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가능성 보여준 '사전투표' 더 확대할 방안 찾아야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事前)투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11.49%를 기록했다. 작년 4월과 10월 재·보궐선거 때보다 두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웨덴을 비롯,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사전투표 기간만 14일이나 되고, 일본 10~15일, 스웨덴 18일 등 대개 열흘을 넘는다. 미국은 201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33%가 사전투표를 했다.

이번에 실시한 우리의 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모든 유권자를 한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 선거인 명부로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발부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고 유권자의 인식만 바뀐다면 사전투표율이 30%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선거 제도라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이번에 추가로 책정된 비용 645억원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지방선거만 해도 1995년 68.4%에서 2006년 51.3%, 2010년 54.5%에 그쳤다.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유권자 절반 이하만 참여한 투표로 선출될 경우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지역과 연령에 편중돼 있지 않다.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야가 우리 선거 제도의 새 가능성을 보여준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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