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경제팀, 부동산 시장마저 죽이고 물러날 건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4월 7일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방은 아직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꺾인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선방해왔던 아파트 분양 시장도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 하남·화성·시흥 등 인기 신도시에서도 최근 잇따라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혁신도시에선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지적 현상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정부가 지난 2월 말 내놓은 주택 임대차 대책이다.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課稅) 방침을 밝히자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다(多)주택 소유자와 은퇴 생활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렸다. 그 영향으로 실수요자들까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다. 정부가 2주택자이면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부과를 2년 유예하겠다는 보완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여기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소비가 가라앉으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년보다 3.9% 성장한 것은 수출과 부동산 경기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으면 겨우 피어오르던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팀이 개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먹구름을 걷어낼 대책을 미루고 있다면 결국 경기 회복의 작은 불씨를 꺼버리고 물러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에 과세하더라도 대출 이자, 관리 및 유지비용, 감가상각, 보험료 등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주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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