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정부 빚 1117조, 퇴직 공무원 먹여 살리다 나라 거덜 난다

작년 말 현재 회계장부상의 중앙정부 부채 규모가 1117조3000억원으로 1년 새 215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무엇보다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가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연금 충당 부채는 앞으로 80년간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 충당 부채를 국가 부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가야 할 돈이다. 대다수 국민은 600조원에 이르는 연금 충당 부채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노후(老後) 보장을 위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 잇따른 공무원 증원(增員)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작년에 1조998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0년엔 6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그 적자를 메꿔줄 세금 부담도 이명박 정부의 7조6930억원에서 현 정부는 14조9934억원, 다음 정부는 31조4742억원으로 5년마다 갑절씩 늘어나게 된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 연금 적자 메꾸느라 국가 재정이 거덜 날 게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적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정부도 공기업에는 부채를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린 연금 개혁은 미적대고 있다. 공기업 개혁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부가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