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0(목)

１     한겨레_강병규 후보자, 안행부 장관 자격 없다.

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①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옮김

나)    위장전입이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고위공직자의 ‘필수과목으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다)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처리 기준은 매우 들쑥날쑥하다.

①     새누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 벌떼처럼 공격해 많은 사람이 낙마했다.

②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다.

라)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되려는 데 문제가 있다.

①     위장전입 차단하기 위해 전입 신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월말 시행

②     위장전입 범죄자를 안행부 장관에 앉힌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던 시절에 위장전입.

마)    다시금 확인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여전히 절망적 수준이라는 점.

２     한겨레_신당 정체성 우려 낳은 ‘6∙15 선언 배제 파동’

가)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중인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10∙4정상선언을 빼자고 주장

①     뒤늦게 유감을 표시하고 두 선언을 전문에 명시하기로 함. 개운치 않은 뒷맛과 우려

나)    새정치연합은 전문을 초안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로 “특정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다”고 주장

①     두 선언에 담긴 의미까지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역사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②     6∙15와 10∙4선언은 분단 극복을 위한 철학과 과제를 담은 역사적 합의다.

다)    새정치연합이 이런 역사인식을 내보인 게 처음이 아니다.

①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 때도 새정치연합 쪽은 소모적 논쟁의 가능성을 내세우며 양비론을 펼쳤다.

라)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려는 새정치연합의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①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졌다”

②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리기 쉽다.

마)    안철수 의원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바)    신당의 정강∙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제, 복지, 노동, 외교안보 문제 등을 놓고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３     한겨레_과잉진료, 갑상선암만의 문제 아니다.

가)    갑상선암 환자는 지난 30년 동안 30배나 늘었고, 2011년 기준으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평균 10배

①     의료기관이 검진센터의 수익을 노리고 치료가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나)    과잉진료가 갑상선암만의 문제는 아닐 것.

①     척추 수술 환자 1999년 → 2010년 10년 남짓한 사이 6배 넘게 증가 / 항생제 / 제왕절개 / MRI

다)    모두 돈벌이 때문이다. 매출을 늘리는 의사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    문제는 이들이 돈만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길목에서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이해관계가 불길한 길항관계에 놓이게 됐다.

마)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①     돈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투자를 해 환자를 대상으로 무제한의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정부는 우선 의료 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원을 감시

４     경향_’오 대위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전면 재수사해야

가)    1999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장군의 딸은 군대 내의 성폭행과 이를 은폐하려는 군 조직의 음모를 다룬 작품

나)    지난해 10월 직속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요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①     피해자인 오 대위는 주변의 그 누구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자 죽음을 통해 이에 항거

②     증거를 은폐하고, 그 다음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가, 진짜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꼬리 내려

다)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

５     경향_금융사기대출까지 연루⋯갈 데까지 간 금감원

가)    경찰이 어제 KT자회사인 KT ENS의 부정대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5년간 금융기관 16곳, 허위매출채권을 담보로 1조8355억원을 대출받아 2894억원을 빼돌리는 사상 최대 사기 대출

나)    사기대출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개입돼 있다는 점.

다)    금융비리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금감원 직원 연루

라)    금융회사에 무소불위의 통제권을 갖는 금감원 직원의 비리 연루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동양 사태, 최근의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은 물론 총체적인 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６     경향_‘불량 종편’ 퇴출 책무 방기한 방통위의 과오

가)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채널 재승인을 끝내 강행했다.

①     야당 쪽 상임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반대했음에도 여당 쪽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해 의결

②     공식 의결을 보류해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재승인을 확정

나)    방통위의 재승인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행정이자 부실 심사의 결과물이다.

①     세부 채점표를 보자는 야당 쪽 위원들의 요구는 합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

다)    심사항목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 짙어진다.

①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계획
과락을 한 종편이 하나도 없다. 종편의 막말∙저질∙편파 방송에도 낙제점을 주지 않아

라)    종편은 사업승인 받을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승인이 취소돼야 마땅하다.

마)    방통위의 이번 재승인 결정은 정권의 종편 감싸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７     조선_집단소송제 확대하되 ‘소송 지옥’은 되지 않아야

가)    법무부 자문기구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비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했다.

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집단소송제를 확대, 환경∙노동∙독점∙제조물 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까지 5년간 각종 담합행위를 한 기업 976곳을 적발해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려

①     정부는 기업에 행정 제재를 가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담합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 가능한 범위 확대

마)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획 소송’ 변호사들이 끼어들어 건실한 기업에도 위협
과잉 소송을 막으려면 법원이 소송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소송 제기 요건에 합당한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강화해야

８     조선_한∙미∙일 정상회담, 일본에 오판 메시지 돼선 안 된다.

가)    정부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나)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①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한∙일 관계를 파탄 내기로 작정이나 한 사람처럼 반역사적 언행을 거듭해왔다.

②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고교생들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 고노 담화 재검증 등

다)    3국 정상 간 회담이라도 성사된다는 것은 악화되기만 하던 한∙일 관계가 마침내 방향을 틀 수 있는 계기

라)    일본과 아베가 이번 회동을 과거사 부정의 면죄부로 오판한다면 한∙일 관계는 3국 정상회담 이전보다 더 나빠져

마)    과거사 문제에서 한∙중이 연대해 일본을 비판하는 듯한 구도가 형성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９     조선_만지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금감원 비리 의혹

가)    금감원의 팀장급 간부가 KT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벌인 1조 8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

나)    허위 대출. 대출받은 돈은 대부분 만기가 된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 대출금 미상환액은 2894억원

다)    금감원 간부가 사기 대출 과정에서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를 소개해줬는지, 대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드러난 것은 X.

라)    금감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뇌물을 많게는 수억원 받고 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
금융기관의 탈선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금융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나와

마)    금감원이 스스로 임직원 윤리와 기강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

１０  중앙_연공보다 성과 임금 체계 피할 수 없다

가)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았다.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 단순화 / 연공급을 줄이고 성과급 ↑
호봉이 높을수록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각자의 능력과 업무에 따라 임금을 주자는 것

나)    임금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정년을 늘리고 호봉제를 유지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    고속 경제성장 시대에는 평생직장 문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공서열과 호봉제가 필요했다.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임금구조의 유연성은 불가피하다.

라)    노동계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노총이 반대 입장을 냈다.

①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측의 이윤을 유지해주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②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 사정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③     정부는 임금구조 개편이 사측 이윤 보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１１  중앙_갑상샘암 세계 1위, 과잉 진단∙수술 막아야

가)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가 공개한 감상샘암 통계

나)    환자의 90% 이상이 과잉 초음파 검사에 의한 것⋯방사능 누출사고 등 갑상샘암을 대량으로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었는데도 이런 것은 병원들이 건강검진 수입을 올리려고 과잉 초음파 검사를 했기 때문

다)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진단과 과잉 수술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심리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라)    외과의사들은 악성인 미분화암이나 임파선 전이가 있을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반박

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충분한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확보해 갑상샘암에 대한 진단∙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１２  중앙_끝장토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가)    청와대 규제 개혁 장관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간인 60여명과 관계부처 장관까지 모두 160여명이 참석

나)    토론은 기업인 질문→장관 답변→대통령 코멘트→장관 재답변→다시 대통령 코멘트

다)    규제 개혁 해법 총망라⋯규제를 새로 만들려면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라)    제도만 촘촘히 짜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 보이는 규제만 풀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