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7(목)

0327(목)

정치_조선일보 ‘채동욱 보도’, 한국신문상 이의 제기

１     한겨레_조선일보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에 이의 있다

가)    <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보도’가 한국신문협회가 주는 2014년 한국신문상 수상작으로 선정.

나)    청와대의 채 전 총장 뒷조사가 조선일보의 첫 보도가 나기 두 달 전에 이뤄진 점, 권력 감시에 대한 용기가 아니라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다분

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첫 보도를 하면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고 단정적으로 보도.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채 총장에게 사실 확인하지도 않아⋯.

라)    조선일보가 수상 결정을 전하는 지면에서 미국의 퓰리처상을 소개한 점이 더 가관⋯견강부회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나는 이런 보도에 상을 주기로 결정한 심사위원회에도 유감

정치_한∙미∙일 정상회담

２     한겨레_오바마와 아베를 위한 한-미-일 정상회담

가)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25일 5년 반 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나)    회담 주최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일정 부분 이뤄내는 성과
아베 총리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상호보완성’을 강조⋯집단적 자위권 강화 등의 안보 의제를 미국의 지원 아래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 문제⋯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 6자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

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①     이번 회담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통과의례 자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일본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야

②     미-일 안보공조가 대중국 압박 시도나 일본의 재무장 강화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달렸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차적 책임은 우리나라에 있음

３     조선_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가야 할 길

가)    회담에서 북핵불용, 북핵 6자회담 관련 3국 안보 채널 가동에 합의했다.

나)    일본의 과거사 및 독도 도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이 북한은 작년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 걸핏하면 4차 핵실험 협박을 일삼아 왔다.

다)    북한은 어제 최대 사거리 1300km인 중거리 노동미사일 2발을 평양 인근 내륙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를 명분으로 한∙일 정상이 마주 앉는 기회였다는 사실이 더 부각.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뒀다고 한다.

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한∙일이 지나온 50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가올 50년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가올 5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심층적 대화를 모색해야⋯.

정치_새정치민주연합의 우클릭

４     한겨레_신당, 외연확대 좋지만 ‘그늘진 곳’ 살펴야

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을 보면 오른쪽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①     산업화와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 보수가 강조해온 번영을 정의, 통합, 평화와 함께 새정치의 4대가치로 꼽음

②     한국 경제의 세계 경쟁력 강화, 혁신적 성장, 기업가 정신 고양 등 보수가 강조해온 구호도 눈에 띈다.

나)    정치노선 기조⋯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의 포용.

다)    국민정당은 세계적 흐름⋯1990년대 이후 유럽 여러나라도 특정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계급정당을 탈피

라)    외연 확대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대목

①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통적 지지층의 핵심가치마저 포기하면 지지기반 이완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②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의제들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마)    국민 다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도 필요, 눈길을 아래쪽으로 돌리는 것을 소홀해선 안 된다.

５     경향_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가)    진보정당을 제외한 야권을 전부 아우르는 원내의석 130석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은 기존 민주당의 것에서 일정한 변화를 도모
정의, 통합, 번영, 평화 / 혁신적 성장경제, 고용친화적 성장 / 산업화의 성과 인정 / 국가와 안보를 콘셉트로⋯.
복지 “사회적 합의와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동력은 단순히 정강 정책의 변화로만 담보되지 않는다. 구체적 노력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면서도 대안 능력을 갖춘 야당으로 탈바꿈하려면 기성의 낡은 정치의 습속을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달려있다.

６     중앙_130석 ‘새정치연합’ 정치 개혁에 사활 걸어야

가)    정강정책에서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단행했다.

①     남북선언과 관련, 김대중 6∙15, 노무현 10∙4, 박정희 7∙4, 노태우 기본합의서까지 모두 담았다.

②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의 역사적 의미도 수용

③     ‘굳건한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적 통상국가 지향’도 강조

④     과거 민주당,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공언 / 2012년 총선 때는 통진당과 정책연대를⋯.

나)    몇 가지 개혁안⋯당 소속 인사가 비리로 물러나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

다)    신당 창당의 주요 명분은 ‘기초선거 무공천’ 실천이다. 민주당 세력 내에선 ‘새누리당에 비해 불리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를 감수하고 약속의 실천이란 명분으로 만든 게 신당. 무공천이 엎어지면 신당의 명분도 엎어진다.

사회_철도 노조 재파업 우려

７     경향_철도노조를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 텐가

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지 석 달도 채 안되어 다시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    파업 철회 이후 철도공사 내부 상황을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린 노조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①     노사 화합 보다 노조의 기본활동을 봉쇄하는 가혹한 조치를 내놓기 바빴다.

②     파업 참가자 중 130명 해고, 정직, 중징계 / 노조에는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합비 가압류 집행도 신청

다)    철도파업을 중단시킨 지난해 노∙정 합의는 민영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철도 현안을 대화에 의해 해결한다는 뜻
철도차행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꽉 막힌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

정치_천안함 침몰 4주기, 한반도 긴장 여전

８     경향_천안함 침몰 4년, 미사일, 여전한 한반도 긴장

가)    북한이 새벽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에 발사했다⋯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겨냥한 도발

나)    마침 천안함 침몰 4주년이기도 하다.

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조차 없었고 그로 인해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할지도 모를 상황.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들의 위협에 겁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4주년을 맞아 발표한 국방위원회 비망록을 통해 천안함 침몰이 남측의 날조라고 비난

마)    북한은 이제라도 적반하장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남측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기대긷보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바)    4년간 남북관계, 북핵문제가 교착됐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９     중앙_북핵 동결로 시작하는 새 해법 주도하라

가)    북한, 노동미사일 2발 발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미국 “동맹 및 우방국들과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나)    이 사안이 안보리로 넘어가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 다시 유동적인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다)    한∙미∙일 정상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 3국 결속은 북한에 큰 압박.

라)    한국 정부의 주도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 없는 통일대박론은 설득력 X.

사회_고졸 채용, 정권 입맛 따라 오락가락

１０  조선_은행∙공기업, 정권 입맛 맞추느라 고졸 채용 약속 뒤집나

가)    이명박 정부 때 붐을 이뤘던 은행권 고졸 채용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졸 채용 계획 밝힌 은행은 세곳뿐

나)    공공 기관들도 지난해 고졸 신입사원을 2512명 선발한다는 계획⋯실제 채용은 2073명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을 2016년까지 40%로 늘리겠다던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

다)    고졸 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자 채용

라)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고졸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

사회_대주그룹 허 회장, 일당 5억 노역 형집행정지

１１  조선_’일당 5억 회장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해 벌금 받아내야

가)    검찰이 26일 벌금 254억원을 일당 5억원짜리 구치소 노역으로 때우고 있던 허재호 전 대우그룹 회장 노역을 중단시키고 국내외 재산을 추적해 벌금을 강제 추징하기로 했다.

나)    구치소 작업장 노역은 원래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

다)    허 전 회장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뉴질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

라)    법원이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벌금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
형법은 벌금 대신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했을 뿐 노역 기간이나 일당을 얼마로 할지는 법관 재량에 맡겨 놓고 있다. 최장 3년으로 고정된 노역 기간 상한을 벌금 액수에 따라 더 늘리거나 재산이 있으면서도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미국처럼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１２  중앙_황제 노역 판결, 지역 카르텔부터 깨야 한다.

가)    지연, 혈연으로 짜인 지역 카르텔(연합)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판결을 받은 과정에 지역 법조계와 기업인 간의 커넥션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
검사도 전남 출신, 아버지부터 사위∙매제까지 법조인, 친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을 후원

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 예정

라)    대법원은 지역법관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