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_[사설] 서울에 앉아 인천항 선박 안전 점검한 해운조합

인천지검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150차례 넘게 여객선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4명을 기소했다.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출항 전 선박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 만든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은 탑승 인원, 화물 선적량과 적재 상태 등 주요 사항이 빈칸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받아 배가 출항한 뒤 선장이 무전으로 불러주는 대로 빈칸을 채워 넣었다. 서울에 있으면서 인천항 현장에서 점검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이 승객과 화물이 정원과 한도를 초과하거나 화물을 엉터리로 묶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를 적발해 출항 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가 나자 로펌으로 달려가 자기들에게 침몰 책임이 있는지 자문했다고 한다.

운항관리자들은 검찰에서 "선장이 (보고서를) 주는 대로 하면 되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고 진술했다. 승객들의 생사(生死) 따위엔 아예 관심이 없었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이 만든 이익 단체로 선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만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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