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내가 사는 지역 살림 맡을 후보 공약은 아십니까

제6회 지방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4년 임기의 시·도 지사와 시·도 교육감 각 17명,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시·도 의원 786명, 시·군·구 의원 2898명, 교육의원(제주) 5명이 정해진다.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에도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다. 지자체 선거도 대선·총선처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중앙 정치의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과거 선거도 그랬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원래 주목적은 내가 사는 지역의 살림을 나를 대신해 운영하고 집행할 사람, 그를 견제·감시하며 생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 내 아이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다. 공약 검증, 후보 인물 비교도 지역 단위로 이뤄지는 게 자치 선거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평가 기회를 제공할 책임은 후보를 공천하고 공약을 만드는 여야 정당에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방자치 선거에 '지방'과 '자치'는 없고 정치 공방만 난무했다. 선거전 중반까지 공약·선거운동·후보가 보이지 않는 '3무(無) 선거' 양상을 보이더니 막판에는 고소·고발전의 고질병까지 도졌다. 세월호 사고가 돌발 변수가 된 탓도 있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여야의 정치적 주장을 감안하면서 행정의 적임자, 4년 뒤 내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또다시 시·도 의원 선거와 시·군·구 의원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것도 문제다. 이들은 광역·기초단체장을 견제해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이 주민의 이익에 맞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생활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그러나 주민들, 특히 도시 유권자 가운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광역·기초 의원 후보 면면과 공약, 인물 됨됨이를 제대로 알고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후보의 자질은 따져보지 않은 채 지지 정당만 보고 '줄투표'하거나 아예 광역·기초 의원 투표는 포기하는 유권자가 태반일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됐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 선거와 지방자치 수준이 거기에 걸맞게 발전했는지는 의문이다. 무리한 예산 집행, 단체장·의원들의 잇따른 비리 같은 지방자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출발점인 지방자치 선거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 더 나아가 시·군·구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한 지방행정 단계 축소 등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 방안까지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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