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軍, 부적응 병사 제대로 가려내 세심하게 돌봐줘야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GOP 소초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군대 부적응(不適應) 병사를 뜻하는 '관심 병사' 문제가 군 안팎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임 병장은 작년 4월 첫 번째 인성(人性) 검사에선 A급 '특별 관리' 대상으로, 11월 2차 인성 검사에선 B급 '중점 관리' 대상 판정을 받았다. 임 병장 소속 부대인 22사단은 A급 300명, B급 500명, C급('기본 관리' 대상) 1000명 등 '관심 병사' 판정을 받은 병사가 전체 부대원의 20%인 1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육·해·공군 전체로 따지면 중점 관찰이 필요한 A·B급 병사가 8~10% 선이다.

현재 군대 부적응자 판정을 위한 인성 검사는 병무청의 징병 신체검사 때,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할 부대에 배치된 이후의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그러나 징병 단계나 훈련소에서의 인성 검사 경우 객관식 설문조사나 일반 군의관의 5~10분 면담 조사로 판정을 내린다. 징병 단계 인성 검사부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부대 배치 이후 부적응자 등급 판정도 대대장 등 지휘관들이 하고 있어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다. 2005년 경기도 연천 비무장 지대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8명을 숨지게 한 김모 일병도 두 차례 부대 인성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군은 2007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전문 상담관으로 위촉해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 사병들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상담관은 2012년 현재 전군에 148명으로, 연대급 부대당 한 명도 채 안 된다. 부적응 병사의 45.5%가 전문 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군은 부적응 병사들을 따로 모아 재활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부적응 병사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별 효과가 없다고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응답했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적응 병사 재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일선 지휘관들이 부적응 병사를 식별·관리하는 노하우를 갖추도록 교육을 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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