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무능 교사 보호해주는 정년제 문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고등법원 롤프 트루 판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교원 정년 보장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한번 교사로 임용돼 2년만 지나면 평생 자리를 보장해주는 교사 종신재직제(tenure)가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 받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주정부가 1921년 미국 내 최초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고쳐보려 그간 애를 썼으나 교사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는데 사법부가 이 제도에 제동을 걸었으니 논란이 벌어질 만하다.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배경이나 교원의 지위 등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 채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주의 교원 임용 및 종신재직제와 우리의 교원 정년 보장제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또한 우리의 62세 정년 보장 역시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무조건 잘못이라는 추론도 적절하지 않다. 트루 판사가 문제 삼은 조항 중 교사를 줄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나중에 들어온 신참 교사부터 자르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last in first out) 제도는 우리의 경우 없다. 교사가 형사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의 상황이다.

　다만 교직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보장해줄 경우 자칫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이다. 우리 역시 교사 임용 후 3년이 지나면 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이후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의 교원평가제는 전교조 등의 반대로 인해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평가를 무서워하겠는가. 심지어 진보 교육감이 있던 전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교원평가마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라며 사실상 거부해 소송당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이 13명이 되면서 전교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헛돌 가능성이 크다.

　현행 우리의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제는 무능한 교사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젊고 유능하며 열의에 찬 예비 교사는 교단에 진입하는 기회마저 막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교원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질 문제 교사는 절대 걸러지지 않는다.

　정부는 교직의 안정성을 신줏단지 모시듯 중시하는 교원 관련 제도에 수술칼을 뽑아야 한다. 평가를 통해 문제 교사를 찾아내고, 이들의 퇴출을 통해 유능한 교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첩경이다. 일본처럼 교사면허제를 도입해 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갱신 절차를 밟아 문제 교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교직의 질 보장을 위한 장치가 없는 정년 보장은 재검토돼야 한다. 

중앙_[사설] 청와대 수석들은 민심 제대로 살펴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정무·경제·민정·교육문화 수석 등 4명을 교체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최근 사퇴한 것까지 감안하면 9명의 수석비서관 중 5명이 바뀐 대폭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대대적인 당·정·청 개편의 일환으로 이뤄진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켰다. 김 실장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몇몇 인사에서 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은 일단 청와대에 이어 금명간 있을 중폭 이상의 개각을 염두에 두고 국정운영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김 실장을 유임시킨 듯하다. 하지만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받는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아닌 수석들만의 교체로 국민 눈높이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 임명된 수석들은 특히 정무적 감각을 예민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정무적 감각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권과의 관계를 긴밀히 갖추는 데서 시작한다. 외교관 출신인 전임 박준우 정무수석은 정치권 속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여의도 정치를 겉돌았다. 조윤선 신임 정무수석의 임무는 청와대에 정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비전과 국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정치권, 특히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스스로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국회를 존중하는 청와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영한 신임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인사 실패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관료·장군·법조인에 편향된 인사 기조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잣대에 연연해하지 말고 높아진 국민 수요에 상응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수석들의 능력은 대통령의 용인술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은 전화나 문서 보고보다 그들과 직접 만나는 전면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새 진용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민심 파악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_[사설] 공공장소 음주 금지, 사회 안전 위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지 장소로 다수가 이용하는 해수욕장·공원 등 특정 공공장소와 수련시설·병원 등이 포함됐다.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할 시민 휴식·휴양지나 병원 응급실 등이 술 취한 사람들의 소란·난동으로 악몽의 공간으로 돌변한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음주폭력은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은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경찰 통계에 의하면 살인의 37.9%, 강간의 38.5%, 가정폭력의 35.5%가 음주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한다. 알코올이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대뇌피질을 마비시켜 폭력과 비이성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음주 관련 폭력의 사회적 비용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9월 입법예고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중단됐던 것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대학 또는 학생회 주최 행사나 축제’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실 수 있다’라는 하위 법령으로 완화했다. 공공장소 음주 금지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절주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공공장소 음주 금지만으로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다른 부처는 물론 보건 관련 협회, 시민단체·대학 등과 머리를 맞대고 절주문화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비로소 공공장소 음주 금지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이나 집단이 음주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생활이나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일부 있는 만큼 이를 설득할 홍보활동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경향_[사설]문창극 총리 지명자 사퇴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은 매우 극단적 견해를 가진 예외적인 인물이다. 문 지명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북을 분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DNA”를 가진 민족에게 “시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일제의 조선 강점, 남북분단과 전쟁은 한국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역사적 비극이다. 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원인을 거론했다고 해명하고 싶겠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될 비극임에는 변함이 없다. 100년이 흘러도 한반도 전체가 아직도 아픔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그 역사적 사건이 준 충격과 고통은 깊고 크다. 그런데 그런 비극을 벌로 받아야 할 만큼 한국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도대체 100년 이상의 형벌을 받아도 싼 잘못이란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 

분단은 한반도에 두 이념을 불러들였고 전쟁은 두 이념의 대결과 수백만명을 희생자를 남겼다.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도 여전하다. 이 모두 통일되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공산화를 피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비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것도 ‘완전한 독립, 즉 통일은 공산화’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전제로 이런 비극을 당연시했다.

그는 제주 4·3항쟁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무료 급식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비난하는 편향된 사고를 드러냈다.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간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다. 야당 지도자에게는 인격 모독 수준의 혐오를 쏟아냈고, 국정개혁을 위한 책임총리 역할은 부정하고, 성소수자는 비하했다.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그에게 건강한 상식, 균형, 최소한의 예의 도, 민주주의 사회의 덕목인 관용과 배려 역시 볍씨만큼도 보기 어려웠다.

이렇게 비틀린 사람은 시민의 위임을 받아 일하는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 하물며 공직 사회의 수장이자 상징, 국가 관료 조직의 지휘자, 국정 개혁의 사령탑 노릇을 하는 총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더 이상 시민의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그를 총리로 낙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민들에게 던진 충격파를 감안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장관 인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벌써 몇번째 반복된 실수인가.

경향_[사설]김기춘 실장 빠진 청와대 개편, 쇄신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경제수석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인적쇄신의 초점으로 주목받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시켰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외쳐왔으나, 스스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민의를 외면하는 독선과 오만에 절망감을 느낀다.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 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돼왔다.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로서 결코 영광된 별칭이 아닌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가 사실상의 ‘부통령’으로 군림하는 한 국정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그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잇단 ‘인사 참사’의 책임자이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한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반민족적·반헌법적 망언으로 파문을 빚은 문창극 총리 지명자 모두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인사위원회가 이들의 흠결을 사전에 몰랐다면 무능과 부실이고, 알고도 넘어갔다면 무신경과 오판이다. 어느 쪽이든 김 실장은 문책을 피해갈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마저 “김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겠는가.

