을 받지 못하는 내각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추긴 힘들다. 그로 인한 혼란과 지체는 당장 장관 두어 자리의 공백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일이 된다.

박 대통령이 심각한 ‘불통’으로 지금보다 더한 외면을 받는 일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애초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비등했을 때 박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따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문제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여론이 더 악화한 데 대해 이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하게 됐다. 지금 와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양 이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소통과 대화의 정치도 또다시 실종된다.

그러잖아도 때 아니게 ‘조기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터다. 새누리당의 요즘 속내를 보면 14일 전당대회에서 새로 뽑힐 여당 지도부가 이제까지의 수직적 일방통행식 당청관계를 그대로 답습하지도 않을 것 같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또다시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한겨레_[김지석 칼럼]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선택

중국은 여러 면에서 지구촌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중국의 일인당 소득(구매력 기준)은 지구촌 평균치에 거의 접근했다. 중국의 심각한 빈부 격차도 지구촌 전체와 닮았다. 중국의 선진적인 부문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뒤처진 지역·부문은 최빈국과 다를 바 없다. 정치 발전 정도도 지구촌의 중간 정도다. 곧, 중국은 지구촌을 5분의 1로 축소한 하나의 세계다.

지구촌의 모든 문제가 중국에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불과 한 세대 남짓 만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했다. 중국은 지금 고속철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이 1930년대부터 전국 고속도로망을 구축한 일을 연상시킨다. 중국 전역이 하루생활권으로 되면 지구촌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국민통합에 성공할 경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이 현실화한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는 말은 중국이 지금부터 한 세대 안에 이 꿈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대결은 이 꿈과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지난주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별 성과 없이 끝난 데서 보듯이 미국은 이 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이합집산 양상을 해석하는 큰 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라는 핵심 변수를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패권 구도는 공고하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 ‘신형대국관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군사·외교·문화 등의 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다. 미국의 패권 구도는 이제까지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왔고 적어도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유효하다. 이런 시각에 서면 지금 중국과 일본이 남북한에 각각 접근하는 현상은 기존 틀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뜻과는 달리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과정은 성패가 명확해질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선의 약한 고리에서 폭력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무대는 한반도나 대만·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남중국해일 수 있고, 격렬한 미-중 경제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충돌은 패권 이동 또는 대결적 양극질서의 고착으로 귀결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아시아에서는 계산 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합리성에서는 앞쪽 시나리오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뒤쪽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적잖다.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존재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아시아 외교의 핵심 기둥’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과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남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패권의 내용과 향방도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점은 아직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거꾸로 전략적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분단 구조가 더 견고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지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과거 패권재편기에 한반도는 늘 전쟁터가 됐다.

우리의 과제는 새 질서 구축을 위한 가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균형자’다. 이를 위해서는 대결적 사고에서 벗어난 창의적 발상이 필수적이다. 그 출발점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남북한이 같은 방향의 동력을 갖는다면 평화롭고 협력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져 해법 찾기도 쉬워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비전과 의지다.

김지석 논설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삐침)(삐침)


유대인 지혜서 탈무드에 있는 질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며 시간이다."


인간은 돈이나 부는 마음껏 손에 넣을 수 있으나,
일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쓸 때에는 매우 조심스러워 해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약속시간에 늦거나 쓸데없는 일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에는 무신경하다.

"시간의 부자,
시간의 가난뱅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금전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시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촌음(寸陰)을 아껴써라..."



(삐침) 길을 열 번 물어보는 것이
한 번 길을 헤매는 것보다 낫다 (삐침)(삐침)


유대인을
'율법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걷는 법,먹는 법,달리는 법으로부터 사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별 다른 변화가 없이 같은 일들이 형태를 바꾸어서 일어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값진 교훈과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현명한 행동이다.


(꽃)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Back to the Basic."

탈무드에 있는 사례,

마을에 영리한 사람이 어미닭과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 주면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연구를 끝내고 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는 달걀을 사서 장치에 넣으려다가 자칫 부주의로 달걀 상자를 떨어뜨렸다.

그는 달걀을 떨어뜨리면 안된다는 기본상식을 잠깐 잊었던 것이다.



(삐침) 시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라도 예단해서 서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할 일이다.


특히 남자들은
일을 할 때나,
길을 갈 때 잘 묻질 않는데
여러분은 어떠한가?


