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다시 경제다

지방 선거가 끝났고 세월호 참사도 50여 일을 넘겼다. 이젠 온 국민이 마음을 다잡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 경제는 사실상 멈췄다. 애꿎은 어린 생명들의 희생 앞에 비통함과 자괴감이 국민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고, 기업은 신제품 출시와 투자를 미뤘다. 그 결과는 4월 산업활동 통계에 그대로 드러났다.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5% 줄었고, 영세·골목상권이 대부분인 서비스업 생산은 1%나 감소했다. 겨우 달궈지던 부동산 시장의 온기도 식고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라 밖 사정도 예측불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끝을 알기 어렵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굉음을 내며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화 가치 상승과 엔저가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의 역습도 거세지고 있다. 나라 안팎 곳곳이 암초요 지뢰밭이다. 어느 것 하나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때 언제까지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침통과 분노만으론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경기 침체와 국가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어쩌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궁핍과 실직 같은 경제불안으로부터의 안전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젊은이들이 실업난에 빠지고, 골목상권과 영세서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시스템의 구축은 차분히 진행하되, 꺼져가는 경제회생의 불씨를 살리는 일 또한 시급하다.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려면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 우선 총리 인선과 별도로 경제팀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임·교체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월호 이후 공백 상태나 다름없는 경제 리더십을 다시 세울 수 있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올 초 공기업 개혁과 규제 완화를 두 축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안전 이슈가 중점 부각되면서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후 처음 ‘경제 활성화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인데, 시의적절했다.

　국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 선거로 드러난 민심은 여야에 타협과 상생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부터 세월호 책임 공방과 대립·갈등을 접고 민생관련 법률안 처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당장 총리와 장관 인사 청문회부터 여야가 보다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가계와 기업도 일상으로 복귀해 가계는 닫았던 지갑을 열고, 기업은 적극 투자에 나서 세월호 성금 모으듯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