신임 수석 인사 역시 ‘친정체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상이 짙다. 조윤선·안종범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며 송광용 내정자는 오랫동안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다. 공안검사 출신 김영한 내정자의 발탁에는 공안통치 기조를 주도해온 김 실장의 그림자가 배어 있다. 소통이나 화합보다 ‘주파수’가 맞는지에 중점을 둔 인사로, 후한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지난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부의 참사 대응을 비판하던 시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박근혜의 눈물’에 마음을 돌렸다. 그들은 대통령의 변화를 간절히 바랐으나,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기대는 배신당했다.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을 유임시킴으로써, 누가 뭐라든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문창극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명간 개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대통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민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얕잡아봐선 안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 실장을 경질함으로써 국정쇄신 의지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경향_[사설]충격적인 현직 고교 교사의 ‘시험지 장사’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고 국어교사 ㄱ씨를 체포하고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각종 자격시험과 채용·승진시험 등 주로 학교 밖이나 사교육계에서 드러났던 시험 문제 유출 비리가 공교육 일선인 학교에서 발각된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체포된 ㄱ교사의 혐의 내용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ㄴ양에게 보여주고 학부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ㄴ양의 부모를 상대로 진학상담을 하다가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며 먼저 범행을 제의했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공정하게 매기려고 출제한 시험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뒷돈을 받고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교사로서 일말의 양심과 윤리까지 저버린 행위다.

ㄱ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국어 외에 다른 과목의 시험 문제까지 빼낸 혐의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경찰은 ㄱ교사가 영어·수학 과목 시험지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ㄴ양에게 해당 과목 교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교사와 학부모도 ㄱ교사의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문제여서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에 의한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우리 교육계는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정이나 수단과 방법은 중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좇는 성적지상주의와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윤리와 양심조차 저버리는 황금만능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신제도나 입시구조 등 교육 제도의 허점이나 폐단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최근 사학비리로 장기간 몸살을 앓은 바 있다. 비리 사학 특유의 수직구조와 도덕적 해이가 이번 사건의 토양이 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유명 사립고에서 불거진 엽기적 교육 범죄는 교사 개인의 도덕성과 사학의 기풍, 성적지상·배금주의 세태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최근 공교육 쇄신 분위기를 타고 있는 교육계가 깊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조선_[사설] 文 후보자도, 청와대도 설명할 책임 피할 수 없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가) 일본에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는 이조(李朝) 500년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너희는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다른 강연에선 "(하나님이)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생각한다)" 했다.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며 이게 우리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던 거야"라고도 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4·3 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선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은 총리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1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무슨 사과할 게 있나"라며 자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총리실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 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11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에 대해 "책임총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자 처음엔 "말실수한 것 없다"고 했지만 얼마 후 총리실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과 칼럼들이 전후 맥락을 잘라낸 채 자기를 공격하는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실제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책임총리제는 정치부 기자 출신인 문 후보자 눈으로 볼 때 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일제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문 후보자의 강연 역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문 후보자 측 주장이다. 교회에선 '모든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교리(敎理)가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자의 발언들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운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게 될 총리 후보자의 소신·역사관·민족관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총리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역사나 종교·이념 문제 등에 대해 그간 무슨 주장을 펴 왔는지는 검증 단계에서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필수적 과정이다. 본인도 해명 자료에서 밝혔듯이 문 후보자의 발언들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 총리실은 우리 민족성을 폄하하는 발언은 다른 사람을 인용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그렇다 해도 총리 후보자가 그런 말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와 4·3 사건 피해자 등 문 후보자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당사자도 적지 않다.

이번에 총리를 바꾸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로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부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이런 인물을 고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처하지 못해 오히려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문 후보자는 지금의 논란이 전직 언론인이나 특정 교파의 교인(敎人)이 아니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묻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선_[사설] 김기춘 남기고 측근 중용한 청와대 개편 성공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정무수석에 조윤선 여성부 장관, 경제수석에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을 내정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나흘 전 임명된 홍보수석까지 포함하면 전체 9명 수석 가운데 절반이 바뀐 3기 청와대 비서실 출범이다.

신임 정무수석은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의 수행 대변인을 했다.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경제 분야 대선 공약 개발을 맡았던 핵심 참모였다. 교육수석은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그 재단의 이사였다. 민정수석은 정권의 주류인 TK(대구·경북) 출신이다. 이 정권 인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내 사람 챙기기'가 되풀이된 모양새이다. 청와대 수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총리나 내각과 달리 대통령이 쓰고 싶은 사람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기용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진용 개편의 직접적 계기는 세월호 참사다. 이 정권이 세월호 사후 대처에서 혼선과 무능을 드러내 대통령이 6번이나 사과하게 된 데는 청와대 보좌진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는 불과 10개월 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기 비서실을 출범시켰지만 그동안 경기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고용·복지 같은 핵심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것도 없다. 정치적으로 대야(對野) 관계는 최악이다. 당·청 관계마저도 청와대의 독주(獨走)에 대한 여당 측 불만이 들끓고 있다. 새 수석들이 이 난제들을 얼마나 제대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번 인사의 성패가 가려질 것이다.

