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주의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다.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의 법칙을 인간의 제도에 적용하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틀렸다"고 해야 마땅하다.
왜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진보주의자가 되는가?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람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인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

가장 좁은 의미의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진보는 인간 능력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둘 사이 어디엔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진보라는 견해가 있다. (...)
이남곡에 따르면 진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진보주의이다.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이 세 가지 있다.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이 그것이다.
진보는 첫째,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
둘째는 물질의 결핍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한 생산력 발전이다. (...)
셋째는 인간의 의식을 변혁하는 것이다. (...)
나는 이남곡의 견해가 진보와 진보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적합한 '중용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진보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론, 어떤 구체적 국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고정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해외파병에 반대하면 진보, 찬성하면 보수라든가 친북 반미면 진보, 반북 친미면 보수라는 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
진보는 현재 자신의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과 환경의 변화 사이의 불일치나 부조화를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생각이 막히고 닫히는 순간, 기존의 사유습성에 갇히는 순간 그 사람은 진보와 멀어진다. (...)

복지국가론은 하나의 독립된 이념체계 또는 철학 차원의 국가론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채택하고 실현해야 할 ‘제도와 정책의 조합’이다.

출처: https://ko-kr.facebook.com/bookenjoy/posts/306275562777537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고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다.

내 책꽂이에는 장식용 책들이 대부분이다.

교수 유시민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도 그들 중 하나. 캔디크러시사가라는 몹쓸 게임에 빠져 책과는 거리를 두면서 왠지모를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이 책 만큼은 정독을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왜 이책이었냐고 물어보면...제목이 좋아서???

변호인에서 송우석이 그랬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족은 접어두고 이번부터는 긴 시간동안 한챕터 한챕터 읽어나가면서 내 생각을 기록할 예정이다. 그런데 서론을 읽는 것만으로도 뭔가 적어야 할 게 많다는 압박감이....

제1장. 국가란 무엇인가1 - 합법적 폭력

남일당 빌딩에 나타난 국가

리바이던, 국가의 탄생

전제군주제-홉스의 이상국가

만약 국가가 없었다면-소말리아

마키아벨리의 통치술

대한민국의 기원-한국전쟁

이념적 보수-국가주의

남일당 빌딩, 뭔지 모르겠지?? 용산참사가 일어난 건물이다. 용산참사는 철거농성자들을 강제진압한 대표적 사건. 이와 관련, 유시민 교수가 나열한 국가에 대한 4가지 견해 중 '국가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표현에 참 씁쓸해진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대도 국가란 원래 그런 것???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

국가란 무엇인가, 홉스는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봤다.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

"홉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연법적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곧 국가라고 하는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이다."

전제군주제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이다. 유시민 교수는 그가 이런 이론을 내 놓았을 때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딱히 공감은  안되는 내용이다. 갑자기 변호인 내용이 생각났다. 국가가 지도층이라면 전두환이 국가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이런게 국가라면 없는게 낫겠다.

특히나 홉스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서 종교재판에도 회부될 뻔 했다는데 군주와 교황, 이들의 권력 사이에서도 갈팡질팡 하면서 하나의 인격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유시민 교수가 홉스를 변명하며 제시한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홉스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소말리아에 대한 내용은 홉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해적도 생기고 내전이 계속된다는 것.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발생사는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철학적으로는 홉스를, 통치기술로는 마키아벨리를 추종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략> 그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평등권과 노동권은 법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통치권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이 정치세력이 마키아벨리 방식의 철권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단지 '통치권자의 힘'이 '국민 전체를 합친 힘'보다 우세하다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분한 자신감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들을 국가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주의적 형태를 재현해낼 것이다."

무서운 말이다. 변호인에서 보여줬던 그 권력이라는 게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온갖 고문을 자행해도 국민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게 아닌가.

시대의 교체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이 낡은 사상을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지배적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두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기존에 내가 읽던 책과는 수준차이가....ㅜ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할 듯. 그래서 이번에는 두 챕터를 한번에 기록해본다.

제2장. 국가란 무엇인가2 - 공공재 공급자

법치주의 - 통치자에 대한 구소

자유거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 애덤 스미스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 루소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 - 밀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 - 소로

시장형 보수 - 자유주의

제3장. 국가란 무엇인가3 - 계급지배의 도구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의 소멸

근본적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정치적 냉소주의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앞서 말했던 국가주의와 지금의 자유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보는 공통점 아래 국가주의는 개인보다는 국가를, 자유주의는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주의다. 물론 사회주의는 국가가 하나의 공동사회라는 전제조차도 부정,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존재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목적,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 존 로크

"각자의 이기적 욕망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저절로 국부의 증진이라는 공동선으로 연결된다."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가 인정한 국가의 의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단 한가지 뿐.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일 뿐이다. 정부가 법치주의에서 이탈하는 경우 국민의 저항권 또는 불복종투쟁이 정당하다."

-장 자크 루소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있다."

-존 스튜어트 밀

이 책의 강점은 이론만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상가들의 삶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시민 교수에 따르면 아버지의 '공부기계'였던 밀은  청소년기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스무 살 무렵부터 삶에 대한 회의와 번민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새로운 사실이다. 물론 밀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가들이 생각이 많은 만큼 그만큼 많은 번뇌가 있었을 것이리라.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사는 방식도 나 스스로 결정할 테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도 내 삶에 간섭하거나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소로

"사람 하나를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이며, 감옥이야말로 매사추세츠 주가 자유분방하고 풀이 덜 죽은 사람들을 이해 마련해놓은 유일하고 가장 떳떳한 장소다."

'가장 좋은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로. 부당하게 세금이 쓰이는 것 같아 세금내기를 거부, 하룻밤감옥 신세를 진 소로의 사연은 그의 성격을 고스란이  알 수 있는 부문이다. 이런 소로가 더 멋져 보이는 이유는 존경해 마지 않는 레프 톨스토이,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가 그의 길을 따랐다는 것. 부당한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현대의 국가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국가는 만인에게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사회가 아니다. 국가권력도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니다. <중략> 계급과 계급대립이 있던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선다."

-마르크스

대기업 사장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죽을만큼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항상 많은 것을 들고 간다. 그리고 이는 세습된다. 불공정한 사회네...

마르크스의 주장이라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이들 없고, 일방적으롤 가난의 되물림에서 살아가야할 이유가 없다. 만인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것. '생산수단의 공동화'만이 일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마르크스 이론은 멋지긴 하지만 실제화되기 어렵다는 게 함정. 공산주의가 된 이후의 실천강령이 없다는 것.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가 이것 아닐까.

출처: http://blog.daum.net/winter0127/26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