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사설] 김관진 새 국가안보실장이 해야 할 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 후임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경질한 지 열흘 만이다. 안보 공백 최소화를 꾀하면서 출신 지역 안배·인사 검증 리스크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실장은 전북, 한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정원장 내정자와 한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출범하게 된다. 신임 안보실장에 다시 육군 대장·국방장관 출신이 임명된 만큼 국정원장 인선 때는 군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정부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로 권한이 부쩍 강화됐다.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등의 NSC 상임위원과 더불어 외교안보, 대북정책을 상시 조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 만큼 신임 김 실장은 평생의 일이었던 군사 안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외교는 안보의 또 다른 축이고, 통일 기반 구축은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김 실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동아시아는 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십과 같은 틀로서만 보기 어려운 이해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미·중 간 견제와 제한적 협력의 이중 구조, 중·일 간 대립과 불신, 한·일 갈등,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 더해 북·일 접근의 새 변수까지 생겨났다. 미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조업권 중국 판매를 비롯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실사구시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위협에만 대처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 됐고, 이제는 일본에도 추월당하게 됐다.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대외정책의 유연성은 민간 출신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군 중장 출신으로 미국 포드·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나 육군 중장 때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맡았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현실주의(Realism) 노선은 김관진 실장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