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6(수)

0326(수)

사회_오대위 사건

１     한겨레_성범죄자 감싸는 군의 후진적 성 인식

가)    성범죄자에 대한 군의 인식과 대응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무엇보다 가해자 편에 서서 성범죄자를 감싸려 드는 태도가 문제다.

①     육군 법무실장 “노 소령이 피해 여성장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소설”

②     하지만 피해 여성장교의 컴퓨터 메모와 일기에서는 노 소령의 성관계 요구가 확인

다)    성범죄는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라)    군 간부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유족들에게 종용하기도 했다.

①     부사단장 “여성장교의 영혼이 노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

②     군의 조직문화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온정적인 탓에 이런 태도가 빚어진 듯

마)    성폭력에 대한 군의 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라면 군내 성범죄를 막기는 어렵다.

정치_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연관된 청와대의 거짓말

２     한겨레_뒷조사에 거짓말까지 한 청와대

가)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신상 캐기’를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나)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여러 비서관실을 동원,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훑었다.

①     2013. 9. 16. 이정현 홍보수석 “언론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브리핑을 했다.

②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비타협적 태도를 보여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이 커져⋯.

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나 다름없다. 거짓 브리핑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라)    닉슨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하야

마)    청와대 수석의 발언이 거짓말로 확인된 만큼 청와대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마땅

３     경향_’채동욱 정보유출’ 거짓말한 청와대

가)    청와대의 이례적인 보도 참고자료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다만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지난해 9월 조선일보 보도 이전 뒷조사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자백한 꼴

나)    홍보수석은 “언론보도 이후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권 차원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불식을 위한 발언
대통령을 대변하는 참모가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말을 바꿔⋯.

다)    청와대 주장의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한다.

４     조선_검찰, 채 전 총장의 ‘삼성 관련 의혹’ 규명해야

가)    검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낳은 임모씨 쪽에 삼성 계열사 자금이 전달됐다는 단서를 잡고 확인 중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이던 2010년 1억 2000만원, 검찰총장이던 작년 8월에 8000만원을 임씨 계좌로 송금

나)    임씨에게 준 돈은 과거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짐

다)    삼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을 수사하던 무렵이었다. 채 전 총장에게 수사를 받던 때 재접촉을 했다.

라)    이씨에게서 건너간 돈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마)    이씨의 자금 횡령을 2012년 초 적발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야 우리와 무관함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바)    검찰은 청와대 등 여러 국가기관 사람들이 작년 5~6월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신상 정보를 뒤지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직자 사이의 뇌물 거래를 단속해야 할 검찰 조직의 수장이 대기업 돈을 받아 썼다면 혼외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５     중앙_검찰, 일파만파 채동욱 사건 의혹 없이 수사해야

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며 우리 사회를 ‘신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나)    채모군에게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보이는 돈 2억원이 송금됐는지⋯.

다)    송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은 “송금 당사자로 지목된 삼성 계열사의 전직 임원 이모씨가 17억원을 횡령해 2012년 회사에서 나갔다”며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라)    다음은 청와대의 뒷조사 개입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한 지난해 6월 국정원∙경찰∙구청∙건보공단을 통해 채군 모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 청와대는 24일 “검찰총장의 비리 첩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고 시인했다.

①     고위공직자의 개인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청와대의 임무. 그러나 통상적 업무였다면 어째서 정황이 드러날 때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짓말과 구차한 해명을 반복했으며, 불법적인 사적 정보를 취득했나⋯.

마)    검찰은 청와대 측의 거짓말 뒤에 숨은 진실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_천안함 4주기,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

６     한겨레_천안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북한이 잘못 인정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

①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진정한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핵 포기

②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남북 관계가 풀리는 듯하면서도 진전되지 않는 데는 천안함 사건이 걸림돌

나)    천안함 사건은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

①     북쪽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어⋯.

②     정부의 조사 결과, 북측 소행으로 결론내렸으나 국제사회를 완벽히 납득X. 의문 갖는 사람 적지 않아

다)    정부가 기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①     나진-하산(연해주) 물류사업에 대기업 참여 등을 추진하면서 5∙24 조치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계 있다.