O Fortuna (Carmina Burana) (Lyrics):

2분39초...

칼 오르프(1895~1982)는 독일의 작곡가이고,
그의 증조부가 캐톨릭으로 개종한 유대인이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중세 유럽의 가곡집에서 24곡을 뽑아 무대형식의 칸타타로 1935~1936 작곡되었다.
제1곡의 제목이 O Fortuna(오 운명의 여신이여)이다.
2차대전 중 큰 인기를 얻어 친나치로 평하기도 한다.

http://youtu.be/BNWpZ-Y_KvU



(딸기)유익종 - 사랑의 눈동자

3분38초...

http://youtu.be/O6MNb5b1oYw



(삐침)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 겪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우종민 백병원 정신건강과 교수...

http://blog.naver.com/esmalto/220058129842



(방긋)커피 효능 알아보기

기억력 증대,피부암 감소,
간질환 예방,우울증 감소,
심장기능 원활,운동 지속,
6잔을 마시면 당뇨와 통풍에 효과...

 http://cc.naver.com/cc?a=pst.other&r=&i=&m=1&nsc=Mblog.post&u=http%3A%2F%2Fm.blog.naver.com%2FPostView.nhn%3FblogId%3Dhlqa%26logNo%3D220035865642



(꽃)유머,오리 새끼들과 계단

2분31초...

따라 사는 게 어려워~~~

http://www.youtube.com/watch?v=JHy6bBKu0j4

중앙_[사설] 소프트웨어 교육, 영어만큼 중요하다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교육부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개정안 총론의 주요 내용을 결정한다. 총론 발표를 앞두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어떤 과목이 들어갈지, 시수(수업시간 수)는 어떻게 조정할지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는 설계도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독립 교과로 정해 초·중·고교에서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은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과목의 한 단원으로, 고교에선 전체 학교의 5% 미만이 선택하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다뤄질 뿐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교육 시기도 대학 진학 이후라는 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다. 영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컴퓨팅 과목을 5~16세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올해 발표했다. 가까운 일본 역시 고교 필수과목 중 하나로 정보과목을 정해 가르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만큼 중요해졌다. 결국 수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독립 과목으로, 고교에서도 일반선택 과목으로 각각 지정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학생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산이 어려운 것은 교육계 내부의 이해관계도 작용한다. 교육부는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취급하고 있다. 기득권을 지닌 다른 과목 교사들은 자신의 시수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반발하고 있다. 교사단체,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 학회 등 교육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로 교육과정을 정하다 보니 학생 등 교육소비자가 배우고 싶거나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 실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교육계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기주의가 이를 그르치게 해선 곤란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중앙_[사설] 정권 위기를 부추기는 집권당

박근혜 정권의 위기 속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청와대·내각과 더불어 집권당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다. 집권당의 리더십 교체가 위기에 빠진 정권에 반전(反轉)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양상은 그렇지 못하다. 집권당의 언행은 좁게는 정치권의 개혁을 선도하고 크게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청원-김무성의 갈등으로 압축되는 계파 싸움과 혼란은 오히려 집권당이 사회의 걱정거리임을 보여준다.

　2012년 공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장악한 지도부는 김무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친이계로 전향했다는 이유였다. 그랬던 그를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으로 중용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그를 공천했다. 그가 이번에 당 대표에 출마하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대권욕심을 가지고 있어 대표에 적합하지 않다며 거칠게 반대한다. 대선주자가 당권에 도전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를 비난한다. 집권당 당권 투쟁에 논리가 약하다.

　김 의원은 서 의원을 구태정치의 상징이라고 비난한다.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만 ‘구태’로 따지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 돈과 관련된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YS(김영삼)를 태두로 하는 상도동계의 동지 출신이다. 과거 동지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도 나쁘다.

　새 대표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확립된 공천제도가 없으니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니 몸조심에 바쁘고 당의 반(反) 개혁적인 양태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선에 출마한 소장파 후보들은 구태의 혁파에 몸을 던져야 할 터인데 비장한 움직임이 없다. 그럴 거면 왜 출마했는가.

　작금 이 나라의 집권당은 원칙도, 제도도 흔들리는 가운데 원시적인 정글 싸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고립 속에서 정권의 위기와 투쟁하는데 집권당은 멀리 떨어져서 혼란만 부추긴다. 새누리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각성에 나서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