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2(토)

0322(토)

１     한겨레_솜방망이 처벌로는 군내 성범죄 못 막는다

가)    여성장교를 성추행, 성관계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가혹행위를 한 소령에게 군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나)    노 소령은 방성은커녕 시종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장교 말고도 여군 6명이 비슷한 이유로 고소

다)    이번 판결은 군의 성범죄 추방 의지까지 의심하게 한다.

라)    그러잖아도 이번 사건에선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①     피해 여성장교의 유서에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도, 군 검찰은 기소 X.

②     15사단은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했음을 보여주는 부대출입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지시에 기록 삭제 통보

２     한겨레_액티브 엑스는 없애고, 환경규제는 강화해야

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의 파장 크다.

나)    청와대 회의에서 거론된 몇몇 규제개혁 과제는 박 대통령과 참석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컸다.

①     액티브 엑스⋯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상징

다)    섣불리 폐지∙완화했다가는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까지 거론된 것은 유감이다.

라)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규제를 감축하겠다는 것도 무리

①     총량관리: 앞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만큼 기존 규제 X.

마)    모든 규제는 비용과 함께 편익도 뒤따른다. 비용은 기업이, 편익은 사회 전체가 얻는다.

①     비용 총량을 기준으로 한 규제감축 방식은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급급해 사회적 편익은 중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환경 보호, 경제 민주화 등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３     한겨레_한 경기 두 규칙 이대로 좋은가

가)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여당은 신나게 달려가는데 야당은 다리에 쇳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격” 공약 어긴 정당은 이익, 지킨 정당은 피해

나)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기초공천 폐지 철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국민 약속을 뒤집으려는 검은 속내” 등의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 있다.

라)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꼭 새정치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점. 정당공천 폐지가 책임정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

마)    기초공천을 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제도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

바)    신뢰의 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우직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①     약속 위반을 한 새누리당에 역풍이 불어 오히려 야당 쪽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라
순수와 어리석음은 다른 문제다

②     사실상의 내천이나 후보자 간접지원 등의 꼼수를 썼다가는 그나마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마저 잃을 가능성 큼

③     총선∙대선 등을 보면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라는 주장도 꼼꼼히 검증해봐야 한다.

４     경향_부하 여군 죽음으로 몰고간 장교에 집행유예라니

가)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온 육군 장교에게 집행유예
군은 죽음으로 폭력에 저항한 피해자를 또다시 모독하고 유족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는가.

나)    이번 판결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①     엄격한 상명하복체계를 가진 군 내부의 성범죄는 민간 영역에서보다 철저히 단죄해야 마땅.

②     노 소령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무죄를 주장하며 유족과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③     군은 지난달 성군귀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

다)    오 대위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로이 해주십시오”라고 호소

５     경향_낯부끄러운 SK텔레콤의 통신 대란

가)    그제 밤 SK텔레콤 통신망에 장애가 생겨 5시간 넘게 휴대전화 서비스가 중단됐다.

나)    최대 가입자를 확보한 1위 사업자인 데다 휴대전화 이용량이 많은 퇴근시간대에 발생해 이용객 불편이 더 컸다.

①     전화를 거는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주는 통신 장비에 이상이 생겨 일어난 사고.

다)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먹통 사고는 거의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보상을 약속했으나 돈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말 한마디로 그냥 뭉갤 사안인지 모르겠다.

라)    통화 품질 확보는 이동통신사가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망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든다며 요금 인상 주도.

마)    연간 수조원씩 쏟아붓는 마케팅비는 뭘 말하는가⋯기본이 뒷밭침되지 않은 소모적 보조금 경쟁은 모래성일 뿐

６     경향_의원입법 ‘규제’는 국회 입법권 침해 발상이다

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기세 속에서 국회의 의원입법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나)    규제 심사를 이유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

다)    국회가 마구잡이 입법을 통해 규제를 양산한다는 주장 자체는 근거가 박약한 선동의 언어

①     법안 발의 많은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입법은 국회 고유권한이고, 의원 발의가 많은 것은 입법을 국회가 주도한다는 징표다.

