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日 가고 한국 안 오면 어떤 메시지 주겠는가

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日 가고 한국 안 오면 어떤 메시지 주겠는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2박 3일간 일본을 국빈(國賓)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순방 일정에서 빠졌던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할 경우 한·일 과거사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북한이 이것을 한·미 동맹의 약화로 오판할 수 있다"며 오바마의 방한(訪韓)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일본 방문 일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일정은 일본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방문으로 짜였다고 한다. 그러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국장 등이 공개적으로 "오바마가 집권 2기 첫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건너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같은 도발적 행동에 미국이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아베는 현재 야스쿠니 참배 이후 일본 안팎에서 적잖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한국은 빼고 일본만 찾게 되면 아베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아예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실제 국제사회에도 미국이 아베의 도발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에 파문이 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한·일 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미국의 본심이 이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본의 아니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일 관계는 민감하고 중대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미국이 금지선을 넘은 아베에게 명확한 경고를 주고 일본을 제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적기(適期)이기도 하다. 한·미·일 협력 복원(復元)은 결국 미국이 하기에 달린 문제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통령의 자국(自國) 방문을 위해 서로 다퉈야 하는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동맹국들이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이 미국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지만, 이런 동북아시아의 현실과 수준은 솔직히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베의 도발이 한·일 관계를 이런 지경으로까지 몰아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