조윤선 수석은 첫 여성 정무수석이다. 박 대통령은 작년 8월 "정무수석의 새로운 시각과 역할을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직업외교관을 정무수석에 발탁하고선 10개월 만에 물러나게 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입법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여당과 조율하고 야당과도 대화해야 한다. 업무의 비중과 성격상 이전 정권에선 중진 정치인들이 주로 맡아 왔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 경력의 조 수석이 여야, 당·정·청의 다리 역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브레인으로 경제정책 입안·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책을 실행해 본 적이 없고 실물 경제를 다뤄본 경험도 전혀 없는 학자 출신이다. 역대 정권들도 경제학자들을 경제수석에 기용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현실 경제에 대한 감각과 정보가 떨어지는 데다 관료들과의 팀워크, 재계와의 소통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 수석이 이들의 전철(前轍)을 밟을지 아니면 새 전형(典型)을 만들어낼지는 그의 역량에 달려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숱한 인사 사고를 낳은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체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그의 검찰 내에서의 이력을 지켜본 법조계 일각에선 김 수석이 과연 인사 검증을 공정하게 해낼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송 교육수석은 6·4 지방선거를 통해 사실상 이 나라의 '교육 권력'을 쥐게 된 13명의 진보 교육감들을 상대해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왕(王)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 독점 논란에 휩싸여왔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그가 안대희 총리후보자 낙마 등 잇단 인사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번 비서실 개편이 빛이 바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를 다시 신임했다. 야당은 벌써 그의 유임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한겨레_[사설] ‘총리 자격’이 아니라 ‘국민 자격’이 의심스럽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교회와 단체, 학교 등에서 강연했다는 내용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그것은 단순히 친일이니 친미니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수없이 토해냈다. 이제는 그의 총리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무의미해 보인다. 그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각종 강연으로 드러난 그의 신념과 철학, 역사관은 매우 뚜렷하다.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피”했으며, “한국이 온전하게 독립했으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고, 제주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며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 등이다. 우리 민족성에 대한 철저한 비하와 일제 강점을 합리화하는 친일 식민사관,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남북 분단 불가피론으로 점철돼 있다. 여기에 빗나간 종교적 신념까지 더해져서 가장 끔찍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파문을 빚자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어서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교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 말하면 ‘조선민족은 부지런하고 독립심이 강한 민족’ 등으로 모든 게 180도 바뀐다는 말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그의 발언들은 너무나 명료해서 오해하고 싶어도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 이제 와서 교회 강연 탓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나라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문 후보자의 사고와 인식은 국민을 아우르고 소통시키기는커녕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동떨어져 있다. 식민사관에 바탕을 둔 ‘민족개조론’을 갖고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설 것을 생각하면 섬뜩하기조차 하다. 여기에 아무 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종교적 편향까지 고려하면 아무리 봐도 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인물이다. 총리보다는 차라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매진토록 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인다.

문 후보자의 각종 망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지명 하루 만에 언론에서 찾아낸 발언 내용을 두고 청와대 쪽이 “그런 발언이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는가”라고 변명하는 것은 난센스다. 어쨌든 문 후보자의 총리 자격 문제로 더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닐까 싶다. 청와대는 검증 실패의 책임을 자인하고 곧바로 지명을 철회하는 게 그나마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는 길이다. 문 후보자도 이쯤 됐으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기 바란다.

한겨레_[사설] 김기춘 교체 없는 청와대 개편의 한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했다. 안보실장과 홍보수석 경질에 이어 정무·경제·민정·교육문화 등 4명의 수석을 교체했다. 제3기 청와대 진용을 출범시킨 셈인데, 의아스런 대목이 많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운 참모진의 면면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이다. 김 실장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경질을 요구해왔다. 김 실장은 역시 힘이 셌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의 절반 이상이 바뀌는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끄떡없는 건재를 과시했다. 그에게 따라붙는 ‘부통령’, ‘기춘대원군’ 등과 같은 항간의 별칭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 실장 유임이 갖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먼저, 김 실장은 주요 직책의 인선과 후보 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 역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의 부실 검증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터이다. 김 실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한 직책에 ‘피케이’(부산·경남),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불거진 인사편중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 침몰사건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우왕좌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실장을 교체하지 않는 청와대 진용의 개편은 ‘팥소 없는 찐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김 실장 경질 여부는 박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다. 박 대통령이 안팎의 교체 요구를 물리치고 김 실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국가개조를 다짐하고 수많은 각오를 내보였지만 변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이 조윤선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등 대선 캠프 측근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국정의 중심을 소통과 타협보다 친위체제 구축을 통한 정면돌파로 잡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인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겨레_[사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적절한가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간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로써 13개월째 동결됐다.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한은의 이런 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먼저 환율을 보자.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내림세(원화가치는 오름세)가 이어져 이날 달러당 1017.7원을 나타냈다. 원화가치 상승률이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다, 특히 속도가 가팔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며칠 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처를 취해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경상수지가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해 환율 하락에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로 이에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의 말에 공감할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묶어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성싶다.

물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7%로 한달 전에 견줘 0.2%포인트 올랐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5~3.5%)에는 크게 못 미쳤다. 잘 알다시피 이런 현상은 지난해 이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환율 하락은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마련이다. 한은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안정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성장을 봐도 그렇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9%로 꽤 괜찮았지만, 2분기 들어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한은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 한은도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 지디피와 잠재 지디피의 차이인 국내총생산 갭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을 두고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동결조처가 지속되면 한은이 경제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

아경_[사설]경기ㆍ제주의 협치, 소통의 단초되기를

6ㆍ4 지방선거 후 일부 지방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경쟁자와 함께하는 협력정치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늘 여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선거에서 낙선한 경쟁자를 도정준비위원장에 앉혔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여야 간 정책협의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을 떠올릴 때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할 만하다.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당선인은 오늘 국회에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등 여야 도의회 대표위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남 당선인이 사회통합 부지사에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정책협의를 우선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당선인은 어제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도정준비위원장에 임명했다. 경쟁자에게 향후 4년의 도정 발전 방안의 전권을 맡긴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통합'을 강조하며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제2기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대전, 충남 등지의 당선인들도 여야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상대 당의 인사를 주요 보직에 영입하거나 정책을 차용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행보는 과거엔 없던 일이다. 2010년 김두관 경남지사가 연합정부를 구성한 일이 있으나, 선거에서 다퉜던 상대와 손잡은 것은 아니었다.
　
첫 시도인 만큼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남경필, 원희룡, 박원순 당선인 등이 여야의 차기 대선후보군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정치라거나 '정치적 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질적 요소가 섞여 혼란이 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설사 대권을 의식한 행보면 어떤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여야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다. 
　
통합의 정치가 절실한 때다. 6ㆍ4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나라가 여와 야, 지역, 이념, 세대별로 분열돼 있는 형국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고 전태일 열사 동생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행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모처럼 여야 간, 청와대와 야당 간에 소통의 기류가 생성됐다. 지방정부에서 불기 시작한 여야 협치가 상생의 정치로 이어져 정치권은 물론 국민 통합과 소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아경_[사설]고용시장 활력 이대로 꺾이나

고용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계속 둔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간다. 취업은 50~60대가 주도한다.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얼어붙었다. 고용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주춤해진 경기 회복세가 고용시장의 이상 기류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짚어 볼 때다. 
　
통계청은 어제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 2월 83만5000명이 늘어난 것을 정점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계속 감소세다. 증가폭이 4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가 늘어났지만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바람에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경기가 나아진다는 소식에 취업전선을 찾아 나선 사람이 많아졌으나 기대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때문이다. 특히 5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고용 통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도산매, 음식ㆍ숙박업종 등이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고용 현장에 미쳤고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세월호 대형 참사가 내수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 3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인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세월호 요인'으로 지난달의 고용시장 부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고용시장의 이상 기류는 최근 경기 예측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연초보다 낮춰 잡기 시작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수는 계속 냉랭하고 금융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충격이 가신다 해도 고용시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세월호 충격과 6ㆍ4 지방선거로 경제는 한동안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제 다시 월드컵과 재ㆍ보선이 기다린다. 그래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박한 개각과 경제팀의 교체는 경제활력 회복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

진정한 부(富, Wealth)

진정한 부(富, Wealth)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풍족하게 사느냐'에 있다.

