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인사 파동에 대한 朴대통령식 해법 遺憾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야당이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정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에 이날 밤 12시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 현안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자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으로 후보자를 바꾼 것도 자신의 인선(人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황우여 후보자에 대해 "교육 전문성과 사회 현안 조정 능력이 인정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현직 의원이어서 국회 청문회 통과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숱한 장관 후보들이 국회 청문회 문턱에서 주저앉았지만 이번 개각 때 2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겸직 후보 28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동업자를 봐주기로 담합하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의 청문 권한 오용(誤用)이고 남용(濫用)이다. 이를 '폭력 조직이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고 자기들끼리는 봐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런 정치권이 재보선에서 전과자를 24명이나 공천했다. 전체 44명의 절반이 넘는다. 사기, 주거 침입·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죄목도 다양하다. 정말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위증은 그의 말대로 '결과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여당 사람들조차 고개를 저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해명을 들었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임명장을 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했으니 정 후보자는 밀어붙여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옳지 않다. 국민이 그렇게 양해해 주기에는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 실패가 너무 크고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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