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아파트 청약 溫氣 지금이 살려내야 할 때

경기 김포·시흥, 부산 수영, 전남 나주 등 지난 주말 문을 연 전국 아파트 모델하우스 10곳에 인파 10만여명이 몰렸다고 한다. 모델하우스가 북적거리면서 아파트 청약(請約) 시장이 달아오를 기세다. 지난달에도 전국 5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청약을 받은 결과 23개 단지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올해 1분기 분양한 39개 단지 중 1순위 마감된 곳이 11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전달보다 11%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했다. 주택 거래 시장은 가라앉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청약 수요는 살아 있는 것이다. 이는 전셋값 급등을 견디다 못한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時勢)보다 분양가가 싼 새 아파트를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하면서 투자 수요도 일부 가세했다.

빚이 많지 않아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가 전국에 144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을 구매로 유도할 수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심리적으로 옥죄는 이런 규제들을 지금 당장 풀어줘야 한다. 청약 수요조차 사라진 후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얼어붙기 전에 국회가 발 벗고 물꼬를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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