베스트 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

"부유함이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의 수이다."



은퇴 후 30년 필요한 돈


20년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10년은 부인 홀로 생활할 때
최소 3억 ~ 최대 12억이 필요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태도에 달려있다.

부자들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만든다.


부자가 되기 위한 8가지 방법


☆1.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상하라


☆2.소비보다 투자를 선택하라


☆3.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라


☆4.돈보다 소중한 시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라


☆5.투자하려거든 반드시 돈과 시간의 Leverage를 따져라


☆6.지출은 멈추지 않는다.지출을 통제하라


☆7.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투자를 위한 저축,자기계발을 위한 지출,부자가 되기 위한 배움의 비용...


☆8.지속적으로 가치있는 자산을 확장하라



Leverage의 중요성

빚진 죄인,무차입 경영 등 부정적인 생각에서,
수익율 상승과 큰 투자와 위험 분산 등 긍정적 효과를 알아야 한다.


☆레버리지의 정의

기업이나 개인이 차입금 등 타인자본을 이용해 투자에 대한 자기자본의 이익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간이 갖는 레버리지

'바빠서 시간이 없다'가 아닌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의 기회를 열어놓아야 한다.


돈은 생필품이고 그래서 부자의 금융 지능을 배워야 한다.


☆주석 :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부자 /저자 윤은모

http://me2.do/GhYC6jlL


Barenboim plays Beethoven Sonata No. 12 in A flat Major op.26 1st Mvt

7분06초...

다니엘 바렌보임은 1942년 아르헨티나 출생의 유대인으로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이중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지휘자...
이곡은 베토벤 장례식에서 연주된 장송행진곡으로 불리는 4악장 중 1악장...


http://youtu.be/WFzw-zL3tFc



임재범 - 비상

4분20초...

http://youtu.be/L30dLaP-7UA



9가지의 몸 가짐
/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

- http://cafe.daum.net/weeklyw-b/HBeg/518



‘적폐(積弊)’에 대하여

적폐란
오래 쌓이고 쌓인 폐단...

http://me2.do/GOBaRm8T



어떻게 금붕어가? 불가사의한 마술~

7분10초...

http://m.cafe.daum.net/nepa3050/A6il/351?listURI=%2Fnepa3050



60세에 운동 시작한 남자

의사출신 74세의 태권도와 식스팩

http://m.cafe.daum.net/dieselmania/JTgk/257373?q=60%EC%84%B8%EC%97%90+%EC%9A%B4%EB%8F%99+%EC%8B%9C%EC%9E%91&sns=kakaotalk



유머,한눈 팔면 뺨 맞는다

붐비는 엘리베이터에서 봉수가 옆에 있는 미녀에게 눈길을 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봉수의 뺨을 후려치면서 외친다.

"여자 엉덩이를 만지다니..."

당황한 봉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내린다.

"여보 나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어!"

부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

*

*

*

*

"물론이죠.
내가 만졌으니까!"

중앙_[사설] 유병언 없이는 진상규명도 없다

검찰이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와 장남 대균씨를 지명수배한 지 3주를 넘기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유씨와 그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힘든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대체 언제까지 헛돌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검찰과 경찰은 어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에 21일 만에 재진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경을 향해 “(유씨를)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육·해·공군 병력까지 동원돼 유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검경이 금수원에서 유씨 도피를 지원해온 핵심 조력자 체포에 실패하는 등 유씨 검거는 계속 난항이다. 이러다간 그가 어느 날 해외로 밀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문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있다. 그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의 국선변호인은 “임시 선장에 불과해 사고 원인인 과적 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며 책임을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으로 돌렸다. 다른 선원들도 “해경 지시로 퇴선했을 뿐”이라며 형사책임을 과도하게 질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선원들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생자 유족들은 “대피 안내 방송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절규했다.

　세월호 재판은 실질적인 배 주인인 유씨 일가에 대한 조사 없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진상규명도 반쪽짜리에 머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유씨 일가의 탐욕과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선박 운영,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 선박을 점검해야 할 당국의 책임 방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씨와 그 일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파 신도들을 방어벽 삼아 도피 행각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기업인·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국민 앞에 나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검경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유씨를 검거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금수원이 유씨 도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목한 뒤에도 일주일 이상 머뭇거리다 핵심 조력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동안 유씨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등 검찰과 경찰의 공조도 유기적이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유씨 도주가 더 장기화한다면 검경 모두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단순히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중앙_[사설] 정부개혁, '셀프' 아닌 국회 주도가 정답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여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協治)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피해자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진도에 상황실을 둔 것도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론은 그 충정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정부에 개혁 주도권이 쥐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에 국가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건 시의적절하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정부개혁위원회다. 그는 깨끗한 정부는 관피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관피아 개혁을 정부한테만 맡길 수 없으니 여야정이 함께하는 정부개혁위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개혁의 주체가 정부에서 여야정, 즉 국회 주도로 바뀌는 셈이다. 일단 정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국가개조’를 넘어서는 모양새다. 정부를 대상으로 개혁할 능력이 국회에 있느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피아 개혁의 명분에 관한 한 야당의 입장은 더 선명하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당내에 관피아 대책과 정부조직개편을 다룰 2개의 TF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정권은 변해도 관료는 영원하다’며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든 자기들끼리 유착과 이익을 추구하는 관피아 문화는 여야가 공공의 적으로 삼을 만하지 않은가.

　여야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다툰다 해도 관피아 악습과 싸우기 위해 손을 잡는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식 어감에 지시적 느낌을 주는 국가개조보다 국가개혁이란 표현을 쓴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개혁특위 구성에 여야정 외에 민간·시민 분야를 추가하면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_[사설] KB금융 낙하산 추태 … 지배구조 확 뜯어고쳐라

금융권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포함해 9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200여 명에게 제재와 징계수위를 사전통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불거진 각종 금융사고와 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번 대규모 징계조치로 금융권 전체의 신뢰는 금이 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중징계를 받고 계열사 임직원 120여 명이 징계대상에 오른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신뢰의 실추뿐만 아니라 당장 조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징계조치로 임직원들이 대거 퇴진할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반목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징계수위를 떠나 이런 경영진에 거대 금융회사의 경영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KB금융은 그간 대형 금융사고와 비리사건의 단골 주역이었던 데다, 최근에는 전산망 교체를 두고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은행 이사회가 뒤엉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아수라장을 벌였다. 조직의 기강과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나 책임 의식조차 망각한 저급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KB금융 경영진 전체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이유다.

