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합동수사본부는 “승객 구조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침몰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평형수는 적게 넣고 화물은 과적한 결과 세월호가 복원력을 잃은 상태에서 급격한 변침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침몰 과정에서 선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사고 직후부터 대피 명령을 할 수 있었고 ▶배에서 내리기 전까지 다수의 선원이 숙소 등에 다녀왔으며 ▶인근에 해경·어선 등이 있어 승객 구조가 가능했지만 선원들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한 것”이란 검찰 발표에 토를 달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검경이 확인한 사실들은 진실에 대한 갈증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왜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원 자신들만 탈출한 것인가.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진술로는 왜 다친 동료 선원들까지 방치했고 퇴선과 함께 대피 방송을 하지 않았는지가 풀리지 않는다. 또 해경이 이 선장 등을 구조선에 옮겨 태우면서도 왜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다음주부터 본격화될 해경 수사에서 이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침몰 후 전개된 실종자 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군이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가이드라인을 설치했으나 본격적인 선내 진입은 18일부터 진행됐다. 소중한 ‘골든 타임(결정적 구조 시기)’을 놓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원통함을 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끊임없이 불거진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간의 유착 의혹 역시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연관성이 샅샅이 드러나야 한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서 급여로 매달 1000만원을 받았고, 임원현황표에 회장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또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은 청해진해운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상습 과적이나 선박 증축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침몰 당시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줄줄이 소환에 불응하는데도 검찰은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실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운영·침몰·수색 전반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선 어떠한 제도적 개선책도 추진력을 얻기 힘들다. 검찰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길 촉구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