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기초연금 제발 오늘은 끝내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모인다. 7월 지급하려면 11일까지 합의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7월 지급을 맞추겠다고 하니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상대방을 향해 ‘불효 정당’이니 ‘거짓말 정당’이니 비난하지만 국민들은 누가 잘못하는지 알고 있다.

　노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빈곤율(49.3%)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세 배가 넘는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 152만 명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원이다. 이들의 70~80%는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데도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못 된 ‘낀 계층’이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 2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월세로 내거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결단만 남았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70% 모두 지급’에서 ‘일부 차등지급’으로 입장을 바꾸자. 이렇게 하면 미래 재정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민생을 강조한 신당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을 다루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0~50년 후에 돈을 감당할 수 없어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지급 대상을 노인의 70%에서 75%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돈을 아끼자면서 한편으로는 더 드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앞뒤가 안 맞는다. ‘국민연금 연계’가 이 정부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리 포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소득인정액 연계로 바꾸거나, 소득인정액에 연계하다 연금이 성숙하면 국민연금 연계로 바꾸면 된다. 새누리당이 풀 수 없다면 청와대라도 나서야 한다.

　제발 한 발씩 양보하고 7월 시행부터 하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국민들은 여·야·정 협의체 9인의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