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_[사설]박 대통령, 김명수·정성근 지명 철회로 소통정치 보여야

김명수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이들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여당이 반대해 상임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할지, 보고서 채택을 재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이 된다.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특히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지명을 철회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도 ‘방어’를 포기할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막장을 보여줬다. 김 후보자는 3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에 대해 단 한 건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묻는 질문에 변변한 답변 하나 못하는 등 자질과 능력에서 함량 미달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결격 사유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처음부터 작정한 듯 거짓말을 했고, 들통 난 뒤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거짓 증언은 공직 후보자에게 치명적 결함이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2010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였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그의 위증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상황에서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폭탄주 회식을 벌인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임명을 강행,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첫 내각 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야당은 물론 여당도 사실상 반대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윤 장관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10개월 만에 경질돼, 독선적 인사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그 잘못을 되밟지 않기 바란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자질·능력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와 거짓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인 정 후보자만큼은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비친 소통과 대화의 정치를 위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