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無쟁점 선거, 유권자는 무얼 보고 투표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20여명이 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에 지방 기초선거 불(不)공천 공약을 이행하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최고위원 3명은 서울광장에서 노숙(露宿)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연설에서 기초 불공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선거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었다.

이런 싸움은 지난 3월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선언한 이후 한 달째 되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1월 공약을 철회하고 공천을 하기로 결론을 냈을 때부터 치면 두 달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서민의 생활을 쓰다듬을 만한 정책 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아직 두 달여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도 활력(活力)이 떨어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를 묻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2012년 총·대선 때 복지, 경제 민주화, 안보 등 많은 이슈를 소화했다.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게 됐고 이념 논쟁도 시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춰가며 핵심 이슈를 쟁점화하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복지 확대의 속도와 부작용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이다. 누가 더 부담할지를 놓고 계층 간에, 중앙과 지방 간에 이견(異見)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땜질로 피해가는 상황이다. 규제 혁파(革罷)에 대해서도 여야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확인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

선거에서 여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치열하게 유권자를 설득해야 한다. 선거가 이런 기능을 못하면 국민의 마음속엔 불만이 쌓이고 사회는 정체되기 마련이다. 불공천 문제도 작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선거의 전부일 수는 없다. 이건 이것대로 다투더라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도 정책을 내고 논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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