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사건만 터지면 '정·관계 로비 리스트' 불거지는 나라

검찰이 김형식 서울시의원 관련 청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송모씨 집에서 현직 검사를 비롯, 시·구의회 의원, 경찰서, 구청, 세무서, 소방서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된 금전출납부를 발견했다. 현직 검사의 경우 이름과 200만원의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 검사는 "2005년 지인 소개로 송씨를 알게 돼 한두 번 만나 식사했고 그 후 몇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03~2005년 송씨의 사업 지역인 서울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3000억원대 재력을 쌓은 송씨는 지역 유지로 통했다. 송씨의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송씨의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나 감독권, 단속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관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용도 변경, 건물 명도, 세금 납부 같은 일에 편의를 봐주거나 송씨와 임차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면 후원자 행세를 할 만한 위치에 있다. 송씨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금전출납부에 적어 놓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송씨가 이들을 접대했거나 평소 끈끈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불거진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4월 모 재벌그룹 회장 비리 사건 때는 검찰이 그 회장이 작성한 정·관계 접대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1년 건설 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 때는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공무원, 청와대 인사,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시·도지사 등 수십 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인천에선 인천시 간부 27명의 이름과 그 옆에 '300', '200' 같은 숫자가 적힌 어느 건설 업체의 문건이 나왔다.

뇌물 의혹 리스트 중엔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청와대 인사부터 구청 공무원까지 이름이 담긴 리스트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우리 공직(公職) 사회가 그만큼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말이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청탁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도 뇌물 의혹 리스트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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