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改閣·청와대 개편 지금껏 하던 대로 하면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對)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민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안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혁 구상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담화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가 이미 사의(辭意)를 밝힌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자 인선을 비롯한 인사(人事) 문제다. 대통령은 그간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책임 물을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물론 대형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개각 카드를 뽑아드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 구시대적·후진적 관행이다. 게다가 세월호 사태의 주무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명된 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새누리당에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전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인적(人的) 쇄신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개각을 통해 반전(反轉)을 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이 한창인 시점에 나온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을 만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내각 개편이 세월호 후속 대책의 일부분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렇게 된 이상 후임 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개편 작업을 본격화할 때다. 새 인물들을 발탁해 그들로 하여금 세월호 사후(事後) 대책을 책임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인사는 그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인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 승리 직후 처음 발탁한 청와대 대변인은 반년도 안 돼 대통령 방미(訪美) 수행 중 여성 인턴 성추문 논란으로 물러났고, 첫 총리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낙마했다. 이번만큼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주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번갈아 중용(重用)해 왔다. 대통령과 맺은 과거 인연이 인사의 제1 기준인 것처럼 비쳤다.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보직은 법조(法曹)와 군 출신 위주로 채워졌다. 이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이런 특정 직군 위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를 꾸리게 되면 정권 내부에서 균형 잡힌 사고(思考)가 어렵게 된다. 여권에서조차 법 해석에만 집착하는 법조인과 상명하복(上命下服)만 섬기는 군 출신들이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면서 정권의 종합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의 인사 방식과 스타일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세월호 비극에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국민 화합·탕평형 인사가 절실하며 야권(野圈) 인사 영입도 과감하게 검토할 만하다.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차라리 인사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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