②     미봉책은 북쪽이 여러 사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

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5∙24조치 완화∙해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필요 조건

사회_덕성여대 생활체육과 신입생 내부 규칙, 대학가 군사문화

７     경향_대학가의 군사문화 잔재 청산해야

가)    오래 지속된 압도적 현상은 생명력이 다해도 찌꺼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군사독재, 신입생 군기잡기

나)    덕성여대 생활체육과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내부 규칙

다)    군사문화의 찌꺼기는 대학가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    군기잡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강압∙비민주적 규율과 관행을 없애고 interactive한 대화와 소통을 제도화해야 한다.

마)    군기라는 말 자체를 쫓아내야 한다. 그 단어의 존속 자체가 군사문화가 내면화를 유도한다.

경제_미국 자동차업계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

８     경향_미국 자동차업계의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

가)    미국 자동차업계가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내 업체는 이익에 급급해 가세하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할 조짐

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발 자동차 이슈 16가지

①     연비 표기 규정 완화 요구(국토부 5%, 산업부 3%, 미국 5%) / 온실가스 배출량 충족 기준 완화

②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미국 차업계가 제동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이 적은 차에 보조금 혜택

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법과 제도 수정을 강요당하며 휘청거린 것을 수없이 목도해왔다.

①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 우체국보험 가입 한도 늘리려 했지만 미국 보험사 반대로 무산

②     전화영업원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 철회도 전화영업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외국계 금융사의 압력에서 비롯

③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 관심 표명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

정치_원자력방호방재법

９     조선_야, 원자력법 막고 국가 외교 막아 속 시원한가

가)    박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문을 두개 준비해갔다. (통과 / 그렇지 않을 경우 대비)

나)    핵 테러 대응을 위한 4대 제안: 핵 안보에 관한 지역 협의 메커니즘 모색, 원전시설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강구

다)    지난 2년 손놓고 있따 뒤늦게 부산을 떤 정부와 여당도 한심하지만 야당의 행태는 더 납득할 수 없다.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가로막아⋯.

라)    야당은 통합신당을 출범시킨 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새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    궁금한 것은 지금 야당의 생각. 의석은 42%뿐이지만 국회선진화법 덕에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정치_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 막말

１０  조선_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쏟아낸 천박한 막말

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박대통령을 가리켜 “대변 보고 밑도 안 닦은 것처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정의구현사제단이 친북∙반민의 길을 가며 정치 이슈에 서슴없이 앞장선지도 오래⋯잡배들의 상스러운 말투를 닮아가

다)    말은 대화 상대방에게 마음이 내는 소리다⋯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옭아 매인다(잠언).

국제_아베 총리 안네의 집 방문

１１  중앙_안네의 집 방문한 아베 총리의 진심은 뭔가

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의 집’을 찾았다. 아베는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로 인권이 억압받았다”며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마주하고,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고 싶다”고⋯.

나)    안네의 집은 나치의 반유대적 인종차별주의에 따른 유대인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곳

①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약 600만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다.

다)    안네의 집을 찾은 아베 총리를 보면서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①     A급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안네의 집을 찾은 저의가 뭔가

②     도쿄 시내 공립도서관 수십 곳에서 발생한 안네의 일기 훼손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우려한 전시성 행사

라)    아베 총리는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군국주의적 과거를 미화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왔다.
안네의 집을 찾은 그의 본심은? 네덜란드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 사죄해야⋯.

사회_낀 계층의 극빈층 추락, 송파 세 모녀 사건

１２  중앙_벼랑 끝 ‘낀 계층’ 117만, 극빈층 추락 막아라

가)    서울시 북부병원은 지난해 4월 창의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건∙의료∙복지를 하나로 묶은 301 네트워크를 구축

①     301네트워크: 구청∙보건소∙주민센터∙사회복지관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알려오면 진료팀이 직접 출동하거나 외래진료를 유도한다. 의료망과 복지망을 포개 놓았다.

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등에 걸려 정부 보호를 못 받는 계층은 117만명
일반 서민층과 극빈층 사이에 있는 ‘낀 계층’⋯부양가족 기준 완화, 신속한 생계 지원, 적절한 질병관리

다)    한달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세 모녀 대책법에 들어가야 할 핵심은 부양기준 완화, 신속한 질병관리∙생계지원

라)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복지전달체계가 그런대로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경종을 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