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_0325(화)

0325(화)

１     한겨레_하루 5억원짜리 노역은 법원∙검찰의 합작품

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4일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 쇼핑백 만들기

나)    형법 제69조 2항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돼 있다.

1∙2심 재판장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 허 회장은 지역 유지다.

다)    법원만이 아니다. 검찰도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항소, 상고마저 포기

라)    법원과 검찰이 더는 이런 ‘봐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번 기회에 벌금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법관 재량 → 노역장 유치 기간이나 노역 일당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해야⋯

２     한겨레_규제완화,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선 안 된다

가)    20일 청와대 회의 이후 규제완화가 중요한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단기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키우기와 후생 늘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되풀이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풍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다)    논란이 된 정부의 구상들이 아직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규제 합리화를 맡을 기구 필요.

새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규제개혁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

３     한겨레_청와대 앞에 멈춰선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

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뚜렷해지고 있다. (민정수석실, 총무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나)    검찰수사는 몇 달째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거의 모든 비서관실이 나서 채 전 총장을 집중사찰

다)    교묘한 수사방해로 의심되는 일도 여럿이다. 검찰이 여기서 수사를 멈춘다고 해서 이번 일이 덮어질 리 만무하다.

라)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 체제를 정비해 직권을 남용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서야⋯

４     경향_’위장전입’ 안행부 장관 후보자 자격 없다

가)    위장전입은 분명 범법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폭행, 사기보다 죄질이 무겁다)

나)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은 농지를 소유하려⋯.

다)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안행부 장관 후보자다.

라)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서 다시금 환기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조차 맞추지 못하는 박대통령의 인사철학

５     경향_허울뿐인 기업 임원 연봉 공개 바로잡아야

가)    대기업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임원들의 연봉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나)    GS건설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오너인 허창수 회장의 연봉을 17억27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고액연봉 논란이 됐던 동양증권과 현대증권은 최근 주총에서 임원 연봉을 대폭 삭감

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봉 공개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연봉 공개 대상은 170곳, 대주주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기업은 절반에 불과하다.

라)    기업 경영자의 고액 연봉을 무작정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는지 감시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한이다.

６     경향_박 대통령의 신중치 못한 ‘영변 핵 재앙’ 발언

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핵안보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영변에 너무 많은 핵시설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30년 이상 된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체르노빌보다 더 큰 핵 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는 매우 의심스럽다.

다)    영변 원자로의 열출력이 체르노빌의 128분의 1에 불과해 방사성물질이 유출된다 해도 200분의 1 이하

라)    박 대통령이 북핵 위험성을 강조하려다 검증되지 않은 소수 견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발언할 자유가 없다.

마)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은 북한이 먼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핵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이렇게 느긋하고 한가로운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7000만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면 협상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북핵 협상을 하는 게 급하다.

７     조선_자살 시도 국정원 요원의 토로도 눈여겨봐야

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과장 권모씨가 22일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나)    권 과장은 자살 시도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그 험한 데도 마다 않고 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가가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 감방에 넣을 수 있나”며 검철 수사에 불만을 털어놨다.

다)    권 과장은 27년간 대공 활동을 해온 전문가. 정보기관의 활동을 합법의 틀 속에만 가둬두기는 어렵다.

라)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 수호 신념도 냉정한 법 원칙과 차가운 현실 판단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마)    국정원이 알았건 몰랐건 국정원이 입수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부끄러워해야⋯

바)    권 과장이 검찰 수사가 억울하다며 자살까지 기도한 것을 보면 국정원이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８     조선_천안함 유족 가슴 4년간 피멍 들게 한 이정희식 궤변

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천안함 폭침 4주기를 앞두고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난제였던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지금까지 통진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단 한 번도 북한 책임을 인정한 일이 없다.

다)    국제사회에서 북의 천안함 공격은 테러로 규정돼 있지 않다. 테러가 아니라 군사적 전쟁 행위라는 것.

라)    그러나 천안함 유족들 가슴을 더 피멍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부에 아직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궤변

９     조선_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통일 논의의 첫발 떼다

가)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부터 만났다.

나)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북의 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한다며 중∙북 간에 이견이 있지만 중국측 방식으로 북을 설득 중이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통일된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로서 평화의 상징이 되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이 외세 개입 배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해석이 가능

마)    한∙중 정상회담에서 각종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해도 실제론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１０  중앙_하루 노역에 벌금 5억원 탕감⋯간 큰 향판

가)    400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광주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시작했다.

나)    허 전 회장은 2007년 법인세 500억원을 내지 않고 회사 공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    형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

라)    재판부가 호남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 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

１１  중앙_검찰∙국정원, 이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권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다.

나)    주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 과장은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정확한 경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에서 자살 기도가 두 번째.

라)    국가기관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１２  중앙_’천안함 폭침’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가)    내일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지키던 우리의 젊은 해군 46명이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 수장된 ‘천안함 폭침’ 4주년

나)    천안함 폭침의 희생은 후방의 부모∙형제∙자녀를 지키는 군 작전과정에서 일어났다.

다)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 정권이 우리 공동체에 가하고 있는 무도함과 무참한 공격성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라)    무엇보다 한국은 내부의 정치투쟁과 진영논리에 빠져 천안함을 북한이 공격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를 불식시켜야 한다.

마)    지금까지 북한 책임론을 부인했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그제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바)    통합 야당은 안보 인식과 천안함 폭침에 관한 사실 관계에 대해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인식을 보여줘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