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

 

조지프 슘페터 “인민이 최대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념을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념을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일 뿐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인에 의한 지배”라고 본 슘페터의 민주주의론은 정치에 대한 경박하고 냉소적인 견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슘페터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박하고 냉소적이라고 반박했다.

 

마틴 마거 “엘리트는 권력을 잡으면 그들이 이끄는 조직의 표면상 목적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전력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선 조직이 목적 그 자체가 되며, 조직의 영속화가 지상 목표가 된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조직 현상을 ‘목표 전치’라고 부른다.

 

로베르트 미헬스 “조직이라는 것은 과두제로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 또는 다른 어떠한 종류의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은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제창했다.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 논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금품과 신뢰를 동일시했다. 회사 공금을 빌려서 정치인에게 금액을 후원한 대가로 성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에서 국회의원으로 전직했다. 성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상부상조의 의미로 금품을 줬다. 부정한 상부상조가 사회를 병들게 했다.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그를 이용했고 보호했으며 사회적 명망가가 되는 배경이 돼줬다. 금품으로 형성된 헐거운 관계는 이내 깨졌고 성 회장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로 돕는 행위는 결국 파멸을 가져왔다.

 

언론은 여론조작을 무기로 정치・경제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 여론조작 기술로 언론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고 다른 권력집단과 주종관계를 맺기도 한다. 언론은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가 권력집단과 함께 부패하고 말았다.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다. 정언유착은 오고 가는 금품 속에서 싹 텄고 은밀한 곳에서 이뤄진 청탁을 통해 꽃 피웠다.

 

과거에도 언론인의 정관계 진출은 많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언론인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다. 공영방송 9시 뉴스 앵커가 청와대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옮겼다. 중앙일간지 주필 출신 언론인은 총리 후보에 올랐으나 구설수 끝에 낙마했다. 가깝지만 멀어야 할 정치와 언론의 사이가 너무나 가깝다. 권력의 확성기 역할을 하던 언론의 구성원이 정치권력과의 개인적 친분을 촉매로 높은 곳으로 건져 올려졌다.

 

언론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속해야 하므로 다른 권력의 감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된 근거다. 그러나 언론이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권력의 감시를 마찬가지로 받아야 한다. 물론 권력의 감시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저해할 수 있지만 언론과 권력이 유착해 엘리트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 필요하다.

 

오고가는 청탁과 금품이 공공영역의 행위자들을 부패시킨다. 권력과 언론은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므로 서로가 부패를 매개로 친해지지 못하게 갈라놓을 선이 필요하다. 김영란법이 바로 그 선이다. 김영란법은 사회 모든 것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이격시킨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던 언론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다.

 

취재원과의 사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취재관행을 타파해 더 이상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다수 공중의 이익을 위해 기능해야 할 언론이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경비견이 되지 못하도록 부담스런 상부상조 문화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한 덩어리가 돼버린 권력과 언론을 떼어내야 한다. 서로 돕는 관계에서 서로 비판하며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명줄이 바로 김영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