　문제는 이들이 퇴진한 이후다. KB금융의 내홍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경영진 간의 불화와 갈등에서 빚어졌다. 확실한 주인도 없고, 신한이나 하나금융처럼 내부승계의 전통이 확립되지도 않은 KB금융에 또다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면 결과는 뻔하다. 사외 이사들의 밀실담합으로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하면 KB금융의 미래는 없다. 차제에 최고경영진 선임절차와 이사회 구성을 포함해 KB금융의 지배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짤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뒷북만 칠 게 아니라 주인 없는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경향_[사설]밀양 송전탑 상처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어제 모두 철거됐다. 밀양시는 단장면 용회마을 등에 들어설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농성장 5곳에 대해 예고한 대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경찰 20개 중대, 밀양시 공무원, 한국전력 직원 등 2500여명이 주민 진압과 농성장 철거에 동원됐다. 대부분 70·80대 고령인 주민들은 가스통·쇠사슬·분뇨 등을 준비해 온몸으로 맞서고 수녀·신부·연대활동가 등이 이들을 지원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 행정대집행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간곡히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은 기어코 공권력을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고 만 것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4월로 예정돼 있던 행정대집행이 늦어진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선거 민심을 봐서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될 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갈등은 국민 건강이나 안전보다 기업의 돈벌이를 중시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교훈은 이윤과 탐욕보다 안전과 생명으로의 가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을 담은 것이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 후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수명 다한 노후 원전 폐쇄 등을 공약한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밀양 송전탑도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의 송전을 위해 건설되는 만큼 원전 민심이나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두르는 명분이기도 한 신고리 3호기는 현재 품질서류 위조와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준공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살리고 6·4 지방선거 민심을 존중해서 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해야 하는 마당에 대화와 대안 모색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은 것은 대한민국을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 갈등의 상징이기도 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최악의 방법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송전탑이 완성되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도 쉬이 아물지 않을 것이다. 갈등 해소와 상처 치유는 정부와 한전의 몫이다. 진지한 성찰과 대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향_[사설]재벌 논리에 휘둘린 중기 적합업종 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을 새로 내놨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거나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상 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도중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같이 대기업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조항들이다. 개선방안이 아니라 거의 개악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기 적합업종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공산이 크다. 대·중소기업 정책마저 청와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휘둘린 채 좌초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개선안은 적합업종 지정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게 특징이다. 제도 자체가 중기 보호보다는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3년으로 돼 있는 지정 기한을 1~3년으로 축소하고 도중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이 필요하거나 내수·수출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생력 강화에 주력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재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문제점 보완에 주력하다 보니 당초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 꼴이다.

4년째를 맞은 적합업종 제도는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했지만 일부 부작용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외국계 기업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부른 게 대표적이다. 개선방안에 자산 5000억원 이상 외국계 기업(한국 사업지분 30% 이상)은 국내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 것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만 앞세우다 보니 당초 사업의 취지가 훼손된 것은 문제다. 적합업종 배제 기준에 기업경쟁력 약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 손에 적합업종 지정을 맡기겠다는 뜻이나 다를 게 없다.

중기 적합업종은 애초 ‘체급’이 다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리다. 승자독식이라는 재계의 논리대로라면 적합업종 제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대기업 논리에 치우친 독소조항은 바로잡아야 한다. 대기업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제 발표된 동반성장 성적표만 봐도 100개 대기업 중 14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규제 완화를 앞세워 골목상권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탐대실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향_[사설]유병언 잡는 데 ‘국민총동원령’이라니

검찰이 어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다시 수색했다. 지난달 21일 금수원에 처음 진입한 이후 3주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를 강도 높게 질책하자 서둘러 재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커녕 그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두 여성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정권 봐주기’에는 그토록 유능하던 검찰이 유병언 수사에선 왜 이렇게 무능한가.

우리는 검찰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본다. 유병언 수사는 원칙도 전략도 없이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했다. 김 총장이 줄곧 강조해온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라는 원칙과 거리가 먼 지시였다. 정부로 향하는 화살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 찾기라는 비판은 당연했다. 내사조차 거치지 않고 시작된 기획수사가 성공적일 리 만무하다. 검찰은 측근들을 줄줄이 잡아들였으나 정작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검거할 때까지 퇴근도 않겠다”며 결의를 과시했지만 연이은 ‘뒷북 수색’으로 망신살만 뻗쳤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검경을 비웃듯 도주극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의 질책이 계속되자 정부 부처들이 ‘유병언 검거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유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안전행정부는 내일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유 전 회장 검거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인을 체포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일이 법리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가.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유 전 회장 얼굴이 널리 알려진 터에 반상회까지 열어가며 수배전단을 배포할 필요가 있는가.

세월호 참사의 발생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 단계마다 책임져야 할 행위자도 한둘이 아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체 수사의 한 갈래일 뿐이다. 이준석 선장과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몫이 있듯 정부 역시 책임질 몫이 있다. 유 전 회장 체포에 국민을 총동원하는 듯한 정부 대응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경은 조속히 유 전 회장을 검거하고, 정부는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가족을 보듬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조선_[사설] 또 허탕친 유병언 체포, '公조직 無能'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과 경찰이 11일 오전 소위 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또 들어갔다.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와 그의 도피를 돕는 구원파 신도들을 체포하고 유씨 도주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수원 진입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엔 경찰 6000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앞서 10일 오후엔 경찰·해경은 물론, 군·안전행정부·관세청 관계자까지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다. 유씨 밀항을 막기 위해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검경이 용의자 한 명을 붙잡기 위해 수천 명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는 일은 여태까지 없던 일이다. 전국 통반장 조직에 유씨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 군 병력까지 동원돼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조직(公組織)을 사실상 전부 가동했다고 봐야 한다.

