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1(금)

0321(금)

１     한겨레_규제 개혁, 옥석 가리기에서 출발해야

가)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회의를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하는 데에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 따위

나)    규제를 풀어야 할 분야가 꽤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 퇴행적 규제만 콕 찍어서 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①     일몰제와 총량제⋯현행 규제 가운데 적어도 20%를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

라)    없어야 할 규제와 두어야 할 규제를 잘 가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

마)    별다른 구실을 못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규제를 잘못 풀면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원전사고

２     한겨레_간첩 증거조작, ‘꼬리 자르기’ 수사를 경계한다

가)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나)    지금으로선 ‘윗선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하다.

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증거 위조가 이미 사실로 확인된 터인 만큼, 검찰은 여기서 좌고우면하며 머뭇대선 안 된다.

①     증거조작은 형사 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사태다. 국보법의 간첩 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３     한겨레_음주 강요∙성희롱 없는 대학 ‘모꼬지’ 지침

가)    모꼬지(엠티)는 대학문화와 자치활동의 상징과도 같다.

나)    그러나 모꼬지에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동안 여러 폐해와 문제가 지적돼왔다.

①     서울대 인권센터가 ‘즐거운 엠티 만들기 연구발표회’를 열고 자료집을 냈다.

다)    음주 강요가 많이 꼽혀왔는데, 음주 강요는 우리 사회의 낡은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다. 성희롱∙성폭력

라)    인권지침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４     경향_임금체계 개편, 노사정 합의로 해법 도출해야

가)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연공급 중심체계에서 성과급.

나)    노동부는 현재 임금체계가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

①     30년 경력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초임의 3.3배로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월등히 높아 중장년층 인력 고용 X.

②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시키지 말아야⋯

다)    2년 뒤로 다가온 60세 정년시대에 대비하려면 임금체계나 고용관계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

라)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로 바꾸는 것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할 사안은 아니다. 장단이 있다.

마)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해법을 도출해야 할 문제다.

５     경향_외교 시험대에 선 박 대통령

가)    외교 관계는 반드시 상호 인식이 같거나 현안에 의견이 일치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첫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는 양국 관심사보다 동북아 협력, 북핵문제, 크림반도 사태 논의

다)    이왕 대화를 하려면 3국 정상회담처럼 미국의 손에 이끌려 가기보다 주도할 필요가 있다.

①     한∙중간 긴밀한 관계는 대일 공조에 기반 / 크림 사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충돌

라)    동북아 주변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정교한 전략, 장기적 비전, 조화와 균형의 감각이 절실하다.

６     경향_집단적 규제 완화 합창, 그 부작용을 경계한다

가)    정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하,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전례 없는 일

나)    잘못된 규제를 부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①     규제=손톱 밑 가시로 등식화되는 양태 바뀌어야 한다.

②     규제 중에는 비타민과 같은 것도 있다. 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다)    카드사 개인정보 규제만 해도 그렇다.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힘들다. 부작용과 기회비용의 철저한 분석⋯

７     조선_성과급 賃金(임금), 공무원∙공기업 앞장서면 기업도 뒤따를 것

가)    고용노동부가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보다는 업무 성과∙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성과급∙직무급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나)    크게 봐서는 맞는 방향⋯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이 시행. 베이비부머 715만명이 혜택을 본다.

다)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호봉제 방식을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 과도

라)    직장인들 사이에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

마)    직종에 따라선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급여를 성과∙실적에 연동하면 반발하지 않을 것

바)    임금 체계 조정은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에 권고하기 앞서 공무원∙공기업부터 솔선해야⋯

８     조선_규제 개혁, 乾嗽(건수) 줄이기로 가면 백전백패한다

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는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전면 손질⋯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는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나)    건수 줄이는 데만 집중해서는 규제 철폐와의 전쟁에서 실패한다.

①     정부는 작년 말 현재 1만 5269건인 등록 규제를 2016년까지 1만3069건으로 2200건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    공무원들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제, 자기들한테 별 실속 없는 규제들을 걸러내 건수를 채워 보고하는 데 익숙

라)    기업 현장에는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규칙, 시행규칙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예규

마)    기업이 투자 계획을 제출하면 담당 부처가 지자체를 비롯,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괄 허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처럼 특정 지역에선 웬만한 규제를 완전 면제해주는 규제 특구 지정도 검토

바)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중 의원 발의 법안은 1663건, 정부 제출 법안 690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①     공무원들이 앞장서기 난처한 법안을 의원들에게 갖다준 청부 입법 사례가 적지 않다⋯. 응징해야⋯

②     국회도 입법조사처에서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가 적절한지,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지 미리 심사해야⋯

９     조선_미 금리 인상, 1년 안에 경기 살려야 충격파 막는다

가)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9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매입 축소가 끝나고 나서 6개월쯤 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할 시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나)    미국이 통화 공급을 축소하면서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세계경제는 크게 출렁거렸다.

①     1994년 금리인상⋯멕시코에 금융 위기 / 2004년엔 중국의 긴축정책과 맞물리며 전 세계 주가 폭락

②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금리 인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

③     1995~1996년 엔화 가치가 36% 떨어졌던 반면 한국은 국제 금융 시장 정보에 어두워 원화를 고평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1997년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

다)    이번에도 엇비슷한 조짐⋯일본은 엔화 가치를 작년 한 해 22% 떨어뜨렸다. 미국이 금리 인상 방침을 공개한 이상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엔∙위안이 약세일 때 원화만 거꾸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될 것.

라)    당장 100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가 금리 상승으로 입을 쇼크를 줄일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①     구조조정에 들어간 부실 중견그룹,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들도 금리 상승에 대비, 부채 줄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내 경기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년 초 금리 인사의 충격파가 겹쳐지면 경기회복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１０  중앙_금융범죄집단의 일원이 된 금융감독원 간부

가)    금감원 간부가 거액의 사기대출 사건 범인들로부터 땅∙향응을 받고 조사 상황을 알려줘 주범의 해외도피를 도왔다.

나)    문제가 된 금감원 조사팀장은 KT ENS의 1조 8000억원대 사기대출 범인들로부터 카지노, 골프 접대, 6억원대 땅

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감원 직원의 비리와 뇌물수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라)    이제 금감원 직원의 비리를 개인적인 일탈만으로 볼 수 없게 됐다. 별도의 입법을 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１１  중앙_책임은 여권에 있지만 풀기는 야당이 풀어라

가)    원자력법은 2012년 세계 핵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 평화 공동선언’을 주도한 한국이 처리해야 하는 후속조치

나)    국가 운영 집단으로서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풀어주길 촉구한다.

다)    나흘 뒤 있을 네덜란드 핵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회가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유감”
이 요청은 정치인이나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내적 요구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영속성과 국격을 지키기 위한 국가원수로서 당부

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 소관인 방송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여 주면 다른 112개 법안도 일괄처리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이런 주장은 당파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마)    국회는 정치권이 운영하지만 국민의 것이다. 비상식적인 정치적 합의 운운하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의적 주장을 되풀이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도 사과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１２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맞는 방향이다

가)    한∙미∙일 3국이 24~25일 네덜란드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나)    3국 정상회담은 바람직하다. 동맹은 호혜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다)    3국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 변화도 생겼다.

①     첫째는 북한이다. 핵개발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상황 악화 조치를 막는 것은 발등의 불이다.

②     유럽에서의 신냉전 기류⋯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입장을 조율할 필요.

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통일기반 구축이나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을 위한 좋은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