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유착이 낳은 참변 수사하는 사람들이 또 유착했다니

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해경 직원에게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를 흘려준 특별수사팀 소속 검찰 수사관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 수사관에게서 받은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한테 알려준 해경 이모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경사 영장만 발부했다. 한국선급은 압수수색 전 주요 자료를 삭제하거나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사는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요트 사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한국선급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선급은 정부 위탁을 받아 선박 검사 업무를 하는 곳이다. 세월호 침몰 때 46개 중 1개밖에 펼쳐지지 않은 구명벌을 지난 2월 검사하면서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가 바로 한국선급이다.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 11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해수부는 전관(前官)들을 한국선급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한국선급은 이 전관들을 해수부 감독을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해왔다. 업계와 감독 부서의 '검은 유착'이 해운업계의 안전 관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세월호 참사를 불러오게 됐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그런 검은 유착을 밝혀내는 수사 와중에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피의자들과 유착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수사관은 해경에 근무하는 친척을 통해 1년 전부터 이 경사와 가까이 지냈고, 이 경사는 해경 정보관 업무를 하면서 한국선급 법무팀장과 아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최 수사관과 이 경사는 개인적 친분 관계를 앞세워 수사 기밀을 지켜야 한다는 수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내팽개치고 한국선급에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듯 알려줬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 한 대형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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