②     의원 발의 법안 중 실제 통과되는 것은 19대 국회의 경우 10% 정도. 그럼에도 의원 입법이 규제를 양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라)    일부 무분별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국회 스스로 공청회와 청문회, 상임위 심의 등 기존의 심사 시스템을 내실화해 개선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 의원입법 규제 필요성을 주창하고, 정부∙여당이 법으로 이를 강제하려는 발상은 턱없다. 벼룩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0조.

７     조선_부하 여장교 자살 부른 성추행 소령에게 집행유예라니

가)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이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부하 여군 대위를 자살에 이르게 한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행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나)    오 대위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10월 자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했다.

다)    법원은 통상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노 소령은 무죄를 주장, 합의 X.

라)    2012년 국가인권위가 여군 8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을 당했다는 대답이 11.9%, 알고 있다는 응답이 41.3%. 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 가운데 85%를 불기소 처분으로 끝냈다.

８     조선_불공천 내세워 합당하더니 이제 편법 공천 궁리하나

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자신들이 야권 신당을 함께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결정적 계기가 기초 선거 불공천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그런데 신당이 공식 창당 절차를 마무리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기초선거 불공천 약속을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기초선거 불공천 방침을 다시 밝혔다.

라)    아예 당 차원에서 통일된 비공인 공천 방안을 찾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도 적지 않다.

마)    야당의 기초선거 불공천이 선거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은 처음부터 있었다.

바)    안 의원이 독자 창당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다. 새정치라는 말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９     조선_진짜 문제 빼놓고 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가)    외교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가 주제.

나)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이 논의된다고 해도 아베 총리가 다시 과거사 도발을 시작하면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가능성이 높다.

①     당장 정상회담 후에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해설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한∙일 회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겉으론 북핵, 본질은 한일 갈등

라)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정하고 한∙일 양국이 갈등하더라도 그 안에서 부딪쳐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마)    정부는 이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１０  중앙_한∙미∙일 회담, 한∙일 관계개선 계기 되길

가)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마주하게 됐다.

나)    3국 정상회담은 시의적절하다. 상대국의 호감도를 복원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3국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계개선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불가결

라)    93년 고노 담화(위안부 강제동원 인정∙사죄), 95년 무라야마 담화(일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사죄)

마)    마침 양국 외교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회의 개최를 협의 중. 한∙일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일본에 달려.

１１  중앙_민주당도 규제 개혁의 큰 흐름 수용해야

가)    역대 어느 정권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는 ‘규제 개혁’의 장정이 시작됐다.

나)    규제 개혁의 큰 방향과 흐름엔 입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①     민주당에서 규제 개혁을 재벌의 이익∙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책 수준으로 인식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건 유감
김한길 “재벌과 대기업∙대자본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우원식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규제 폐지 매카시즘을 퍼뜨리고 있다”

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가정이나 단언과는 거리가 있었다.

①     해외에선 이미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인정받고 있는 ‘푸드 트럭’이 한국에선 9년간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②     액티브 X 규제, 민주당 이종걸∙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5월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

라)    민주당이 대통령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개혁 이슈를 독점하는 듯한 양상을 견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의 당위마저 부정할 순 없지 않은가.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자리와 서민을 살리는 캠페인 하는 건?

１２  중앙_이동통신망의 두절은 국가적 재난이다

가)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의 통신망이 20일 저녁 장애를 일으켜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거의 6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되는 불편을 겪었다.

나)    사고 원인은 가입자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장치(HLR)의 부품이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    SKT는 21일 가입자에 대한 요금 감면과 생계형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다.

라)    이번 사고와 같은 이동통신 두절 사태를 개별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이나 자구조치만으로 끝내서는 곤란하다.

마)    정부가 이번 사고에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