정부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유 전 회장을) 못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유씨를)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라"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질책이 있자 인천지검은 이날 밤 11시 15분 부랴부랴 인천지법에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금수원이 너무 넓어 유씨가 그 안에서만 숨어 있어도 찾기 어렵다며 재진입을 부담스럽게 여겨왔다. 경찰 역시 9일 열린 자체 회의에서 금수원에 재진입하면 신도들과 충돌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경이 11일 금수원에 진입하고도 유씨와 그의 장남 대균씨, 이들 부자(父子) 도피 지원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여신도 2명 등 핵심 인물을 검거하지 못했다.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하고 들어가도 체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에 대통령 질책을 받고 황급히 들어갔으니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이제라도 유씨를 체포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범인 검거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성과를 못 낸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까지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공조직을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제 발로 나온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더 구출해내지 못했고 안전행정부는 실종자·사망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이 제멋대로 여객선 구조를 개조해 위험을 안고 운항하고 있는데도 못 본 척 눈을 감았다. 이제 범죄 용의자를 잡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말았다. 국민은 이 나라 공조직과 공직자들의 무능(無能)의 끝이 어디인지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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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원貨 강세 못 막으면 경제 푹석 주저앉을 것

서울 외환시장에서 11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달러당 1015.7원에 마감해 5년 10개월 만에 원화 가치가 가장 높아졌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7% 올라 주요 17개국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조만간 환율이 세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최근의 원화 강세(强勢)는 연간 7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에다 선진국에서 넘쳐나는 투기 자금이 국내로 몰려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에 7조8000억원어치의 국내 주식·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올해도 지난달까지 3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자금 중에는 선진국들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고삐 풀린 듯 세계를 돌아다니는 '핫머니(단기 투기 자금)'가 포함돼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이 환율 전쟁을 방불케 하는 돈 풀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투기 자금이 국내에 더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수출·투자·소비 등 경제의 주요 엔진 중에서 겨우 수출 엔진만 작동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를 기록했지만 소비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투자는 1.9%나 줄었다. 수출만 1.5% 늘어 가까스로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강세로 수출 전선마저 고꾸라지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이 거의 가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 규제를 풀고 투자를 격려해 소비재·자본재 수입을 늘려야 한다.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외국인 핫머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10~2011년 선물환 규제,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 자금이 과잉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 정부 당국은 그러지 않아도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환율 정책마저 실패하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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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_[사설] 野, 세월호 진상조사인가 방송사 길들이기인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8명과 정의당 1명 등 야당 의원 9명이 청문회를 앞두고 KBS와 MBC의 사장·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주요 간부들의 재임 기간 중 유·무선 통화 내역을 비롯한 사적(私的) 정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 카드로 경비를 지출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이름까지 내놓으라고 했고, 얼마 전 물러난 KBS 사장에게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따로 요구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야당 측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KBS·MBC의 인사(人事)와 보도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야당은 그간 KBS·MBC 사장과 보도국 간부들이 친여(親與) 또는 친정부적 성향의 인물들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공격해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아닌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돼 있다. 야당이 이런 법 조항을 이용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세월호 국정조사를 계기로 KBS·MBC를 손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월호가 침몰하기 1년 전의 통화·신용카드 내역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 관련 법률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아니고서는 압수할 수 없는 개인의 금융·통신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문제다. 국회가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서야 권한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은 이번엔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참사의 당사자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이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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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_[사설] ‘청문회 통과용’만으론 청문회 통과 어렵다

문창극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11일 “책임총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책임총리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다. ‘극단적 보수 인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짧은 일문일답이지만 그가 총리직을 맡으려는 자세의 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문 후보자가 책임총리제를 금시초문이라고 말한 것은 책임총리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는 책임총리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총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극도의 몸조심이 느껴진다. 문 후보자는 과거 중앙일보에서 ‘회장비서실장’을 지낼 때 누구보다도 사주를 극진히 모신 것으로 이름이 높다. 그런 낮은 자세가 총리를 하면서도 발휘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총리제는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문 후보자가 ‘화합형 총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아니, 화합은 그만두고 자신이 구사해온 ‘폭력적 언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 그런 얘기 할 시기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그 글들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정치권 한쪽에는 비판과 악담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칭찬과 찬양으로 일관해온 것을 단지 ‘언론인의 직분’으로 눙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들을 죽음에 임해서까지 모욕하고 조롱한 것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다. 그가 사과와 해명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제 와서 몇 마디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이 나라에 화합의 춘풍이 불어올지에 대해서도 그는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내각을 장악할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그의 과제다. 조직장악력이 있어야 개혁을 하든 쇄신을 하든 할 수 있는데 그는 국정운영은 물론 제대로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그런 말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간에는 벌써 그가 김기춘 비서실장 아래서 허수아비 총리나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씻지 않으면 국회 인준의 관문을 넘기 힘들다.

여러모로 따져 볼 때 그는 책임총리, 화합총리, 개혁총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작해야 전직 언론인의 장기를 살려 박근혜 대통령을 홍보하는 ‘홍보총리’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국가는 물론 문 후보자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문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중대한 시기에 자신이 왜 총리를 맡으려 하는지를 설명하는 일이다. 역설적이지만 ‘청문회 통과용 총리’ 정도의 이유만으로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한겨레_[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유병언 계엄령’인 양 호들갑

호들갑도 이런 호들갑이 없다. 검찰과 경찰은 11일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기지역 경찰 기동대의 절반 가까운 6천여명과 헬리콥터, 물대포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다. 수배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체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유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신도 등을 잡으려던 것이라고 한다. 그나마 체포 대상도 제대로 몰라 허둥대다 엉뚱한 사람 몇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다. ‘태산명동서일필’은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겠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런 호들갑을 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동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유씨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임시반상회를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연다고 밝혔다. 반상회는 일제 때 주민통제를 위해 시행됐다가 유신시절인 1976년 같은 목적으로 부활한 제도다. 감시와 신고 따위 통제에 온 국민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되살아 나온 것이다.

앞서 10일에는 유씨 검거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씨를 아직 붙잡지 못한 데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고 말한 직후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 전체가 화들짝 놀라 허둥대는 모양새다. 실제 회의 내용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보여주기’ 외에는 달리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날 회의에는 군의 핵심 장성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도 군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군은 유씨의 밀항을 막는 경비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인 검거에 군까지 투입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역대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자칫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헌법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재판 등 민간 사법절차에 군이 개입할 위험을 경계한 것이겠다. 헌법은 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간인 검거는 결코 군의 사명도 아니거니와, 가뜩이나 대북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분별없는 처사다.

유씨는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 원인을 제공한 핵심 책임자다. 그를 시급히 체포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유씨만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구조 등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에도 물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의 호들갑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려 해선 안 된다.

