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독도·위안부 도발 일상화하는 日, 고립 자초할 뿐

일본 문부성은 4일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8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6종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령 중이라고 표현했고 2종은 지도의 일본 영해선(線) 안쪽에 독도를 넣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을 모두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2010년 검정 때는 5종 가운데 1종만 일본 영토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정부는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고쳐 중·고교생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했다. 해설서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교사의 교육 지침이 된다. 앞으로 모든 중·고교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둘러싸고 (한·일 간)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초보적 수준에서 기술한 뒤 야금야금 수위를 높여 왔다. 결국 6년 만에 모든 초·중·고 학생이 '일본 땅 독도를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배우도록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달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남의 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나라로, 독도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겁난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담아 매년 내는 2014년도 외교 청서(靑書)를 발표했다. 청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서술을 크게 늘렸다.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정도였던 것을 이번에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를 정치·외교 문제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도 집어넣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 계승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 공식 외교 문서에 '다 해결됐다'는 내용을 넣었다. 피해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다 끝난 일이라고 멋대로 말하고 있다. 이런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속을 터놓는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아베 총리는 1기 총리 시절이던 2006년 교육기본법을 고쳐 학생들에게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집중 교육하도록 했다. 이른바 애국심 교육이다. 그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웃 나라를 증오하고 폄하하는 배외(排外)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이 스스로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독도 도발, 교과서 왜곡, 담화 부정 같은 일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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