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2일 일요일

경향_[사설]문창극·김명수·이병기·정종섭… ‘2기 내각’ 다시 짜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은 총체적 ‘인사 참사’로 귀착되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를 필두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 새로 인선된 고위공직 후보들 태반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그릇된 역사관과 민족관 등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문 총리 지명자의 퇴장은 이제 시간 싸움이다. 문 지명자는 버티고 있지만, 여론과 국회의 동향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를 밀어붙이는 건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기 십상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문 지명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는 질문에 9%만이 긍정했다. 민심은 물론, 국회 인준 통과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청하거나 결자해지로 지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다. 국정 표류를 막기 위해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문창극 사태’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다른 고위공직 후보들의 비위와 도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무려 11건의 논문이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자기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챙기고, 교수 승진 때마다 표절 논문을 제출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학자로서 기본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사람을 대학의 연구를 지도·감독하고 교육개혁을 맡을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정 안행부 장관 내정자는 군법무관 복무 기간 내내 서울 소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았다.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근무하며 낮에 학교를 다녔으니 편법 군복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돈’ 배달책으로 ‘의원 회유’ 공작에 가담했고, 1997년 ‘북풍 공작’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개혁 임무를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번 ‘인사 참사’는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통합과 소통의 민심을 외면한 오만과 독선의 인사 결과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48%)가 긍정평가(43%)를 넘어섰다. 세월호 침몰참사 때보다 심각하다. 박 대통령은 민심을 직시하고, ‘2기 개각’과 ‘3기 청와대’ 개편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문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함께 결정적 흠결이 드러난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을 거둬들여야 한다. 더는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인사로 인해 민심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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