한겨레_[사설] 주목되는 경기도의 ‘연정’ 실험

경기도 지방정부의 ‘연정’ 방안을 놓고 여야가 12일 정책협의회를 연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 담당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서 첫 모임이 성사되게 됐다. 신선하고 의미있는 시도다.

경기도의 연정 움직임은 정치 현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의 색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인천과 경남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진 기존의 지방연합정부는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선거공조의 연장선에 있었다.

이런저런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남경필 당선자의 대선 행보를 위한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도 있고, 실권이 별로 없는 부지사 한자리 야당에 내준다고 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당선자는 불과 0.8%포인트의 격차로 당선됐다. 도의회 의석 분포도 50 대 78로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원활한 도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처지다.

연정이 성과를 내려면 인사 배분보다 공통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정책연합은 도외시한 채 인사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틀어지고 말았다.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 선거 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관심을 드러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이 주요하게 추진했던 실질임금 문제도 논의 석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합치된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연정엔 현실적 제약이 많다.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정치적 합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쪽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절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남경필 당선자가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

아경_[사설]커피전문점 자율 상생협약 의미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전문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점포에서 커피ㆍ피자ㆍ햄버거 등을 파는 자영업자 4만여명의 협회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식품산업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는 엔제리너스(롯데리아)ㆍ스타벅스ㆍ카페베네ㆍ커피빈ㆍ탐앤탐스ㆍ파스쿠찌(파리크라상)ㆍ할리스커피ㆍ투썸플레이스(씨제이푸드빌) 등 8개 커피체인 대기업이 참여했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커피체인 대기업들이 아예 휴게음식업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상생발전기금 조성, 커피 전문교육, 중소업체 생산ㆍ위생관리 컨설팅, 공동 마케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협조와 지원 아래 이런 공동사업들이 실행된다면 상생협약 체결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규제 대신 민간업계 자율로 갈등관계를 협조관계로 전환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이 잘 지켜지면 대기업ㆍ중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커피 외에도 사료용어분업ㆍ전세버스운송업 등 7개 업종의 중소상공인들이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은 보호효과가 분명치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간장ㆍ김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00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커피 분야 상생협약 체결도 이 제도의 압력이 있기에 실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 말 만료됐는데 아직 후임이 선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 자신이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박근혜정부가 이전 이명박 정부에 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덜 가진 탓도 있다. 후임자가 조속히 선임돼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기 바란다.

아경_[사설]문창극 총리 카드에 대한 기대와 걱정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인선이다. 정치인이나 '법피아(법조+마피아)'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아닌 민간인, 지역적으로도 PK(부산ㆍ경남)ㆍTK(대구ㆍ경북)가 아닌 충청 출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집권여당이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방선거 결과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문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리더십이다. 그는 기자 출신으로 신문사 간부와 언론단체장, 대학교수를 지냈지만 행정 경험은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커질 총리실의 위상에 걸맞은 인물인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설될 사회부총리 및 경제부총리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며 내각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후보자는 언론인 시절 보수 성향의 칼럼을 많이 썼다. 야당 등에서 그가 통합과 소통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문 후보자는 경기ㆍ제주도지사 등 새누리당 소장파 출신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시도하는 야당과의 정책 연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의 후속 인사, 향후 국정운영 방식에서 변화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문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국정 경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고 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은 물론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처음의 마음가짐을 견지하기 바란다. 오랜 언론인의 경험에서 체득한 현장 우선주의와 광범위한 여론청취 노력을 잊지 않고 국정수행에 반영하길 기대한다. 일부 칼럼에서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듯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국정 공백 현상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경제팀에 대한 경질 여부를 조기 결론 내야 한다. 신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이라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며 개각하기에는 작금의 경제 상황과 외교안보 및 사회 문제가 너무 엄중하다.

7장-2 쓸모없슴의 쓸모 : 봄바람과 가을서리의 처세술

문창극 후보자의 검증,
먼저 KBS 뉴스가 제자리에 돌아온 모습부터...


KBS 뉴스,문창극 "일본 지배 하나님의 뜻" 발언 파문

2분04초...

http://youtu.be/bppayZ3uBAg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요.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조 5백 년을 허송세월로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 주셨어. 그것도 저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우리 체질로 봤을 땐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우리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4.3폭동 사태라는 게 있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와서 우리가 경제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점점 사그라지잖아요. 질곡의 지정학이 아주 축복의 지정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마이 뉴스,문창극, 기자들 향해 "한번 말하면 얘기를 들어야지" 반말

2분02초...

http://youtu.be/IObvPTXfqtI

국민 TV뉴스, 문창극 "6 ·25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제 때 국민 계몽"
온누리교회. 수요 여성 예배.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이 된 거예요. 6.25를 왜 주셨냐.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다. 경제개발의 뿌리는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

공업화의 가장 큰 힘은 일본의 기술력. 우리는 일본만 따라가면 되는거야.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발전한거야.

극우 개신교인.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정도 살게 된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인간성, 인권에 대한 의식 결여다"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꺼낸 카드는 친미 극우 성향의 인사..

5분18초...

http://youtu.be/sxJufUEXBrc

7장-2  쓸모없슴의 쓸모 : 봄바람과 가을서리의 처세술


정의와 지혜가 만나야 최고의 과감성이다

과단성은 정의,지혜,용기에서 온다.

단순히 용기로부터만 오는 과단성은 위험하다.


처세의 달인과 공자

공자의 논어에 있는 말씀,

"남의 말을 잘 헤아리고 안색을 살피며,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 생각한다."


은혜를 팔지 말라

도리어 원망을 사고 만다.
스스로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
실질이 없는 명예는 사람들의 비방을 사고 만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을 업신여긴다

맹자 말씀이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 망친 후에 남이 망치고,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


과녁도 없이 화살을 쏘지 마라

세간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마땅히 우선 그 결과를 고려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노도 없는 배에는 오르지 말고,
과녁이 없는 화살은 쏘지 마라.


처세의 도는 득실이라는 두 글자에 녹아있다

얻어서는 안 되는 것은
얻지 말아야 되고,
또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잃지 말아야 한다.


진짜 공적과 명성은 피하지도 말고 너무 자랑하지도 말라

주희의 근사록에 있는 구절,

"명성을 구하는데 뜻을 두는 것은
진실을 힘쓰는 것이 아니다.
의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곧 이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귀절마다 마음의 鍼이 되도록 외우고 적어 놓아 다시 읽고...


☆일본 사토 잇사이(1772~1859), 언지록 중에서...


Elgar - Pomp and Circumstance March No. 1

8분58초...

