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일리 있지만 때가 아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교육자치소위원회가 지난 11일 교육감 직선제(直選制)를 폐지하자는 안(案)을 확정해 본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가운데 하나로 변경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오다 임명제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10일 "교육감 권한이 너무 막강해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종사자들이 후보들에게 줄을 서는 폐단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씨가 안 먹힐 얘기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됐다. 국민 지지를 못 받았건, 후보들 간 분열 때문이건 여권 진영이 선거에서 참패했다. 선거에 지고 나서 직선제를 없애자고 나섰으니 "자기들이 이겼더라도 그런 말 했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 불복(不服)이냐" "지고 나서 제도에 화풀이하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정말 폐지해야겠다면 교육감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추진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 나왔다.

교육감 직선제 선거를 몇 차례 치르면서 국민도 직선제의 문제점을 알 만큼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교육감 자리가 정치권의 논공행상(論功行賞) 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임명제가 정답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여야 쟁점 법안의 경우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여당 단독으론 법을 바꿀 수도 없다.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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