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 4종을 모두 통과시켰다. 2010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1종뿐이었다. 나머지는 독도를 일본 국경선 안쪽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14 외교청서’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왔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아베 내각의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제시된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의 불법 점령 같은 키워드들이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갖고 무엇을 배울까.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독도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이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게 분명하다.
나아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유화적인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교과서 도발’로 국가 간 신뢰를 허무는 두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 항의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아베 내각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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