에드워드 엘가(1857~1934)는 영국의 작곡가이다.
이 곡은 "위풍당당 행진곡"으로 불리며 대영제국의 상징곡으로 영국의 공식행사에 반드시 연주된다.
노래로 불리는 "희망과 영국의 땅(Land of Hope and Glory)"는 영국의 국민가이다.
BBC Proms는 매년 열리는 종합예술축제로 이것은 2012년 Royal Albert Hall에서 연주됐는 마지막 밤의 공연이다.

http://youtu.be/Vvgl_2JRIUs



가곡 / 그네 - 김말봉 詩 / 금수현 曲 -  엄정행:

2분48초...

http://youtu.be/-VX7vgL99fU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 좋은 글과 노래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3분52초...

http://m.cafe.daum.net/SANBANGSAN/GzRd/244?listURI=%2FSANBANGSAN%2F_fav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

맹사성(1360~1438)의 일화로 그는 최영장군의 손녀 사위이고 세종 대왕 때 좌의정으로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http://m.blog.naver.com/donjoon_kr/60214225244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

열 아홉의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여
스무 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맹사성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무명선사를 찾아가 물었다"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좌우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무명선사가 대답했다"그건 어렵지 않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 줄 말이 고작 그것 뿐이오?"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무명선사가 차나 한 잔 하고 가라며 자리에 앉혔다
그는 못 이기는 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스님은 찻물이 넘치도록 그의 찻잔에
자꾸만 차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스님, 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칩니다"맹사성이 소리쳤다
하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계속 찻잔이 넘치도록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맹사성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찻물이 넘쳐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스님의 이 한 마디에
맹사성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고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가 문에 세게 머리를 부딪치고 말았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치는 법이 없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생애와 그림

http://m.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20761370&articleid=1948&page=1&boardtype=L



유머,청개구리의 급한 볼 일

"소변금지"라는 팻말이 있으면
소변을 눌 수 있다.

주위가 은폐,엄폐가 잘 되어있고,

글씨를 우에서 좌로 읽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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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변소"


☆ 외국 현장 보기
/ 여자들도 급하면 실례...

4분25초...

http://youtu.be/fnOmxR_qQ_Q


☆가위와 고추 그림 /소변금지

http://me2.do/xWeLOFn5

중앙_과거 칼럼으로 본 문창극 후보자 생각

"진보·보수 균형 필요 … 단, 진보서 친북 분리해야"
공짜 복지 경계 "부패보다 무서워"
햇볕 비판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MB정부 후반 '박근혜 현상' 비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200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25일까지 10년에 걸쳐 기명칼럼을 썼다. 칼럼을 통해 비친 문 후보자의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의 확립, 확고한 안보,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정책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라는 이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가치”라며 “보수가 시장경제를 외치지만 시장경제가 결코 나라보다 앞설 수 없다. 진보가 분배를 말하지만 나라가 있은 다음에 분배도, 복지도 있는 것이다. 애국은 진보와 보수를 모두 수렴한 더 큰 가치이자 우리의 지향점이다.”(‘위대한 시대’ 2011년 12월 23일)

　칼럼에 적었듯 문 후보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이다. 보수주의자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공개하면서도 ‘나라’를 최우선으로 규정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도 위법이다. 그러나 독일인 누구도 이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그것이 애국의 출발점이다.”(‘애국의 출발점’ 2012년 5월 22일)

　이 때문에 체제를 수호하는 안보에 대해 최상위 가치를 부여했다. 정치권이 안보를 쟁점화하는 데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한다.

　“안보는 선거 이슈로 부상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문제는 안보다, 이 바보야!” 2012년 2월 28일)

　정치에 관해선 “보수는 보수다운 눈을, 진보는 진보다운 눈을 가져야 한다”(‘양보할 수 없는 가치’ 2012년 10월 16일)며 보혁 구도의 경쟁체제를 이상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진보적 가치와 ‘친북’ 이데올로기에 대한 엄격한 분리를 요구했다. “진보적 가치와 보수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단, 진보에서 친북은 분리해 내야만 한다.”(‘새 깃발’ 2012년 6월 5일)

　종북 논란이 일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썩은 정권을 바꾸자며 민중 편이라는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 간첩을 하던 인물들이 그런 표를 모아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굶어죽는 북한을 이상 사회라고 생각하는 인물들 말이다.”(‘애국의 출발점’ 2012년 5월 22일)

　반면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아성이라 불리던 분당에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당선되자 ‘분당 만세’(2011년 5월 3일)라는 칼럼을 통해 “국민이 정당을 이긴 선거였다. 분당 주민은 그들의 집토끼가 아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은 야당을 대화의 상대자로 존중하라. 설득의 시간을 낭비로 생각지 말라. 쇠고기 협상처럼 속도에만 매달리다 더 큰 낭패를 보지 말라.”(‘촛불, 해머, 그리고 목도리’ 2008년 12월 30일)

　복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자 “무료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다”(‘공짜 점심은 싫다’ 2010년 3월 16일)고 했다.

　이후 야권에서 ‘반값 등록금’ 등 복지이슈를 계속 들고 나오자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공짜’병”(‘부패보다 무서운 병’ 2011년 6월 28일)이라고 일갈했다.

　성장정책을 지지하고 시장 친화적인 논지를 폈지만 수차례에 걸쳐 대기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9차례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우리가 왜 그런 부담까지 져야 하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삼성이 단지 돈을 버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대에 부응할 때 삼성은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가 되는 것이다.”(‘삼성에 바라는 것’ 2005년 10월 4일)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제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햇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지켜진다. 힘으로 우리 체제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유의 빛을 북한 주민에게 비추어야 한다.”(‘햇볕정책 실패를 선언하라’ 2010년 12월 28일)

　2009년 8월 3일 ‘마지막 남은 일’이라는 칼럼에선 “사경을 헤매는 당사자에게 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렇다고 이런 제기된 의혹들을 그대로 덮어 두기로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안타까운 것”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재산 해외 도피 의혹을 언급했고 “자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공인으로서 그의 행동은 적절치 못했다. 그 점이 그의 장례 절차나 사후 문제에도 반영되어야 했다”(‘공인의 죽음’ 2009년 5월 26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비주의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반기인 2011년 ‘박근혜 현상’이라는 칼럼을 통해서다.

　“그녀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지도 않는다. 그저 몇 마디 하면 주변의 참모가 이를 해석하고,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한다. 자유인인 지금도 이럴진대 만약 실제 권력의 자리에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라거나 “누가 감히 그 휘장을 벗기고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동화 ‘오즈의 마법사’처럼 휘장 안의 마법사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썼다.

유성운·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